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6월 4일 (수요일) 경제 B3 중‘태양광모듈’과잉생산$한국등전세계‘덤핑폭격’ ‘월가 황제’로 불리는 JP모건체 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최고경영자 (CEO)는 지난달 30일 채권 시장의 균열을 경고하며 미국은 비트코인 대신에 군사 장비를 비축해야 한다 고말했다. 다이먼은 캘리포니아 시미밸리에 서 열린 레이건 전국 경제 포럼에 참석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월스트릿저널(WSJ) 등 외신들이 보 도했다. 그는“채권 자경단”이 돌아 왔다고보느냐는질문에“그렇다”고 답했다. 채권자경단은정부가재정 지출을 과도하게 확대할 경우 국채 를투매해정책변화를유도하는투 자자들을의미한다. 다이먼은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수조 달러의 차입과 지출을 언급하 며“엄청난 금액이며, 그 전체 효과 는 잘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채권시장에균열을보게될것”이 라며“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국채는 국제 신용 평가사 무디스가 지난달에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최고등급인‘Aaa’ 에서‘Aa1’으로 한 단계 하향 조정 하면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30 년 만기 국채 수익률(금리)은 5월에 0.25%포인트(p) 상승(국채 가격 하 락)해 한 달 기준으로 지난해 12월 이후최대상승폭을기록했다. 다이먼은 또한 미국의“내부 적” 에 대해서도 경고하며 허가와 규제, 이민, 세금, 학교, 의료등다양한문 제에대한통일된전선과수정을촉 구했다. 하지만그는가장중요한문 제는군사동맹과세계최강의군대 를유지하는것이라고주장했다. 다이먼은‘“40년 뒤 우리가 뛰어 난 군사력과 경제력을 갖추지 못한 다면 우리는 기축 통화가 되지 못 할 것”이라면“이건 사실이다. 역사 를읽어보라”고조정했다. 그는또한 대량의 암호화폐를 축적하려는 트 럼프 행정부의 비트코인 노력과 세 계 기축통화로서 미국 달러의 현재 지위에도 언급했다. 그는“비트코인 을비축해선안된다”면서“총과탄 환, 전차, 비행기, 무인기, 희토류 등 을비축해야한다”고강조했다. 중국 태양광 산업이 통제 불가 수준의 과잉 생산으로 수익성 악화 에빠지면서중국의국가주도태양 광 성장 전략이 한계에 부딪혔다는 분석이나온다. 막대한보조금을지 급하고 수요와 상관없이 정해진 가 격으로 대규모 물량을 사들인 정책 이 자국 산업을 공멸의 위기로 몰 아넣었다는 지적이다. 시장에서는 2013년 당시 세계 최대 태양광 패 널 제조 업체였던 중국 선텍이 과 잉 생산에 따른 적자를 견디다 못 하고파산했던악몽이재연될수있 다는공포마저감돌고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다음달부터태양광에대한보조금 을 대폭 축소하고 고정가격제도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력 시장 개편안을 시행하는 배경 에는 과잉 생산이라는 병폐를 조속 히개선해야한다는현실인식이자 리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 지원만 믿고 생산량을 늘려온 관행 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구조조정 메스를 들이대야 한다는 것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새 로운 정책이 기존 사업에는 적용되 지 않도록 완충 장치를 마련했지만 태양광 업계에 상당한 타격이 될 것”이라고분석했다. 이를 두고 그간 중국 당국이 앞 장서 태양광 산업 확대를 독려했던 만큼 뒤늦게 정책 실패를 자인하고 있다는진단도나온다. 중국은에너 지원 7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태양광은 중국이 에너지 자립을 위 해 전략적으로 육성한 기간산업이 다. 미국과 중동 등 산유국에 대항 하는 한편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세계 최초의‘전동화 국가(Electro- state)’로 발돋움하겠다는 구상을 구 체화할수단이기도하다. 특히시진 핑 중국 국가주석이 태양광에 깊은 관심을 드러내면서 당국은 태양전 지를 전기차, 리튬이온 배터리와 함 께‘신(新) 3종신기(神器)’로규정하 고대대적인지원에나섰다. 에너지 시장 분석기관 우드 매켄지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2011~2023년 태양광에 쏟아부은 보조금은무려 500억달러(약 68조 4400억 원)에 달한다. 정부의 전폭 적인 지원을 등에 업은 중국 태양 광업계는원료부터최종제품에이 르는 글로벌 공급망 80%를 장악하 고있으며세계최고수준의태양전 지효율을달성하는등기술적인성 과를거뒀다. 하지만 수요를 뛰어넘는 과잉 생 산에 따른 부작용은 걷잡을 수 없 이 커졌다. 중국 태양광 모듈 업계 의생산량은매년글로벌수요를웃 돌았고 급기야 지난해에는 격차가 2배 가까이 벌어졌다. 공급 과잉에 따른 가격 급락은 수익성에 직격탄 을 날렸다. 2020년 와트(W)당 0.22 달러였던 모듈 단가가 지난해 말 0.09달러로 60%나 급락한 것이다.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는 중국 5대 태양광 모듈 제조사는 지난해 말 적자규모가 130억 9000만위안(약 2조 5000억 원)으로 걷잡을 수 없 이불어났다. 5대제조사가운데한 곳인 론지솔라의 중바오선 회장은 올 3월업계콘퍼런스에참석해“중 국 태양광 발전 산업은‘위험 지대’ 에들어섰다”며깊은위기감을드러 냈다. 지난해 말 중국 태양광 모듈 업 계가 산유국 방식의 감산을 합의하 고 나선 것도 고질적인 과잉 생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몸부림이라 는 해석이 나온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지난해 말 중국태양광산업 협회(CPIA)는기존시장점유율과생 산능력, 예상수요를바탕으로업체 별 연간 생산량을 할당하는 프로그 램을 도입했다. 산유국들이 매달 회 의를열어원유적정생산량을정하 는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방식을 참고한것이다. 당시업계고위임원 은“지금 우리의 핵심 키워드는 생 존”이라며 절박한 심정을 드러냈다. 블룸버그는 세계 최대 태양광 패널 제조사였지만 과잉 생산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2013년 파산한 선텍 과 같은 사례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는 공포가 번지고 있다고 짚었 다.고있다. <서울경제=조양준기자> Tuesday, June 3, 2025 B4 다이먼,“국채와채권시장균열우려” 국가주도성장전략한계내몰려 중정부보조금축소등구조조정 출혈수출로미·EU와통상마찰 “다음은한국차례”우려부상 “비트코인환상버리고 총알·희귀광물비축해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드론(무인항공기)을 규제하는 행정 명령들에서명할예정이라고워싱턴 포스트(WP)가보도했다. WP에따르면이르면이번주발표 할복수의행정명령들에는중국드론 기업 DJI와 오텔 로보틱스(Autel Ro- botics) 등이 생산한 무인기가 미국의 안보에위협이되는지를미정보기관 들이신속히평가하고,위협으로판단 되면향후신형모델의미국내판매 를사실상금지하는내용이담겼다. 행정명령에는 저가 공세를 펼치는 중국드론을상대로시장에서고전하 는 미국의 드론 기업들을 상대로 미 연방정부가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연방 정부는 자국 내드론생산확대, 투자촉진, 기술표 준강화등을통해미국의드론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중국산 제품들 에잠식된관련산업의미국내공급 망을회복한다는구상이다. 또 이번 행정명령엔 철도, 석유· 가스시설, 놀이공원 등 민간 시설의 소유주가 해당 시설 상공에서의 드 론운항제한을연방항공청(FAA)에 요청할수있도록한규정의시행을 명령하는 내용도 담길 것으로 보인 다고 WP는 전했다. 이는 과거 미군 기지들에서 발생한 무단 드론 침입 사건이후강화된보안조치의일환 이다. 행정명령발효예정 미국내판매금지등 미, 중국산드론추가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