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6월 4일 (수요일) D7 사회 비명도 못 지르고 숨졌는데$ 사측은 “파급 피해^영향 없음” 2일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소에서 끼임사고로 사망한 비정규직노동자 김충현 � 50 � 씨사건에대해사측이“파 급피해·영향 없음”이라고 평가한 내 부 보고서가 공개됐다. 노조는 “노동 자죽음앞에서발전기가동여부만골 몰하는비인간적행태”라고강하게반 발했다. 3일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는김씨 의원청중하나인한전KPS가전날작 성한 ‘태안사업처사고보고’ 문서를공 개했다.사측은해당문건‘사고개요’와 ‘향후전망 및 대책’에 “파급피해·영향 없음”이라고적었다. 구체적이유도기 재했는데“발전설비와관련없는공작 기계 � 절삭등기계를만드는기계 � 에서 사고발생”이라고서술했다. 김씨는발 전소 설비를 정비하는 한전KPS의하 도급업체인한국파워O&M 소속비정 규직노동자다. 노조는강하게반발했다. 노동자가 위험한작업환경에서홀로일하다사고 를당했는데,사측은발전설비정상가 동여부와경제적피해만따졌다는지적 이다.노조는“발전소생산과이윤생산 에차질이없다면노동자목숨따위는 아무런상관이없다는 것으로 해석된 다”고질타했다. 또 “최초의사고보고 에서정확한 사고조사를 위해노력하 는 대신언론보도 동향을 먼저챙기는 작태는고김용균노동자사망사고때 와별반다르지않다”고비판했다. 한전KPS는 전날 배포한 ‘태안사 고 관련설명자료’에서도 사고의책임 을숨진노동자에게전가하는듯한모 습을 보여논란이됐다. 설명자료에는 “ � 김씨가했던작업이 � 금일작업오더에 포함되지않았던사항”이라고기재,김 씨가 작업계획에포함되지않았던일 을하다가사고가났다는뉘앙스로해 석됐다. 반면노조는김씨가 2인1조근무를 보장받지못해혼자서일하다 참변을 당했고,안전인력도없어김씨의사고 에즉각대응하지못했다고반박했다. 사고일지에따르면 김씨는 전날 오 후 2시30분쯤태안화력9·10호기종합 정비건물 1층 기계공작실에서정비를 위해선반작업 � 재료등을회전시켜깎 아내는과정 � 을하던중기계에몸이끼 인채심정지상태로발견됐다. 당시김 씨는혼자작업중이었다. 사고 최초 발견자는 협력사 직원이 었다.노조에따르면사고최초발견자 가이상을 감지한 징후는 김씨의비명 이나 동료의도움 요청이아니라 ‘끼이 익’ 소리를 내며비정상적으로 돌아가 는기계음이었다고한다. 김씨몸이빨 려들어가면서기계가 정상 작동하지 못한것으로추정된다. 또직접적인구 호 요청이없었기때문에실제사고가 발생한 뒤김씨가 얼마나 방치됐는지 도명확지않은상태다. 김씨가의식을잃은채발견된지33 분이지나서야119 구급차가현장에도 착했고 태안군 보건의료원에이송된 것은오후 3시44분이었다. 한전KPS 측은“조사기관의사고원인조사에성 실히임하겠다”며“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재발방지대책등적절한 조치를 취할예정”이라고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당일천안고용 노동지청광역중대재해수사과와서산 출장소 산재예방지도팀소속 근로감 독관이현장에출동해조사를진행중 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고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소지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설 명했다. 한편김씨가 숨진 태안발전소는 중 대재해처벌법제정의계기가된고김용 균 � 당시25세 � 씨가 2018년 12월사망 한 곳이다. 한국서부발전의하도급업 체소속 비정규직노동자였던김씨는 석탄 운송 컨베이어벨트에끼여 숨진 채발견됐다.그역시혼자근무하다변 을당했다. 7년만에같은사고가되풀 이되면서노동자안전조치를강화해야 한다는사회적목소리가커지고있다. 고인의빈소는태안군보건의료원장 례식장 2층1분향실에마련됐다. 송주용^정민승기자 태안=윤형권기자 태안발전소김충현씨사망사고 나홀로작업도중기계끼여참변 구조요청도못한채심정지발견 1시간여지나인근의료원이송 ‘원청’한전KPS 사측문건논란 “작업오더없어”책임떠넘기기도 노조“비인간적행태”강력반발 ������������������������������������������������������������������������� ��� 서울 시내봉제공장에서방화로 추 정되는화재로 60대여성1명이사망하 는 등 사상자 5명이발생했다. 경찰은 공장 사장과미싱사가임금체불문제 로다툼을벌였다는목격자진술등을 토대로화재경위를조사중이다. 3일소방당국에따르면,이날오전 9 시35분쯤서울중구신당동의지상5층 짜리건물2층봉제공장에서불이났다 는신고가접수됐다.이화재로2층에있 던공장직원인 60대여성최모씨가사 망하고,함께있던60대공장사장윤모 씨가전신화상을입고 병원에이송됐 다.건물 5층에있던2명과현장에투입 된소방관1명등3명도경상을입었다. 소방당국은 오전 9시 41분쯤 화재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소방인력총 115명을 투입했다. 화재신고 29분 만 인오전 10시 4분 초진이완료됐으며, 오전11시2분쯤불은완전히꺼졌다. 소방당국 등은 목격자얘기를 토대 로방화로추정하면서화재원인규명 을 위한 현장 감식을 하고 있다. 이날 화재를목격한인근주민과상인은한 국일보에“공장 사장인 윤씨가 큰 소 리로직원과다투다시너를뿌렸고 ‘펑’ 소리와함께불길이치솟았다”고말했 다. 최초목격자인한 주민은 “사장윤 씨가 ‘객공’ � 근로계약서없이작업량에 따라 급여를 받는 미싱사 � 인최씨와 2 주마다임금을 주지않았다는 문제로 크게싸웠다”라고전했다.경찰관계자 는 “방화와실화 등 모든가능성을열 어두고조사할예정”이라고말했다. 강지수^허유정기자 극우성향역사교육단체리박스 쿨의댓글 조작 의혹이제기되면서 형사처벌가능성과 대상에도 관심 이쏠린다. 법조계에선수사과정에 서특정후보당선을위한조직적인 댓글팀운영이나 부정한 대가지급 등이확인되면처벌가능성이높다 고보고있다. 뉴스타파 보도 등에 따르면, 리 박스쿨이‘자손군’ � 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 � 이라는 댓글팀을 운영하면서김문수 국민 의힘 후보를 지지하고 다른 후보 를 비방하는 댓글 작업을 해온 정 황이속속 드러나고 있다. 리박스 쿨은 늘봄학교 자격증을 미끼로 댓글팀을 꾸린 정황도 있다. 서울 경찰청 사이버수사2대가 고발인 조사 등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 등 에대한 수사에착수했고, 시민단 체는리박스쿨과의연관성을 부인 한 김문수 후보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선거국면에서댓글조작으로형 사처벌된사례는 2012년제18대대 선을앞두고진행된‘국가정보원댓 글조작사건’이대표적이다.원세훈 전국정원장이국정원심리전단직 원을동원해특정후보를겨냥한지 지·반대댓글을 달게한 혐의 � 공직 선거법위반 등 � 로기소돼징역4년 이확정됐다.김경수전경남도지사 역시‘드루킹’김동원씨등이매크로 프로그램을이용해포털사이트기 사 댓글을 조작한 데공모한 혐의 � 컴퓨터등 장애업무방해 � 로 2021 년유죄가확정됐다. 리박스쿨측은“댓글을쓰고,‘좋 아요’ 또는 ‘싫어요’를누르는것은 명백히합법적이고 헌법에보장된 시민의정치참여행위”라고주장하 고있다. 단순히댓글을 쓴 행위는 법적으로문제삼을수없다는취지 다.실제로현재까지드러난정황만 보면, 국가기관을 동원한 선거관 여 � 국정원댓글 조작 사건 � 나 매크 로프로그램을이용한 포털사이트 업무방해 � 드루킹 사건 � 와는 결이 다르다. 하지만 선거에영향을 미치려조 직적으로 댓글팀을 운영했다면공 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는게법조계해석이다. 공직선거법 255조 � 부정선거운동죄 � 는 공식선 거사무소등을제외하고후보자를 위해 유사기관을 설치했다면 3년 이하징역또는 600만원이하벌금 형에처하도록했다.결국리박스쿨 을 선거법에서규정한 유사기관으 로 볼 수 있을지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가갈릴전망이다.수도권검찰 청의한 부장검사는 “자손군의조 직체계를살펴본뒤대선이나대선 후보와의관련성을 따져보면부정 선거운동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말했다. 댓글활동을한이들에게늘봄학 교 강사 자격증을 주거나 금품을 제공했다면 공직선거법 230조 � 매 수 및이해유도죄 � 위반에해당될 수있다.선거운동에이용할목적으 로 금전·물품 등 재산상이익을 제 공하거나제공의사를표시·약속한 자는처벌하도록규정돼있다.검찰 간부 출신의한 변호사는 “선거법 은정식선거운동원에게실비지급 되는 돈 외에금품을 줘선안 된다 고규정한다”며“늘봄학교강사자 격증부여행위가실제있었다면재 산상의이익제공으로볼여지가있 다”고설명했다. 김문수 후보나 후보자 캠프, 국 민의힘개입여부도관심사다. 더불 어민주당은 2020년리박스쿨이유 튜브에게시한 활동영상에기독자 유통일당점퍼를입은김후보가등 장한점을거론하며연관성을부각 하고있다. 향후 수사 과정에서김 후보또는당차원에서리박스쿨의 댓글활동을구체적으로보고받거 나지시한정황이나오면공직선거 법위반혐의의공범이될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은 “당이나 후보와 는아무런관련이없다”며선을 긋 고있다. 위용성기자 리박스쿨처벌가능성은? 조직적활동입증이관건 서울신당동봉제공장‘방화 추정’화재$ 60대직원사망 1억원대빚때문에$아내^두아들바다몰아넣은 40대가장 ������������������������������������������ ��������� “사장,직원과다투다시너뿌려” 목격자진술$경찰, 원인조사중 60대사장전신화상등 4명부상 2일전남진도항에서승용차해상추 락사고를내아내와두아들을숨지게 한 40대가장이1억원대빚에시달리다 범행을저지른것으로드러났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3일일가족 3명 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있는지모 � 49 � 씨가 범행동기로채무 문제를진술함 에따라보강조사를진행한뒤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건설현장에서철근 배근 작 업반장 � 십장 � 을하는지씨가일감을수 주하는 과정에서거액의채무가 발생 해경제적으로 넉넉지못한 생활을 해 온것으로보고있다.지씨는건설시공 사 등과 하도급 계약을 맺은 뒤자신 이관리하는팀원들을 불러모아 작업 을진행하면서임금을체불하는등 1억 6,000만 원에달하는 빚을 진것으로 조사됐다.지씨는경찰조사에서“거액 의채무로 힘들어아내와 두아들에게 아내가 병원에서처방받은 수면제를 먹인후승용차를몰고바다로돌진했 다”고진술했다. 지씨는 1일오전1시12분쯤전남진 도군 임회면진도항에서자신의승용 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해 차에 타고 있던아내 � 49 � 와 고등학생인두 아들 � 18·16 � 을숨지게한혐의를받고있다. 자신은해상추락직후열려있는승용 차운전석창문을통해빠져나온뒤지 인김모 � 49 � 씨가 제공한 차량을 타고 광주로 도주했다가 2일오후 9시9분 쯤김씨와함께경찰에붙잡혔다. 경찰은같은날오후 2시22분쯤광 주의한 고교 측으로부터지씨의막내 아들이등교하지않고,연락도닿지않 는다는신고를받고수사에나섰다.경 찰은 막내아들의소재를 파악하던중 지씨일가족휴대폰이진도항인근에서 마지막으로 발신된 사실을 확인하고 진도항 주변폐쇄회로 � CC � TV 영상을 통해지씨승용차가 바다로 돌진하는 모습을확보했다. 지씨는앞서지난달 30일오후전남 무안군으로 가족여행을 떠났다가 이 튿날밤숙박시설에서나왔다.이어승 용차를 타고진도 방면으로이동하던 중목포의모처에서가족들에게영양제 라면서수면제와 드링크제를 먹인뒤 범행을저질렀다. 광주=안경호기자 단순댓글만으론처벌어려워 국정원·드루킹사건때와달라 댓글팀운영땐선거법위반 강사자격증·금품줬어도위법 김문수캠프개입여부에주목 가족여행가장한‘계획범죄’무게 수면제먹여차태워바다로돌진 추락직후탈출해지인차로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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