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6월 5일 (목요일) D7 사회 정규직화^2인 1조$ 참사 예방 ‘김용균 권고’ 7년, 지켜진 게없다 목숨을 앗아가는 산업재해 사고가 반복되는 데는 반드시이유가있다. 7 년전한국서부발전산하 태안화력발 전소에서고 � 故 � 김용균씨가사망한후 특별조사위원회까지꾸려져22개권고 안을 내놓았으나 대부분 실행되지않 은것으로확인됐다.그결과,지난 2일 오후 같은 발전소에서고 김충현 � 50 � 씨가또다시김용균씨처럼기계에끼여 사망했다. 4일노동계에따르면 2019년 9월‘김 용균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가 내 놓은개선안은첫번째과제로김용균 씨가 속한 ‘연료·환경설비운전 분야’ 와김충현씨가속한 ‘경상정비분야’비 정규직정규직화를 권고했다. 세번째 과제는 ‘노동안전을위한필요인력충 원’을 권고하며, 위험작업시 2인 1조, 장시간·야간노동완화등세부내용을 담았다. 그런데 김충현씨는 위험한 작업을 홀로수행하다목숨을잃었다. 경상정 비 � 발전소내설비점검·관리업무 � 중에 서도정비부품등공작물을선반으로 깎는일을했던김충현씨는작업중기 계에옷이말려들어가변을당했다.동 료 작업자가있었다면기계멈춤 장치 를눌러대형사고는막았을것이라는 지적이나온다. 또 그는 ‘한국서부발전→한전 KPS→한국 파워O&M’의구조 속 2 차 하청업체소속으로 2016년입사이 래소속 회사가 무려 8차례바뀌며고 용불안에시달렸던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12월11일사망한김용균 � 당시 25세 � 씨는한국서부발전하청‘한국발 전기술’ 소속으로,역시홀로작업하다 컨베이어벨트에끼여숨졌다. 권고안 과 달리김용균씨가 맡던업무도여전 히정규직화되지않았다. 심지어상황은 더열악해졌다. 필요 인력충원은커녕,도리어인력이줄어들 었다. 태안화력비정규직사망사고 대 책위원회 � 가칭 � 에따르면, 김충현씨가 다녔던업체는 2021년 27명이일했지 만올해25명으로줄었다고한다.김영 훈 공공운수노조 한전KPS 비정규지 회장은 “2차 하청계약 조건은굉장히 열악하고, 발전소폐쇄까지맞물려 � 현 장은 � 굉장히고용 불안을 느끼고 있 다”고했다. 미충원의이유를 두고 탄소중립을 위해태안화력발전소10기중 6기가올 해부터2032년까지단계적으로폐쇄될 예정이라는 점을 들지만, 아직폐쇄가 안 된상황에서앞장서인력만 줄이며 현장을더욱위험하게하고있다는지 적이다. 특조위의 권고안이 흐지부지된 데 는정치권과정부의외면이크다. 당시 당정은김용균씨가 속했던 ‘연료·환경 설비분야’에대해서는 ‘공공기관으로 정규직전환을 조속히매듭짓는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논의가지연되고정 권 교체로 추진 동력도 상실되면서 7 년이흐른 지금까지도 전혀이행되지 못했다. 김충현씨사고가 난 ‘경상정비’는권 고안과 달리, 당정논의에서는 정규직 화 약속 대상에서도 빠졌다. 노·사·전 � 노측, 사측,전문가 � 협의체를대신꾸 려 2021년 2월처우개선등을 골자로 한 합의문이나왔지만,이역시윤석열 정부가들어서자흐지부지됐다. 김용균 특조위는 “ � 외주화가 � 주설 비운전과 나머지공정을 무리하게분 리해소통을 복잡하게만들고,안전에 위협이된다”고진단했고,이런하청·재 하청구조가 “노동자에게저임금과열 악한 노동조건을 강제하고 협력사에 과도한이윤을안긴다”고지적했는데, 현장은변하지않고아픔은여전하다. 김용균씨의모친김미숙씨는 3일김 충현노동자 사망사고입장발표기자 회견에서외쳤다.“사고가발생할때시 급히기계를 멈출 동료가 필요한데 2 인1조는왜아직도지켜지지않는겁니 까? 서부발전은발전소폐쇄가아직되 기도전인데미리인원감축으로일양 을 가중시켜놓고서는 도대체사망사 고는어떻게막겠다는겁니까? 그리고 언제까지사고를 덮기위해노동자개 인의책임이라거짓말부터할겁니까?” 대책위는 돌고 돌아 7년전의요구 사항을 다시외칠수밖에없는상황이 다. 대책위는노조·유족이참여하는진 상조사위원회구성등과 함께△한전 KPS 하청노동자 직접고용 정규직화 △김용균특조위발전비정규직정규직 화권고이행△위험업무 2인 1조△발 전소 폐쇄를 핑계로 채우지않는인력 에대한충원을요구하고있다. 최나실기자 �� 정규직전환조속매듭약속불구 논의지연^정권교체되며흐지부지 김충현씨사고‘경상정비’제외돼 석탄발전소폐쇄계획과맞물려 현장인력줄어되레인력난심화 직접고용정규직화^인력충원등 대책위‘7년전요구’다시외쳐 대학수학능력시험 � 수능 � 주관기관 인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4일시행된 2026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는 공 교육 범위내에서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구성했다고밝혔다. 평가원은이날 오전배포한 ‘6월모 의평가 출제방향’을 통해“학교 교육 을 통해학습된능력을 측정하기위해 고교 교육과정의내용과 수준에맞춰 출제하고자했다”며이같이전했다. 6월모평은 ‘킬러문항’ � 초고난도문 항 � 이없는수능기조를유지하면서도 변별력을갖도록문항을구성했다. 평 가원은 “사교육에서문제풀이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에게 유리한 문항은배제하고, 공교육과정 상의내용만으로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게적정난이도의문항을 고르게출 제했다”고설명했다. 또 “핵심적이고도 기본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출제해 고교 교육 정상화 에도움이되도록했다”며“타당도 높 은문항 출제를위해이미출제했던내 용이더라도 교육 과정에서다루는 핵 심내용은 문항의형태, 발상, 접근 방 식등을 다소 수정해출제했다”고 설 명했다. 영역별로국어·영어는제범위를토대 로다양한소재의지문과자료를활용 했고, 수학과 사회·과학·직업탐구, 제2 외국어·한문은개별교과 특성에따라 사고력을 중심으로 문항을 출제했다. 평가원은 “선택과목이있는영역은 과 목선택에따른 유불리가능성을최소 화하도록했다”고전했다. EBS 연계율은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 50% 수준이다. 각각 △국어 51.1%△수학 50%△영어 55.6%였고 이외한국사와 선택과목은 모두연계 율을 50%로맞췄다.연계방식으로는 영역·과목별특성에따라개념·원리등 을 활용하거나 문항을 변형·재구성하 는간접방식을 썼다. 6월모평은이날 오전 8시40분부터전국 2,119개고등 학교와 511개지정학원에서동시에시 행됐다. 당초 3일에시행될예정이었지 만제21대대통령선거일과 날짜가겹 쳐하루미뤄졌다. 최은서기자 10세미만어린이를중심으로열이나 구토전신발진을동반하는성홍열환 자가 급증하고있다. 항생제로비교적 쉽게치료가 가능한 질환이지만, 전염 확산 방지를 위해유치원등집단시설 출입을주의해야한다. 4일질병관리청에따르면지난달 24 일기준국내성홍열환자신고건수는 3,809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 1,506명대비약 2.5배규모 다.이기간신고된환자중10세미만이 86.8% � 3,309명 � 로대부분소아였다. 성홍열은 연쇄상구균 � A군 사슬알 균 � 에의한급성발열성질환으로갑작 스러운발열, 두통, 구토, 복통,인후통 등으로 시작된다. 12∼48시간 후에는 좁쌀 크기의붉고 오돌토돌한 발진을 동반하는데발진은목,겨드랑이, 사타 구니에서시작돼전신으로번진다. 예방 백신은 없지만 항생제로 치료 할 수있는질환이므로 증상이의심될 경우 신속하게의료기관을 찾으면된 다.항생제치료시작후에는최소 24시 간까지유치원등집단시설에등원시키 지않아야하며,손씻기와기침예절등 감염병예방수칙을 준수하고 장난감 등자주만지는물건표면을수시로소 독하는것이감염예방에도움이된다. 국내에서성홍열이유행하는것은 8 년만이다. 마지막으로성홍열환자가 많이나왔던건 2017년으로 그해 2만 2,838명의환자가발생했다.성홍열은 통상 3∼4년마다 큰 유행이반복된다 고알려져있는데, 질병청은 코로나19 팬데믹동안시행된사회적거리두기가 유행 주기를 방해하면서최근에서야 환자가늘어난것으로해석했다. 지영미질병청장은 “예방을 위해학 부모와 집단시설에서는 예방 수칙을 잘준수하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다” 면서“성홍열은 항생제로쉽게치료할 수있는흔한소아질환으로자녀가증 상을보일경우신속하게치료받아달 라”고강조했다. 원다라기자 김건희여사에게제기된‘거짓이력’의 혹과 관련해윤석열전대통령의허위 사실공표혐의를 수사 중인검찰이한 국게임산업협회전직간부들을 소환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공공수사2부 � 부장조 민우 � 는 4일김영만전게임산업협회장 � 현한국e스포츠협회장 � 과 최승훈전 사무국장을참고인신분으로 불러조 사했다. 김여사는 2007년수원여대에 교수 초빙지원서를 제출하면서 2002 년 3월부터 2005년 3월까지게임산업 협회기획이사로근무했다고적었는데, 이를놓고허위이력논란이일었다. 김 회장은당시협회장을맡았다. 특히최전사무국장은 20대대선을 앞두고김여사의허위이력의혹이제기 되던 2021년 12월자신의페이스북을 통해“김건희라는분과함께근무한적 은 물론 본 적도없다”고 썼던인물이 다.실제로게임산업협회는 2004년4월 설립됐으며, 자신이협회초창기부터5 년동안근무하면서도김여사를만난 적이없다는게최전사무국장의주장 이다. 그는또김여사의이력서에첨부 된 협회명의의재직증명서를 놓고도 “문서의진위여부가 반드시확인돼야 한다”고강조했다.국민의힘은당시논 란이커지자 “협회관계자들과의인연 으로보수를받지않고 2년넘게기획이 사로불리며협회일을도왔다”며“재직 기간은착오한것으로보인다”고해명 했다.대선후보신분이던윤전대통령 도 토론회에서“부분적으로는 몰라도 전부허위경력은아니다”라고말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 행동 � 사세행 � 은 이발언을 문제 삼아 윤전대통령을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에고발했다. 공직선거법사건의 공소시효는선거일로부터6개월로, 윤 전대통령재임중 시효가 중지됐다가 파면후재개돼 8월초만료된다. 검찰 은지난달1일고발인조사를진행하며 본격수사에착수했다. 위용성기자 김건희여사의명품가방 수수 및도 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지 휘했던이창수 � 사진 � 서울중앙지검장 의사직서가정식수리됐다. 이지검장 과함께해당 수사를맡았던조상원 4 차장검사의사표도함께처리됐다. 두 사람이동반 퇴직하면서전국 최대검 찰청은 다시지휘부 공백 상황을 맞 게됐다. 4일법조계에따르면,이주호전대통 령권한대행부총리겸교육부장관은 전날이지검장과 조 차장검사의사표 를수리했다. 지난달 20일건강상이유등 으로 사의를 표명한 지약 2주 만이자,이 재명대통령당선하 루전날이다.두사람 은정식퇴임식대신이날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직원들과 간단히인사를 나 누고그간의소회를밝힌것으로전해 졌다. 두사람은당초대선전날인 2일 까지근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예정보다수리가늦어졌다. 윤석열전대통령이검찰총장시절인 2020년대검찰청대변인을 지냈던이 지검장은지난해 5월서울중앙지검장 으로취임한뒤김여사의명품가방수 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연루의혹 수사를지휘했다.이과정에서김여사 를소환하지않고 ‘제3의장소’에방문 조사한 뒤불기소 처분해 ‘부실 수사’ 의혹에휩싸였다. 이원석당시검찰총 장에게제대로 보고하지않아 논란이 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더불어민주 당이방문조사와부실보고를문제삼 아탄핵소추안을통과시키면서이지검 장과 조 차장검사의직무는정지됐다. 하지만올해3월13일헌법재판소의탄 핵기각결정으로 두 사람은검찰청으 로돌아왔다. 일각에선 두 사람이이재명정부가 들어선 뒤 수사 또는 감찰 대상이되 기전에선제적으로 사표를 낸것으로 의심한다. 중징계가 예상되는 감찰이 나 수사가 진행되면 사표가 수리되지 않는다. 다만 이전 권한대행이새정 부 출범직전 재가를 마치면서 두 사 람모두정상적으로검찰을떠날수있 게됐다. 새정부에서신임지검장을임명하기 전까지서울중앙지검은 박승환 1차장 검사직무대행체제로 운영된다. 다만 지휘부 공백으로 당분간전국최대검 찰청의주요 수사나 공소유지에차질 이불가피할전망이다. 특히고강도검 찰개혁이예고된데다,검찰간부인사 를전후해대규모 사직행렬이예상돼 업무공백이우려된다. 위용성기자 이창수^조상원사표수리$서울중앙지검다시지휘부‘공백’ “열나고구토^발진땐유치원보내지마세요” 지난달성홍열환자 3800여명 8년만에급증$작년의2.5배 “6월모평, 공교육내변별력확보 EBS연계율 50%수준으로맞춰” 평가원, 킬러문항없는기조유지 검찰‘김건희거짓이력의혹’관련전직게임산업협회간부소환조사 새정부고강도검찰개혁예고등 수사^공소유지차질불가피할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