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6월 6일(금) ~ 6월 12일(목)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 범 이후 소셜 시큐리티 연금 신 청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행 정부가 정부효율부(DOGE)를 앞세워 대규모 예산삭감과 인력 감축 등 사회보장국(SSA)에 대 한 십자포화를 가하자 사회보 장제도의 미래 재정 안정과 지 속 가능성에 대해 의문부호를 품은 베이비부머들이 소셜시큐 리티 연금 조기 신청을 대폭 늘 렸기때문으로분석된다. 4일USA투데이등에따르면올 해3월현재소셜시큐리티연금신 청건수는58만1,000건으로1년전 의50만건에서 16.2%가량 증가 했다. 사회보장국(SSA) 한 관계자 는“은퇴근로자혜택의최초신 청 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했다” 며“특히 고소득 근로자 중 신 청 가능 연령인 62세에 연금 혜 택을 신청하는 사례가 급증했 다”고설명했다.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100% 수령할수있는연령은67세다.당 초만기은퇴연령은65세였다.하지 만고령사회로접어들면서1983년 연방의회에서통과된법안에따라 은퇴연령은매년점진적으로상향 조정돼왔다. 1943~1954년생까지 는66세,1955년생부터태어난해에 따라2개월씩은퇴연령이늦춰지고 있다.지난해부터소셜연금을받는 1959년생은66세 10개월, 1960 년 이후 출생자는 67세가 만기 은퇴연령이다. 62세에 퇴직연금을 신청하면 2025년에받을수있는최대월연 금액은 2,831달러에불과하다. 만 일70세가될때까지기다렸다가연 금을신청하면한달에최대 5,108 달러를수령할수있다.그럼에도불 구하고최근소셜시큐리티연금신 청건수가급증하고있는이유는트 럼프행정부출범이후사회보장국 에대한대대적인개혁이시작됐기 때문이다. 지난주 정부효율부 수장에서 내려온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 고경영자(CEO)는 트럼프 행정 부 출범 직후“(사회보장제도 는) 역대 최대의 폰지 사기”라 며“권리금 지출의 낭비와 사기 가 제거해야 할 가장 큰 문제” 라고 지적한 바 있다. 지난 2월 사회보장국은 직원 수를 5만 7,000명에서 5만명으로 줄이 겠다는 인력 구조조정안을 발 표했다. 노후연금에 대한 불안감이 커 진 사람들이 직접 사회보장국 을 방문하는 사례가 늘어나면 서 지역 사무소는 연일 민원인 들로 북적거리고, 전화가 마비 되는 등 아비규환 사태인 것으 로전해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소셜시큐 리티 연금 조기 신청을 고민하 는 한인들도 늘고 있다. LA 한 인타운에 거주하는 최모씨는“ 1966년생인데 연금수령을 할 수 있는 62세가 되면 바로 회사 를 그만둘 계획”이라며“노후 자금이 많이 있는 것은 아니지 만 몸상태도좋지않고이제는가 족들과시간적으로여유롭게여생 을보내고싶다”고말했다. 세리토 스에거주하는 60대중반의한인 김모씨는“트럼프행정부출범이후 주가가대폭하락하면서 401(k)도 엄청나게쪼그라든상황”이라며“ 이제는연금을받을때가된것같아 서수령신청을 한 상태”라고 전 했다. 전문가들은 소셜 시큐리티 연 금을 조기에 받는 것보다는 최 대한 수령 시기를 미루는 것이 노후 재정에 도움이 된다고 조 언하면서도, 건강 상태 등 개인 사정을 고려해 수령 연령을 정 할것을조언했다. 물론 67세이 후 수령하면 월 수령액은 많아 지지만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소득이 필요하다면 조기 수령 도 적극 고려하는 것이 좋다는 분석이다. 브루킹스 연구소 산하 효과적 공공관리센터 창립 이사인 일 레인 카마르크는“DOGE의 사 회보장제도 공격은 전례 없는 일”이라며“많은시민들이사회 보장제도의미래에대해불안해 하는 등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 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 다”고말했다. 박홍용기자 A2 종합 “어떻게될지몰라”…소셜연금조기신청‘폭주’ 트럼프행정부개혁불안증폭 손해보더라도 67세이전신청 연금창구북새통·전화도마비 한인들도조기수령고민늘어 소셜시큐리티재정불안감이커지면서조기신청자가늘고있다. 최근뉴욕에서도 널드트럼프행정부의소셜시큐리티정책을항의하는시위를벌이고있다. 과소비ㆍ‘부채의 덫’ ‘선구매·후결제’유혹 경기 둔화 우려 속에 생필품 을 사는 데‘선구매·후결제’ (Buy Now Pay Later·BNPL)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 이 급증하고 있어 우려를 사고 있다. 선구매·후결제 서비스는 신용카드 서비스와 달리 구매 자의 신용도와 무관하게 이용 할수있는결제제도다. 경제 매체 렌딩트리가 지난 달 2∼3일 전국 성인 소비자 2,000명을상대로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25% 가 식료품 구매 때 선구매·후 결제 서비스를 이용해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 회사의 지난 해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14% 만 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용 경험자 중 41%는 결제를 연체한 적이 있다고 답 했다. 지난해 조사에선 이 비중 이 34%였다. 렌딩트리는 이같은 이용율과 연체율 모두역대최고수준이라 며선구매·후결제가소비자들에게 는편리함을제공할수있지만자칫 과소비를조장하고재정파탄을불 러올수있는‘양날의검’이라고지 적했다. 또한이같은수치증가는일부 소비자들이 불확실한 경제의 압박 아래 어려움을 겪고 있으 며, 고물가와고금리, 관세우려 속에 식료품과 같은 생필품을 감당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 음을 나타낸다고 CNBC는 분 석했다. 렌딩트리 매트 슐츠 수 석 애널리스트는“많은 사람이 가계 예산을 늘리는 방법을 찾 고자 고군분투하고 있다”며“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문제이고 금리도 여전히 높기 때문”이라 고말했다. 소매업계는 경기가 갈수록 침 체의 길로 빠져들면서 더 많은 미국인들이 무분별하게 선구 매·후결제를 악용할수 있다고 우려한다. 선구매·후결제는 신용 점수 를 고려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 는 방식이 매력 포인트이기 때 문에 특히 젊은 세대와 서민 저 소득층을 중심으로 최근 수년 간선풍적인인기를끌고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부분의 핀테크 업체들이 간단한 신용 조회만을 시행하며, 신용 카드 회사와는 달리 대출 및 결제 내 역을 신용조사 기관에 보고하 지않기때문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BNPL 방 식이 과소비를 부추기면서 결 국 부채의 덫에 빠뜨리는 뇌관 이될수있다고경고한다. 하버 드 비즈니스 스쿨 연구에 따르 면 BNPL 방식을 사용하는 소 비자는신용카드보다평균적으 로더많은금액을소비하며, 충 동구매의 가능성이 커지는 것 으로나타났다. 조환동기자 젊은층·서민층 악용 연체시‘수수료 폭탄’ 재외국민건보부정수급 30%급등 잠시 주춤하던 외국인·재외 국민의 건강보험 부정수급액 이 지난해 30% 가까이 늘어 나는등증가세로전환했다. 4일(한국시간) 국회 보건복 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 애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 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재외국민 부 정수급적발인원은 1만7,087 명으로 2023년(1만4,630명) 보다 16.8%늘었다. 부정수급 적발 인원은 2021 년 4만265명 에 달 했 다 가 2022년 1만8,491명, 2023년 1만4,630명으로 감소했으나 지난해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 섰다. 부정수급건수와액수도 일제히증가세로바뀌었다. 지난해 부정수급 건수는 4 만5,909건으로 2023년(4만 20건) 대비 14.7%, 부정수 급액은 25억5,800만원으로 2023년(19억9,100만 원) 대 비 28.5%각각늘었다. 부정수급 유형을 보면 건 보 자격을 잃고도 건보 급여 를 받은 경우가 대부분이었 다. 건보 자격 상실 후 부정수 급을 받아 적발된 인원은 지 난해 1만7,11명, 건수는 4만 4,943건, 액수는 25억600만 원상당이었다. 적발 인원의 국적은 중국이 1만2,033명으로 가장 많았 고미국 679명, 베트남 605명 등이었다.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으로 건보급여를부정하게받았다 가 적발된 인원은 41명, 건수 는 845건, 액수는 4,700만원 이다. 급여 정지 기간 중 건보 를 수급했다가 적발된 인원은 35명, 건수는 121건, 액수는 500만원으로집계됐다. 지난해적발인원1만7,087명 자격잃고도건보급여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