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6월 7일 (토요일) “이제거부권부담이없다.” 167석‘슈퍼여당’이된더불어민주당 이윤석열정부의‘거부권’ � 재의요구권 � 행사로 막혔던법안처리를 벼르고있 다. 정권교체를이뤄장애물이사라진 만큼그동안빛을보지못한법안들을 줄줄이처리하겠다는 게민주당의방 침이다. 발의된법안들은 법안 심사를 거쳐이르면 12일, 늦어도이달 중에는 처리할것으로보인다. 우선 윤 정부에서번번이거부권에 막혔던‘내란종식’ 특별검사법은이대 통령취임하루 만인지난 5일처리됐 다. 이제는 상법, 양곡관리법등 민생 법안차례다.이대통령이대선선거유 세기간에수차례신속 처리를 공언한 만큼 이달 안에처리수순을 밟을 전 망이다. 상법개정안이최우선 순위로 꼽힌 다. 정부의‘코스피 5000 시대’ 공약이 행을 위한 법안이기때문이다.이대통 령이대선전날 유튜브에출연해“2, 3 주안에처리될거고,거부권행사를안 하면된다”며의지를보이기도했다.특 히이법안은 지난 3월 본회의를 통과 했지만 당시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했고, 재표 결을거쳐무산됐다.이에이정문, 오기 형의원등민주당주식시장활성화태 스크포스 � TF � 의원들이지난 5일재발 의했다. 재발의법안은기존안보다더강력해 졌다.이사의‘충실의무’ 대상을회사에 서‘회사 및주주’로 확대하고, 전자주 주총회를 도입하는 등의기존 개정안 내용은 그대로 가져간다.여기다 소액 주주들의대주주견제를위한 장치로, 감사위원선임때최대주주 의결권제 한장치인‘3%룰’을강화한다.시행시 기도당초 ‘공포후 1년’에서‘유예없이 즉시시행’으로당겼다. 방송3법 �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 도 국회과학기 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논의중이 다. 각각KBS·MBC·EBS 이사정원을 확대하고,정치권과학계,법조계,방송 종사자대표등이추천하도록했다. 이 외에양곡관리법과 노란봉투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도 재 발의절차를밟는다.진성준민주당정 책위의장은이날MBC 라디오에나와 “다시정식으로발의하고,심사해서처 리해야해야 할 텐데, 정상적인절차를 거쳐처리하겠다”며“충분히논의됐다 고생각되면처리하겠다. � 발의준비는 � 다돼있다”고했다. 대신‘이재명방탄법’ 논란이있던공 직선거법 � 허위사실공표죄‘행위’ 삭제 � 처리는우선속도를조절하기로했다. 이미법사위를통과했지만 5일본회의 에도올리지않았다. 대통령의재판 중 지를 명문화하는 형사소송법개정안 의경우강경파들사이에서처리의지가 강하지만, 민심의역풍을 우려하는 목 소리도적지않은상황이다. 당장이대 통령선거법위반 사건파기환송심첫 공판이18일로잡혀있는만큼그전까 지는숨고르기에들어갈것이란전망에 일단은무게가실린다. 박세인·김소희기자 ‘3대특검’의파견검사 120명은검사 현원 � 올해2월기준 2,004명 � 의6%,평 검사 � 1,251명 � 의 10%에달하는 숫자 다.인천지검 � 115명 � 이나수원지검 � 114 명 � , 서울남부지검 � 107명 � 등 주요 검 찰청의검사정원을웃돈다.“윤석열전 대통령부부 수사를위해검찰청하나 를새로만든수준”이라는얘기가과장 은아닌셈이다. 문제는이렇게많은인력을 한 번에 차출하면민생범죄대응이라는검찰기 능은위축될수밖에없다는것이다. 수 도권검찰청의한 부장검사는 “초임이 나 저연차 검사보다는 수사를 제대로 할줄아는검사들을빼가려하지않겠 느냐”며 “차출된 검사들이담당하던 사건들이다른검사들에게맡겨지거나 방치될수있어수사가지연될수밖에 없다”고지적했다.특검수사가마무리 될때까지5개월동안은가뜩이나밀려 있는민생수사가중단돼‘적체현상’심 화가우려된다는것이다. 특히경찰이송치한사건을법리적으 로검토하고 보완 수사해재판에넘기 는형사부검사들이직격탄을 맞을것 으로 보인다. 형사부서경험이풍부한 한검찰간부는“일선검찰청의형사부 검사들은평소에도특별수사에너무많 은인력이투입된다며인력난을호소해 왔다”며“이번에는서울중앙지검특수 부규모의수사부서12개가한꺼번에 생기는셈이니,정상적인검찰운영은불 가능하다고봐야한다”고말했다. ‘3대특검’은 권한 측면에서도 전례 가없을정도로막강하다.‘3대특검’의 수사 대상은 총 35개의혹 � 내란 특검 11개·김건희특검16개·채상병특검 8 개·이상특검법기준 � 으로관련고발사 건이나인지사건도살펴볼수있어수 사범위가사실상무제한확대될수있 다.이미기소된사건에대한 공소유지 권한까지특검에부여해, 기존 공소유 지검사 등을 지휘 � 내란 특검 � 하거나, 공소취소여부까지판단 � 채상병특검 � 할수있도록했다. 특검법에는 특검수사기간 중 공소 시효가 정지되도록 하는 조항도 명시 돼있어위헌소지가있다는얘기도나 온다. 통상 공소시효는피의자의해외 도주 등 국가의형벌권행사가 현실적 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곤란한 상 황에서만예외가허용된다.장영수고려 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 “구체적인 특정사건에대해서만공소시효를정지 시키는것은 ‘법앞의평등’이라는헌법 에배치돼향후법적으로문제가될수 있다”고지적했다. 최동순기자 역대최대규모의특별검사 � 특검 � 출 범이임박하면서검찰안팎에서우려의 목소리가나오고있다. 수사역량이있 는검사들상당수가특검에차출될것 으로예상돼민생사건수사와공소유 지라는 검찰 고유의기능이마비될우 려가있다는것이다. 6일한국일보취재를종합하면,전날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3대특검법’ 파 견검사는최대120명 � 내란특검60명, 김건희특검40명,채상병특검20명 � 에 달한다.내란특검의경우,역대최대규 모였던최순실국정농단 특검파견검 사 � 20명 � 의3배에달하고, 12·3 불법계 엄재판의공소유지를 맡고있는검찰 청검사에대한지휘권한도부여된다. 법조계에선국민적의혹이제기된사 건을 수사하는 것에는 공감하면서도, 전례없이대규모인력을 투입한 수사 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경우 검찰 기능을 사실상 마비시킬수있다고지 적하고있다. 검사 120명빼갈 ‘3특검’에$ 檢민생수사 마비될우려 상법개정안부터$與‘거부권한풀이’입법 “국가경찰위를총리산하로”경찰개혁도본격논의 전례없는규모·권한지적목소리 주요검찰청정원웃도는규모차출 5개월간민생수사중단·적체전망 “보완수사포함檢정상운영불가능” 기소된사건공소유지권도특검에 공소시효정지는위헌소지지적도 재의요구권막혔던법안처리추진 상법, 유예없이즉시시행등강화 방송3법도과기정통위서논의중 양곡관리법·노란봉투법도리스트에 이재명정부 취임이틀 만에여당 주 도의경찰개혁논의가본격시작됐다. 이재명대통령이수사·기소 분리등 검 찰개혁에속도를 낼것으로예상되는 상황에서발 빠르게경찰역량강화를 위한제도보완에나선것이다. 5일 국회에서는임호선·신정훈·서영 교·이해식·이상식더불어민주당의원및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주최하고, 한국경찰학회·한국공안행정학회·한 국보안관리학회등이주관한 ‘경찰개 혁대토론회’가열렸다. 토론회에선국 가경찰위원회실질화와국가수사본부 전문성강화등이논의됐다. 발표자로 나선이창한 동국대경찰 행정학과 교수는 국가경찰위를 국가 경찰사무를 총괄하는 최상위기관으 로만들어야한다고주장했다.이를위 해국무총리소속기관으로재편하는 방법도검토해볼수있다고제언했다. 이교수는 “국가경찰위구성의투명성 을 확보해대표성을 담보하고 정치적 중립성,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야한다”며“심의·의결권을경찰행정전 반의제도개선및주요정책수립·집행 에관한 사무로 확대해야실질적기능 을확보할 수있다”고강조했다.이대 통령역시공소청신설등을통해검찰 권한을 축소하면서커지는 경찰 권력 을 견제하기위한 장치로 국가경찰위 실질화를내건만큼앞으로관련논의 가활발하게이어질것으로보인다. 윤 석열정부가국가경찰위를견제하기위 해만든행정안전부경찰국은폐지수 순을밟을가능성이높다. 국수본개혁방안에대한언급도나 왔다.검경수사권조정이후경찰은1차 수사권과수사종결권을부여받았지만 사건처리지연문제와전문성이떨어진 다는지적을받아왔다.김영식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교수는“국수본의독립적 법적지위를규정하고국수본부장에게 수사경찰채용및소속경찰관에대한 포괄적임용권을부여해야한다”며“디 지털수사인력전문화및자격제를도입 하고디지털포렌식센터를전국으로확 대해권역화할필요가있다”고했다. 이은애경기북부경찰청여성청소년 과장은 “수사권 조정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경찰 수사 통제는 검사에의 한것이주를이루고있다”며“영국같 은 독립적경찰감시기구 설치, 국가경 찰위산하기구감시,경찰청·시도청산 하수사심의위구성등국민참여를높 이고 책임성을 강화하는 민주적방안 이필요하다”고설명했다. 조소진기자 與주도경찰개혁대토론회개최 경찰국폐지·국수본강화등제언 �� D10 이재명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