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6월 7일 (토요일) D3 관세 전쟁 美, 한국 ‘환율관찰국’ 재지정$ “심사 강화, 필요 땐 관세조치” 미국이한국을 재차 환율 관찰대상 국으로지정하면서통화정책을포함해 이뤄지고있는관세협의에도긴장감이 고조되는양상이다. 특히도널드 트럼 프 2기행정부 출범후처음 발간한이 번보고서엔기존평가 요건에더해기 준을확대하겠다는예고가담긴데다, 이를통해미국이환율조작으로판단 할경우관세조치를할수있다는경고 까지포함됐다. 미국재무부는 5일 � 현지시간 � 의회에 보고한 ‘주요 교역상대국의거시경제· 환율정책보고서’에서중국·일본·한국· 대만·싱가포르·베트남·독일·아일랜드· 스위스 등 9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 으로분류한다고밝혔다.한국은지난 해11월 1년만에다시목록에오른뒤 재지정됐고, 아일랜드와 스위스는 신 규추가됐다.다만중국을두고는“향 후위안화절상을막기위해개입한증 거가있다면 환율조작국 지정을 배제 하지않을것”이라고강조했다. 미국은①대미무역흑자 150억달러 이상②경상흑자국내총생산 � GDP � 의 3%이상 ③1년중 8개월이상 GDP의 2%이상 달러순매수 세기준을 모두 충족하면환율조작국, 두기준에해당 되면관찰대상국으로본다. 한국은지 난해상품·서비스대미무역흑자 550억 달러,경상수지흑자GDP대비5.3%를 기록해관찰대상국에올랐다. 한국당국의외환개입은지난해4월, 12월원화약세압력이있던시기과도 한 변동성에대응하기위해이뤄진것 으로평가했다.전반적으로한국조치 는환율절하목적이아니라,시장안정 화 목적의개입이라는 우리정부의주 장을 받아들인것으로 보인다. 기획재 정부 관계자는 6일 “미국 측에지속적 으로설명하고있고, 충분히이해하고 있는것으로해석된다”고말했다. 문제는 향후 움직임이다. 이번보고 서에는다음보고서부터‘미국우선무 역정책’을 뒷받침하기위해분석을 강 화한단 내용이더해졌다. 시장개입여 부를 넘어서거시건전성, 자본유출입 관련조치와연기금·국부펀드 등정부 투자기관을 활용한 경쟁적평가절하 여부등을언급했다. 아울러“환율에영향을미치는 부적 절한 활동 시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강력한 대응책을시행할 것”이 라며“재무부의조작결정에따라관세 권한을 쓰는 것도 포함된다”고 으름 장을 놨다. 미국이기준을어떻게설정 하느냐에따라환율조작국지정, 상호 관세부과의빌미가될수있는셈이다. 정부에는 부담이되는 대목이다. 상 황에따라당국조치의목적이원화절 하든,절상이든개입자체를문제삼을 환율조작국·관세협상연계경고 우회개입도문제삼아압박강화 국민연금외환스와프증액도우려 美심판인시합에우리가뛰는셈 中엔“위안화절상땐조작국지정” 수있단분석도나온다. 허준영서강대경제학부 교수는 “결 국 환율조작국 문제도 관세협상과 묶 겠다는 것인데미국이심판인 시합에 우리가뛰는셈”이라며“예컨대국민연 금외환스와프규모증액도최근미국 의약달러유도를고려하면방향이같 지만국면이바뀌면지적할여지가있어 긴장도를높일필요가있다”고짚었다. 세종=이유지기자 일본이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미 국 자동차 산업에대한 기여도에따라 자동차관세세율을낮추는구조를도 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일본아사 히신문이 6일 보도했다. 자동차 산업 이일본의핵심산업인만큼그동안 ‘관 세철폐’를요구하겠다고밝혀왔지만, 미국의완강한태도에‘관세인하’로물 러선것이다.일본은또미국·중국갈등 상황을협상에이용해, 희토류확보지 원등을제안하며미국의양보를 끌어 낸다는방침이다. 아사히에따르면일본정부는지난 4 월부터미국내자동차생산·수출에대한 국가별기여도와자동차관세율을연동 하는방안을미국에제안했다.일본자 동차업체가미국현지에서생산한대수 나미국에서다른나라로수출한대수 가많을수록세율을낮추는방식이다. 지금까지네차례이뤄진 장관급 협 상에서이방안을 논의한 것으로알려 졌다. 아사히는 “미국 측은지난달 30 일 4차 협상에서자동차 세율인하 조 건으로미국내자동차생산증가를요 구했다”고전했다. 일본이자동차 관세철폐에서세율 인하로 무게추를 옮긴것에는 지난달 미국·영국합의가영향을미쳤다.영국 은미국과관세협상을완료한첫번째 국가로자동차품목별관세를연간 10 만대에한해기존 25%에서10%로낮 추기로 했다. 일본보다 대 � 對 � 미국 자 동차 수출량이훨씬적은영국도 세율 인하에그치자정부 내에서‘관세철회 는어렵겠다’는의견이확산한것이다. 한정부간부는아사히에“자동차관세 가일부 낮아지면미국과 논의할여지 가있다”고말했다. 일본은 미국의대중국 견제조치를 지원하는 방안도협상 카드로 활용할 방침이다. 중국이미국에대한 관세보 복 조치로 수출을 통제한 희토류 7종 확보를지원하고, 중국이수입을중단 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 � LNG � 공급 망 강화에도 협력할 방침이다. 니혼게 이자이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지난 달이시바 총리에게직접전략물자 확 보협조를요청했다”며“ � 일본정부는 � 트럼프대통령이 � 관세전쟁 � 최대표적 으로삼은중국견제를지원해미국측 양보를끌어내려는의도”라고짚었다. 도쿄=류호특파원 ‘車관세철폐→인하’목표낮춘일본, 中견제조치협상카드도 미영합의후‘관세철폐난망’결론 미국車산업기여·세율연동제안 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자 신이벌인대 � 對 � 중국 관세전쟁에 서본전도 못 찾고 체면만 구기고 있다. 중국이반격카드로 꺼내든 희토류 수출 통제에 자동차 제조 등미국산업계가예상보다큰타격 을입으면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 � 현지시간 � 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통화한뒤 사회관계망서비스 � SNS � 트루스소 셜에“희토류제품의복잡성에대한 질문이더는 없을 것”이라고 적었 다. 희토류는 미국의고율 관세부 과에대한 보복 차원에서 중국 이 4월 4일부터 사실상 대미수 출을 막고있는 품목이다. 그는 이날 백악관 집 무실에서 취재 진에게도“알다시피우리는중국과 합의를했지만,희토류자석이나몇 가지다른 것과 관련된 사안들을 수습하고있었다”고대답했다. 이날 통화는 트럼프 대통령이 1 월재집권한뒤공식발표된시주석 과의첫통화였다.외국정상들과의 통화에서통상 그는 상대가 원하 는전화를 받아 주는 편에속했다. 그러나이날은그가아쉬운쪽으로 보였다.사전예고없이이뤄진이날 두정상 간 통화 사실을 먼저공개 한 쪽은 중국이었고, 중국 관영신 화통신은통화를요청한이가트럼 프대통령이라고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희토류 문제가 해결된것처럼말했지만중국측은 이에대해언급하지않았다.시주석 이“미국이중국에대한 부정적조 치를철회해야한다”는입장을피력 했다고만전했다. 에스와르 프라사드미국 코넬대 교수는 미월스트리트저널 � WSJ � 에“이런비대칭성은시진핑이강경 한 입장을 고수했고, 트럼프가 한 요구는많이수용되지않았음을시 사한다”고말했다. 미중양국은지난달10,11일스위 스제네바에서고위급회담을열어 90일간무역협상을위해서로부과 하던100%넘는초고율관세를확 낮추고관세전쟁을잠시멈추기로 했다.그러나이후협상이교착했고, 트럼프대통령은지난달 30일중국 이희토류수출통제를지속해합의 를위반한다고비판했다.이에중국 은 오히려미국이인공지능 � AI � 칩 수출통제,중국 유학생비자 취 소 등 차별적이 고 제한적인 조 치를 하고있다 고반박했다. 이날 상대적 으로 트럼프 대 통령은중국에유화적이었다. 그는 집무실회견에서중국 유학생비자 문제와관련해“그들 � 중국유학생 � 을받는것은영광”이라며“다만우 리는명단을원할뿐”이라고말했다. 시주석이대만문제를신중히처리해 야한다고단속했으며트럼프대통 령은‘하나의중국’정책을유지할것 임을밝혔다고중국관영매체가소 개하는것도그는묵인했다.더나아 가WSJ는중국이미국의대중첨단 기술제품수출의통제전략철회를 요구할가능성도있다고분석했다. 트럼프대통령의잇단 패배는 먼 저건싸움의부메랑으로돌아온희 토류수출통제가미국에막대한영 향을 미친 데따른 것이다. 진찬룽 중국런민대국제관계학원교수는 이날 SNS에 “트럼프가 희토류를 특별히언급한것은그가이문제를 얼마나 중시하는지 보여 준다”며 “우리는 희토류 카드를 사용해트 럼프가 양보하게 만들어야 한다” 고썼다. 워싱턴=권경성특파원 中희토류수출통제‘부메랑’에 싸움걸고 유화 손짓한 트럼프 시진핑과통화후희토류언급 해결된듯말했지만中은외면 급소찔린美산업계피해큰데 中, 되레‘칩수출’요구가능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