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6월 7일 (토요일) D9 외교 안보 26조 ‘체코 원전’ 마지막 매듭, 李정부 첫날 풀렸다 “한일관계개선대화해나가고싶다” 이시바, 두달전李대통령에메시지 �� 하워드 러트닉 � 사 진 � 미국 상무장관이 전임 조 바이든 행정 부 시절 마련된 반도 체법 � 칩스법 � 보조금 일부를 재협상 중이 라고밝혔다. 반도체법의수혜를받은 SK·삼성전자등국내기업이받기로했 던보조금도줄어들가능성이있다. 4일 � 현지시간 � 로이터통신 등에 따 르면러트닉장관은이날미의회상원 세출위원회에출석해바이든행정부시 기반도체법에따라 제공하기로 했던 보조금지급기준에대해“과도하게관 대해 보인다”면서 “우리는 그것들에 대해재협상을 할 수 있었다”고 밝혔 다. 그러면서“모든 합의는 더나아지 고있다”며“아직합의가안되는것들 은애초부터합의되지말았어야 할 것 들뿐”이라고덧붙였다. 바이든시절미 국 정부와 기업들이합의했던 보조금 이다살아남지못할수있음을시사한 것이다. 러트닉장관은 대만의반도체파운 드리 � 위탁생산 � 업체TSMC를거론하 며“650억달러 � 약 88조6,275억원 � 의 건설계약으로 60억달러 � 약 8조1,810 억원 � 의보조금을 받는 계약을 맺었 다”면서“우리는 60억달러에대한 지 원금으로 투자금을 1,650억달러 � 약 224조9,775억원 � 로수정할수있었다” 고말했다.미국이줄보조금은유지했 지만 훨씬많은 투자를얻어냈다는얘 기다. 그는“우리는미국에훨씬더많은건 설이이뤄질경우에만 돈을 줄계획”이 라며이런행보가미국의이익에완전히 부합한다고강조했다. 보조금을받으 려는기업들에더많은미국투자를요 구하겠다는취지로풀이된다. 미국으로부터반도체법지원을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등한국기업 의보조금도줄어들가능성이있다. 바 이든전대통령은 2022년자국의반도 체산업부흥을위해5년간총 527억달 러 � 약 71조8,564억원 � 를투입하는반 도체과학법에서명했다. 나주예기자 “반도체법보조금재협상” 美상무, 지원축소시사 �� SK^삼성전자감액가능성 체코원전최종계약에필요한 ‘마지 막 서명1개’가이재명정부 출범날채 워졌다. 체코 법원에서계약 금지가처 분을취소해계약을마무리할 수있다 는 상황을 보고받은 대통령실에서원 전수출이가능하도록결정했다.이재 명대통령은대선기간동안재생에너지 중심의정책을 펴면서도 원전의활용 성을부정하지않는입장이었는데이번 결정으로이대통령의‘원전반대’ 기조 가어느정도강도인지확인할수있었 다는평가가나온다. 5일산업통상자원부에따르면한국 수력원자력은전날 � 4일 � 밤체코신규 원전사업에대한 최종계약을 발주사 � 두코바니II 원자력발전소, EDU II � 와맺었다.한수원은 5월6일계약을위 해체코에갔지만입찰 경쟁사였던프 랑스전력공사 � EDF � 가본안소송과함 께제기한 ‘계약금지가처분신청’을체 코지방법원이인용하는바람에마무리 짓지못했다. 한수원은즉시항고했고 체코최고행정법원이전날가처분명령 을취소하면서계약을끝낼수있게된 것이다. 계약은속전속결이었다.체코최고행 정법원결정으로최종계약을할수있 게된상황은 ‘한수원→산업부→대통 령실’ 순서로보고됐다. 대통령실은새 정부출범첫날진행한여러회의중하 나에서이사안을 논의하고 산업부에 계약을 진행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 려졌다.이를바탕으로한수원은전자 방식으로마지막서명을마무리했다. 앞서한수원은 지난달 체코 현지에 갔을때‘최종서명1개’를뺀‘실무서명’ 을미리해두었다.체코정부가“사법문 제가해결되면바로최종계약을할수 있게실무서명을다해두자”고제안했 는데이를받아들인것. 26조원규모의 대형프로젝트인만큼실무 서명도 꽤 많은데계약을끝낼수있을때양측이 세부 사항을챙기면서실무 서명을 하 는데시간을쓰지말자는판단이었다. 물론 EDF가 제기한 본안소송은이 어진다. 하지만 소송 내용이최종계약 효력에영향을주기는어려워보인다는 게산업부의판단이다. 본안소송 내용 이EDF가체코경쟁당국에신청했다 두 차례기각당한 행정심판 결과를취 소하고 다시절차를 밟아달라는것이 기때문이다.산업부관계자는“한수원 이승소하면당연히최종 계약에영향 이없고혹여지더라도체코경쟁당국 이행정심판 조사절차를 시작하는것 이라계약이당장영향을받기어렵다” 며“여기에이미기각한전례가있어같 은 결과로 끝날 가능성이높다”고 설 명했다. 한수원은신규원전건설을위한실 무작업에돌입한다.한수원과EDU II 는 조만간 프로젝트 착수회의 � Kick � off Meeting � 를열예정이고 동시에 팀코리아 � 한전기술, 한전KPS, 한전연 료,두산에너빌리티,대우건설등 � 내분 야별하도급계약도이어진다. 정부와 원전업계일각에서는 “공식 체결식을 체코 현지에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조심스럽게나온 다. 특히이대통령이직접참석하는안 을 포함해여러방식을 논의할필요가 있다는것이다. 이상무기자 한수원, 1개만남기고실무서명 계약금지가처분명령취소되자 대통령실재가, 전자서명마무리 “남은본안소송영향미미”전망 李대통령원전반감크지않은듯 “미래지향적협력분야도, 과거사 문 제도,함께대화해나가고싶습니다.” 이시바시게루 � 사진 � 일본총리가 6·3 대선두 달여전이재명대통령측에게 이같은 취지의메시지를 전달한 것으 로 파악됐다. 당시이재명더불어민주 당대선후보가 당선되면한일관계악 화가우려된다는일본내목소리가나 오자선제적으로 ‘교류 협력을지속하 고싶다’는의사를전달한것으로풀이 된다.이에이대통령측은일본과의협 력의지를 확인하면서도 과거사 문제 와 관련해서는일본의성찰도 필요하 다는의견을전달한것으로알려졌다. 5일복수의외교소식통에따르면,이시 바총리는지난4월에비공식소식통을통 해당시이재명후보의외교안보보좌관이 었던위성락국가안보실장에게‘역사문제 를포함해한일관계개선을위한대화를 해나가고싶다는의사’를전달해달라고 요청했다.비공식채널이라고해도,일본 정상이한국의특정정 당 대선후보 측에메 시지를 전달하는 건 이례적이다.그만큼이 시바총리가한일관계 악화 가능성을 사전 에불식시키고모처럼마련된한일우호 분위기를이어가기위해적극적으로움 직였다는것을반증한다. 실제로이시바 총리는 내부 반발도 감내하며한일관계악화를막고국제 사회신뢰를유지하려고하고있다.이 시바 총리가 최근 보수우파의반발에 도불구하고역사검증을추진하고전 후 80주년담화를총리개인의자격으 로라도내겠다고한게대표적이다. 앞서이시바총리는1995년부터10년 간격으로일본 총리가 담화를 발표한 점등을고려해올해도역사인식을담은 전후 80주년담화를내놓는것을검토 한것으로전해졌으나, 자민당보수파 의강한반발에부딪혔다.이에그는각 의 � 국무회의 � 를거친총리담화를내는 대신전문가의견을바탕으로개인메시 지를발표하는방안을조율하고있다. 이대통령도윤석열정부가해법으로 제시한제3자변제안을골자로한‘일제 강점기강제동원해법’을일단유지하기 로했다.이대통령은전날첫인선발표 를한뒤“정책의일관성이중요하다.신 뢰에문제가있기에그런점을일단 고 려하지않을수없다”고말했다.당장은 제3자 변제안을 원점에서재검토하거 나,구상권행사등으로무효화하는조 치를고려하지않겠다는것이다. 이런 가운데이시바 총리가이대통 령과의대면회담을 서두르고있다고 일본언론이보도했다. 5일요미우리신 문, 마이니치신문에따르면이시바 총 리는이대통령과첫전화회담을마친 뒤이달안에대면회담을성사시킬방 침이다. 오는 15~17일캐나다주요 7개 국 � G7 � 정상회의와 24, 25일네덜란드 북대서양조약기구 � NATO·나토 � 정상 회의를 계기로이대통령과 만나는일 정을조기에확정하려는것이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사설을 통해 “일본이가장우려하는건이대통령의 대 � 對 � 일본정책”이라고주장하기도했 다. 문재연기자·도쿄=류호특파원 �� 관계악화우려에선제적대응 日언론“조기대면회담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