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6월 9일 (월요일) D5 외교 안보 美, 李대통령취임당일부터 축하성명없이한미동맹앞세워 ‘中치우치지말라’노골적압박 트럼프, 경제적이익에외교집중 이달 G7^나토정상회의계기로 李대통령, 트럼프와신뢰쌓아야 위성락^이종석안보라인기용 ‘中견제소극적’메시지줄수도 외교장관^주미대사인선서감안 을필요가있다.트럼프와가까운인사 들이이번 대선 결과를 두고 “공산주 의자들이한국을장악했다”는식으로 반응하는 걸 보면트럼프에게왜곡된 정보가입력될가능성을 배제할 수없 다.이달 중예정된주요 7개국 � G7 � 정 상회의 � 15~17일 � 와북대서양조약기구 � NATO·나토 � 정상회의를우선적인계 기로삼을만하다. 이대통령의위성락국가안보실장과 이종석국가정보원장기용은한미동맹 과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면서동시에 남북관계개선및중국·러시아와의원 만한관계도모를염두에둔것으로볼 수있다. 위실장은대표적인미국통이 자북핵전략가이고,이원장후보자는 손꼽히는대북전문가다. 하지만 트럼 프는이를 중국 견제에소극적이라는 메시지로받아들일수있다.외교부장 관과 주미대사인선에서감안해야 할 대목이다. 이대통령이마주할 트럼프는 한미 관계가이전과 다른 층위에있음을 의 미한다.일방적인관세부과와 협상시 한제시가그렇고, 주한미군기능·역할 의재조정을 대중 견제의맥락에서보 거나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문제를 무역적자 해소와 연계하는 것도 그렇 다. 트럼프에겐 외교가 경제적이익과 거래의대상인셈이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도 기회있을 때마다 한미동맹 을강조한다. 한국내부에서한미동맹 이전가의보도임을알고있는것이다. 국회외교통일위원회소속의한 민 주당의원은대미협상과관련해‘필요 하면가랑이밑이라도기어갈 수있다’ 고한이대통령의대선기간언급을상 기한 뒤 “이대통령은 누구보다 실용 적인접근법을중시한다”고강조했다. 또민관협의를거쳐미국알래스카액 화천연가스 � LNG � 사업참여여부, 조 선업 협력 등을 카드로 활용할 가능 성도 내비쳤다. 다만 그는 “트럼프 측 이한미동맹을 앞세워우리에게부담 을요구할때이를면밀히따져볼수있 는우리내부의공론화문화가아쉽다” 고했다. 한국사회에서한미동맹을앞세우는 발언권은 거의절대적이다. 한미동맹 은이미군사적측면을넘어경제·정치· 사회·문화등거의모든 ‘공적’영역에서 지대한 영향력을 발휘하고있다. 이념 적지향과는 무관하게역대정부가 한 미동맹을대외정책의근간으로삼아온 이유다.이재명정부도마찬가지다. 문제는 한미관계의무게추가 대부 분은미국쪽에쏠려있다는점이다.이 는 기본적으로 양국의국력차이에서 기인하지만, 한미동맹에 대한 사회적 수용력의차이도크게작용한다. 한국 에선 한미동맹을 미국의입장·주장과 동일시하는경향이강하다. 보수진영 이미국에대한 비판적접근자체를한 미동맹훼손으로 몰아가는 게단적인 사례다. 여기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 외교정책을철저하게경제적이익에맞 의개입과영향을여전히우려한다”고 밝혔다. “한미동맹은 철통같다”고 전 제했지만, 동맹국 대선결과와 관련해 예의축하한마디없이제3자인중국을 거론한건아무리좋게봐도심각한외 교적결례다. 취임당일부터한미동맹 을앞세워‘중국에치우치지말라’며노 골적인압박을가해온것이다. 앞으로의한미관계를예단하긴어렵 지만, 당장은이대통령이트럼프와의 통화나회담을통해정상간신뢰를쌓 추고있다.국가간관계에서특정국가 의경제적이익은 다른 국가의경제적 손해를 야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트럼프는세계무역기구 � WTO � 를마비 시키고개별자유무역협정 � FTA � 을일 방적으로 폐기하면서관세장벽을 쌓 고있다. 국제사회가수십년에걸쳐치 열하게논의한 합의나 국제법적틀은 온전히무시되고있다. 한국을비롯한 동맹국들도예외는없다. 게다가 트럼프는 자국 내정치적입 지를 의식해‘중국 때리기’를전략적으 로 활용한다.이재명대통령이표방한 ‘국익중심의실용외교’는 더불어민주 당 정부의전신인노무현·문재인정부 의‘균형외교’보다한층유연한것으로 평가할만하다.이대통령은또대선기 간은물론취임선서에서도한미동맹과 한미일협력을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트럼프는 이재명정부의실용외교를 윤석열정부의‘친미·반중’ 노선에서벗 어난것으로받아들일가능성이있다. 실제로백악관은이대통령의당선에 대한입장을묻는언론에“한국은자유 롭고 공정한 선거를 치렀지만 미국은 전세계민주주의국가들에대한 중국 �� 실용외교표방한 李대통령$한미동맹^국익간‘묘수찾기’ 혐중ㆍ혐한에 한중관계 악화…국내 정치 살피며 개선 나서야 2016년 하반기부터 본격 화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THAAD·사드) 논란은 한중 관계의 분기점이었다. 1992 년 수교 이래 제반 분야에서 비약적으로 발전해온 한중관 계는제한적교류와소극적협 력으로 퇴보했고, 양국 모두 에서 상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됐다. 외교적으로 는 여전히 ‘전략적 협력동반 자 관계’이지만, 특히 윤석열 정부 3년을 거치며 사실상 적 대에준하는 상황으로까지 치 달았다. 우리 사회에서 현재의 한중 관계를상징하는단어는사실 상 ‘혐중’이다. 정치적 반대 를 넘어 정서적 거부감을 포 함한다는 점에서 ‘반중’보 다 심각하다는 평가가 나온 다. 사드논란당시중 국정부의한국대중문화제 한(한한령)을 계기로 확산됐 고, 시진핑중국지도부의확장 주의적정책, 동북공정과같은 역사왜곡, 미세먼지유입과코 로나19 논란등으로인화력이 커졌다. 혐중 기류는 특히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개입되면서 급격 히 확산됐다. 일부 보수 정치 권은 2018년 무역전쟁 이후 미중갈등이상시화하자‘한 미일 대 북 중러’ 구도를 전 제로 중국을 ‘악마화’했다. 북미관계 개선 실패,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등과 맞물 리며‘미국=선vs중국=악’ 의 구도가 더 심화됐다. 문재 인 정부의 한중관계 개선 노 력은 내내 ‘반미’라는 비난 이 내포된 ‘친중’으로 비판 받았다. 12·3 내란 사태는 혐 중의 해악성을 여실히 보여줬 다. 반헌법·불법적인 계엄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근저에 혐중이 자리 잡고 있음이 확 인된 것이다. 심지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변호인 조차헌법재판소변론에서아 무런 근거 없이 중국의 부정 선거개입가능성을거론했을 정도다. 이재명대통령은‘국 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표방 했다. 한미동맹과한미일협력 을발전시키되남북관계를복 원하고 한중·한러관계도 개 선하겠다는것이다. 위성락국 가안보실장은 미국통이면서 도북핵협상대표와러시아대 사를 역임한 외교안보 전문가 다. 한반도주변국간다자·양 자외교를활성화하고이과정 에서한반도리스크관리의주 도권을 쥐겠다는 이 대통령의 구상을 짐작할 만하다. 대중 강경론이 우세한 제1야당이 적극 반대할경우 정치적 혼란 이 가중될 수 있다. 미중 갈등 이상수인상황에서한중관계 개선 노력이 ‘친중’ 논란으 로번지는건경계할일이다. 양정대선임기자 2016년 ‘사드 논란’ 영향으로 무역 ㆍ 외교안보 등 급격히 퇴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