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6월 10일 (화요일) 경제 B3 일본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미국 자동차 산업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자동차관세세율을낮추는구 조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일본 아사히신문이 6일 보도했다. 자동차 산업이 일본의 핵심 산업인 만큼그동안‘관세철폐’를요구하겠 다고밝혀왔지만, 미국의완강한태 도에‘관세 인하’로 물러선 것이다. 일본은 또 미국·중국 갈등 상황을 협상에이용해, 희토류확보지원등 을 제안하며 미국의 양보를 끌어낸 다는방침이다. 아사히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 난 4월부터 미국 내 자동차 생산· 수출에 대한 국가별 기여도와 자동 차 관세율을 연동하는 방안을 미국 에제안했다. 일본자동차업체가미 국 현지에서 생산한 대수나 미국에 서다른나라로수출한대수가많을 수록세율을낮추는방식이다. 4월은 미일이 장관급 관세 협상 을 시작한 시점이다. 처음부터 자동 차관세철폐가어려울수있다는점 을 염두에 두고 세율 인하도 포함해 협상을 벌인 것이다. 지금까지 네 차 례이뤄진장관급협상에서이방안 을논의한것으로알려졌다. 5일(현지 시간)미국워싱턴에서이틀일정으로 진행되는 5차 협상에서도 다룰 것으 로보인다. 아사히는“미국측은지난 달 30일 4차 협상에서 자동차 세율 인하조건으로미국내자동차생산 증가를요구했다”고전했다. 일본은 그동안 대외적으로 자국 핵심 산업인 자동차에 대해선“관 세 철폐를 성사시키겠다”고 밝혀 왔 다. 이달 15~17일 캐나다 주요 7개 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만나 직접 협상하고 ‘조기 합의’하는 것이 목표지만, 자 동차 관세에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지 못하면 관세 협상 시한(7월 9 일) 이후에도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일본 측 협상 담 당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담 당장관은5차협상을앞두고출국길 에 오르며“미국의 일련의 관세 조 치는 유감이며 재검토를 강하게 요 구하겠다”고말했다. 일본이 자동차 관세 철폐에서 세 율인하로무게추를옮긴것에는지 난달 미국·영국 합의가 영향을 미 쳤다. 영국은미국과관세협상을완 료한첫번째국가로자동차품목별 관세를 연간 10만 대에 한해 기존 25%에서10%로낮추기로했다. <도쿄= 류호특파원> Monday, June 9, 2025 B8 경제포커스 미,한국‘환율관찰국’재지정$“필요땐관세조치” ‘차관세 철폐→인하’목표 낮춘 일본, 중국 견제조치 협상카드도 미영합의후‘관세철폐난망’결론 미국차 산업기여·세율연동 제안 관찰대상국은 미국과 교역에서 우위를 차지하려 정부가 환율에 개 입하는지 면밀히 관찰해야 하는 국 가를뜻한다. 이보다나아간환율조 작국(심층분석대상국)은 없는 것으 로 봤다. 다만 중국을 두고는 환율 정책과 관행의 불투명성을 지적하 며“향후 위안화 절상을 막기 위해 개입한 증거가 있다면 환율조작국 지정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 조했다. 미국은 ①대미 무역흑자 150억 달러 이상 ②경상흑자 국내총생산 (GDP)의 3% 이상 ③1년 중 8개월 이상 GDP의 2% 이상 달러 순매수 세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환율조작 국, 두 기준에 해당되면 관찰대상국 으로 본다. 한국은 지난해 상품·서 비스 대미 무역흑자 550억 달러, 경 상수지흑자GDP 대비 5.3%를기록 해관찰대상국에올랐다. 한국 당국의 외환 개입은 지난 해 4월, 12월 원화 약세 압력이 있 던 시기 과도한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평가했다. 전반 적으로 한국 조치는 환율 절하 목 적이아니라, 시장안정화목적의개 입이라는 우리 정부의 주장을 받아 들인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관 계자는 6일“미국 측에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있고, 충분히 이해하고 있 는것으로해석된다”고말했다. 문제는 향후 움직임이다. 이번 보 고서는 이전 대비 서문에 해당하 는 부분 분량이 두배 정도 늘었는 데, 다음보고서부터‘미국우선무 역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분석을 강화한단 내용이 더해졌다. 구체 기 준은 상술하지 않았으나 시장개입 여부를 넘어서 거시건전성, 자본유 출입관련조치와연기금·국부펀드 등 정부투자기관을 활용한 경쟁적 평가절하여부등을언급했다. 아울러“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부적절한 활동 시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강력한 대응책을 시 행할 것”이라며“재무부의 조작 결 정에 따라 관세 권한을 쓰는 것도 포함된다”고 으름장을 놨다. 사실상 앞으로 미국이 기준을 어떻게 설정 하느냐, 각국의 환율 관련 조치를 어떤 측면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환율조작국 지정, 상호관세 부과의 빌미가될수있는셈이다. 현재 미국과 환율 문제를 포함해 관세협상을 진행 중인 정부에는 부 담이 되는 대목이다. 상황에 따라 당국 조치의 목적이 원화 절하든, 절상이든개입자체를문제삼을수 있단 분석도 나온다. 지난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역시“미국이 정말 로 원하는 것이 강달러인지, 약달러 인지도 아직 잘 모르겠다”며“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더 파악해야 한 다”고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압박수단이 늘어난 만큼 대비 태세를 강화해야 한다 고 조언한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 학부 교수는“결국 환율조작국 문 제도 관세협상과 묶겠다는 것인데 미국이 심판인 시합에 우리가 뛰 는 셈”이라며“예컨대 국민연금 외 환스와프 규모 증액도 최근 미국 의 약달러 유도를 고려하면 방향 이 같지만 국면이 바뀌면 지적할 여지가 있어 긴장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짚었다. <세종= 이유지기자> ■ 환율조작국·관세협상연계경고 우회개입도 문제삼아 압박 강화 국민연금 외환스와프 증액도 우려 미심판인 시합에우리가 뛰는 셈 중엔“위안화 절상 땐조작국 지정” 미국이한국을재차환율관찰대상국으로지정하면서통화정책을포함해이뤄 지고있는관세협의에도긴장감이고조되는양상이다. 특히도널드트럼프 2기 행정부출범후처음발간한이번보고서엔기존평가요건에더해기준을확대 하겠다는예고가담긴데다, 이를통해미국이환율조작으로판단할경우관세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경고까지 포함됐다. 미국 재무부는 5일(현지시간) 의회에 보고한‘주요교역상대국의거시경제·환율정책보고서’에서중국·일본·한국· 대만·싱가포르·베트남·독일·아일랜드·스위스 등 9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 로분류한다고밝혔다. 한국은지난해11월1년만에다시목록에오른뒤재지 정됐고,아일랜드와스위스는신규추가됐다. ( ) ( ) ( ) ( ) ( ) ( ) ( ) ( ) ( ) ( ) ᗁⅵᓽᝉ㍘⼥ܶ〡⃱ ۉ ◹೉᪊ܶⅵ⎉⇞ 㜬ᗁܶ ܙ ᾶ⛒⎍ᙞ᪊㋊ ؽ⁝ץ ⋚㋊ ❲ץ ∺ᲥᲵ⟾ᝍ᫦೉᪊ܶ㍘㋉ ❲ץ ∺Ქ ۉ ◹೉᪊ܶᝍጡ 㜬 ⅙ን ᗁܶⅵᓽᝉ㍘߹ざⅵ⇞ᝉ ೉ᗁᓽᾶㄚ⅙ چ ᪊ᯡ⎉ㄚ⅙ ⁁〡ᲥⅮ ץ ⅎ ㋉㋇㋉㋇଍㋈₝ ۉ ◹೉᪊ܶ ± ± Ĭ ㋈㋉₝ ۉ ◹೉᪊ܶ ± ± Ĭ ㋉㋇㋉㋈଍㋋₝ ۉ ◹೉᪊ܶ ± ± Ĭ ㋈㋉₝ ۉ ◹೉᪊ܶ ± ± Ĭ ㋉㋇㋉㋉଍㋍₝ ۉ ◹೉᪊ܶ ± ± Ĭ ㋈㋈₝ ۉ ◹೉᪊ܶ ± ± Ĭ ㋉㋇㋉㋊଍㋍₝ ۉ ◹೉᪊ܶ ± Ĭ Ĭ ㋈㋈₝ ᗁ⎉⇞ ± Ĭ Ĭ ㋉㋇㋉㋋଍㋍₝ ᗁ⎉⇞ ± Ĭ Ĭ ㋈㋈₝ ۉ ◹೉᪊ܶ ± ± Ĭ ㋉㋇㋉㋌଍㋍₝ ۉ ◹೉᪊ܶ ± ± Ĭ 㜬㋐ ץ ܶ〡⃱ ۉ ◹೉᪊ܶ⎉⇞⼥ܶ㍠⋚ܶ㍠ⅅᛁ㍠Ჺ׉ⶵጽ㍠೉᎕㍠ᙩⲁੱ㍠ඎⅅ㍠Ἅⅅᅥລ㍠ᱭ⃍ᱭ 㜬⼥ᙑ ۉ ◹೉᪊ܶ℅ሥ⎉⇞෡ᐽ✥᭕㋉さ ۉ ◹೉᪊ܶ⃩⎉㍗㋉さᾹ᭖㋈ ؽ⁝ץ ᎕⼽ೂᲥᝍጡ⼽⇥ 30 최신장비와기술  완벽한수리보장(전기차포함)  AutoRepair  토잉, 렌트카서비스  이제, 오토바디샵은 투썸 을찾아주세요. 각종사고차량, 원스톱서비스로신속하게도와드립니다. 영업시간: 월~금8AM - 5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