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6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에 대한 희토류 수출을재개하는데동의했다고밝혔다 고로이터통신이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시 주석이 희토류 광물의 공급을 다시 시작하는 데 동의 했다”고말했다. 이런가운데, 트럼프대통령은시주석 과전날약90분간전화통화를한뒤미 중간 무역협상 재개 등에 합의했으며, 희토류문제에대한복잡성이해소됐다 고밝혔다. 로이터통신은이날또중국정부가미 3대자동차메이커에대한희토류수출 을잠정적으로허가했다고보도했다. 중국 정부는 포드, 제너럴모터스 (GM), 스텔란티스등미자동차제조업 체‘ 빅3’와 거래하는 희토류 공급 업자 들에게 임시 수출 허가를 내줬다. 허가 중 적어도 일부는 유효기간이 6개월인 것으로파악됐다. 미국의 재정적자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로 2조8,000억 달러 가량 줄지만 감세 법안의 효과로 2조 4,000억 달러 정도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나왔다. 트럼프대통령이관세 를 통해 감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고 강조하지만 재정적자 축소 효과는 4,000억달러에그치는셈이다. 블룸버그통신은 5일 미국 연방의회 산하 예산 분석 기관인 의회예 산국 (CBO)이 민주당의 요청에 따라 공개 한 관세정책 자료를 바탕으로 이 같 이분석했다고보도했다. CBO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13 일까지시행한관세인상조치로재정 적자가 2035년까지 2조5,000억달 러가량줄어들것으로봤다. 연방정부 순차입액 감소에 따른 이자비용 절감 으로 5,000억 달러 정도의 적자 폭 을 추가로 줄일 것으로 관측했다. 그 러면서트럼프대통령의대외무역보 복으로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성 장률이 매년 0.06%포인트씩 감소하 고 올해와 내년 물가는 0.4%포인트 씩상승한다는가정아래총액은 2조 8,000억달러로낮춰추산했다. 한국 등 60여 개국의 개별 상호관 세, 중국산 제품 30% 추가 관세, 캐 나다·멕시코산 25% 관세, 자동차 부품 25% 관세 등을 가정한 분석이 다. CBO가 초당파적 기관이라는 점 을 고려하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 책을 걱정하는 채권 투자자들을 달랠 수있는내용인셈이다. 실제 5일 미 상무부는 올 4월 미국 의 무역수지 적자가 616억 달러로 3 월보다 757억 달러(55.5%) 감소했 다고 밝혔다. 적자 폭은 지난 2023년 9월 이후 1년 7개월 만에 가장 작았 고다우존스가집계한전문가전망치 (633억 달러)도 밑돌았다. 문제는 앞 서 CBO가 최근 하원을 통과한 감세 법안을 두고도 10년간 미국의 재정 적자를 2조4,000억 달러 더 늘릴 것 이라고 추정했다는 점이다. 이 경우 관세를 통한 재정적자 축소 효과는 4,000억달러로쪼그라들게된다. 블 룸버그는“ CBO는 관세가 얼마나 많 은 수익을 창출할수 있는지는 추정하 면서 경제성장·금리와 같은 변수가 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고려하 지않았다”고지적했다. 윤경환기자 2025년 6월 10일(화) B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애틀랜타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미 적자‘관세 덕’에 2.8조달러 줄지만‘감세 탓’에 2.4조 증가 의회예산국, 10년간 3,820조 적자감축전망 트럼프관세정책힘실릴듯 철강은 25%계산 통제 한 달 만에 완화 중, 희토류대미수출재개합의 고효율 가전제품 인증 프로그램‘에너지스타’가 폐지될 예정이어서 소비자들이 제 품 선택에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한 가전제품 매장에 진열된 제품의 모습. 로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