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6월 10일 (화요일) D2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심 연기 ☞ 1면에서계속 형사소송법 246조를 불소추특권에 따른재판정지의근거로 보는 시각도 있다. 국가소추주의와관련한해당조 항에서‘공소는 검사가 제기해수행한 다’고밝히고있는만큼,소추의개념에 기소와재판진행이포함된것으로 봐 야한다는해석이다. 법조계에선이대통령이피고인으로 기록된다른재판역시같은이유로일 정이조정될것으로점치고있다. 현재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재판은이 달 24일로공판기일이지정돼있고△법 인카드유용과△쌍방울대북송금재 판은각각다음달 1일과 22일준비절 차를밟을예정이다.△위증교사항소심 사건재판부는이대통령이대선후보로 등록한직후기일을추후지정했다. 수도권법원의한현직판사는 “당선 무효여부로가장큰관심을끌었던선 거법위반재판에서먼저추후지정을해 주면서다른재판부들도 부담을덜었 을것”이라며“선거운동기간에잡혔던 기일들이일제히대선후로밀리면서동 일한수순을밟을것”이라고내다봤다. 다만이대통령과 함께재판을 받고 있는피고인들의공판절차까지일괄중 단될지는미지수다.형사재판은사건이 아닌피고인기준이원칙이라서,변론을 분리진행하는게가능하다. 특히결심 공판만 남겨둔 위증교사 항소심의경 우,이대통령은1심에서무죄를선고받 아변론분리에대한부담이상대적으로 적을것이라는게법조계시선이다. 이날 기일 변경은 대통령의불소추 특권과 관련한첫법리해석으로기록 됐지만,이대통령이사법리스크를 완 전히벗은것은아니란목소리도나온 다.법원인사로재판부구성이바뀔경 우,새법관들이이전과다른판단을내 리는 것도 가능하기때문이다.이재권 부장판사가재판장을맡고있는서울 고법형사7부는내년에재판부가변경 될가능성이높다. 이참에불소추특권의적용범위를법 률에명확히못박을필요가있다는주 장도나온다.대법원근무경험이있는 한부장판사는“민주당이추진중인이 른바 ‘재판중지법’이이대통령이라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이란 점 에서부당하게해석되는 측면이있지 만, 논란거리를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형사소송법개정을 검토해봐야 한다” 고언급했다. 한편 전국 판사 회의체인전국법관 대표회의가이재명대통령의공직선거 법위반 사건상고심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30일회의를이어가기로했다. 전국법관 대표회의측은이날 “지난 달 26일열렸던 2회임시회의속행기일 이30일오전10시로지정됐다”고밝혔 다. 안건은 앞선임시회의에서상정된 안건및그밖에현장에서발의되는안 건을 포함한다. 회의는 원격회의방식 으로진행된다. 현재상정된안건들중에는 ‘재판독 립가치확인’과같은원론적안건도있 지만,‘특정사건의이례적진행으로인 해사법부에대한 불신을 초래한 점에 깊은 유감’과 같은 안건도 포함돼있 다.전례없이빠른속도로파기환송한 조희대대법원장과대법관을직접겨냥 한안건인셈이다. 이밖에도 △법관에대한 특검·탄핵· 청문절차는 사법독립을 심각히방해 하는 것임을 천명△정치의사법화가 법관 독립에대한 중대위협요소임을 인식△개별재판을이유로한각종책 임추궁과제도변경에대한재판독립 침해가능성우려등의안건도함께상 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이이재명대통령공직 선거법사건파기환송심재판부가 ‘재 판무기한연기’결정을내린것과별개 로 대통령의형사재판을 중단하는 형 사소송법개정안을 추진하겠다는 뜻 을굽히지않고있다.다만이대통령과 대통령실의판단이남아있는만큼,실 제법안이국회문턱을넘을수있을지 는좀더지켜봐야한다는분위기가강 하다.앞서이대통령은대법관 증원법 에대해서도 ‘야당과의협의부족’을이 유로직접제동을걸고나설만큼,논란 이있는 쟁점법안을일방적으로 밀어 붙이는데우려가큰것으로전해졌다. 9일이대통령의재판을‘무기한중단 한다’는재판부의결정이나왔지만, 민 주당은공식논평조차내지않을만큼 반응은 뜨뜻미지근했다. 일부 의원들 만개별의견으로재판부결정을 환영 한다는입장을내놨을뿐이다. 민주당은 오히려형소법개정추진 에박차를가하는모습이다. 사법부까 지나서재판중지를공식화한만큼입 법으로확실하게보완해일말의여지도 남기지않겠다는의지다.특히나머지재 판이중지된것아니라는 불안감도엿 보인다.조승래수석대변인은이날기자 들과 만나 “ � 파기환송심재판 외에도 � 여러재판이진행되고있기때문에개별 재판부 판단에맡기겠다는 태도는 곤 란하다”며“ � 개별재판부가판단을내 리는 � 이런기조가계속된다면형소법 개정추진을저희들이보류할이유는없 다”고강조했다. 이대통령재판이중단됐다고, 법개 정을이제와서그만두면그자체로정쟁 입법이란점을자인하는것이라는우려 도깔렸다.당장국민의힘은해당법을 ‘이재명방탄법’이라고비판해왔는데,재 판이중단된이후형소법개정마저중단 해버린다면,국민의힘의비판을인정하 는꼴이되기때문이다. 일각에선한발 더나아간이대통령 사법리스크관련‘공소취소’ 주장까지 나왔다. 박지원의원은“미국의검찰은 트럼프 대통령당선직후기소 자체를 취소했다”며“우리나라검찰도현직대 통령에대한 헌법조항을 적극적으로 인용, 정치적기소 자체를취소해야 한 다”고촉구했다. 민주당이강하게의지를 보였지만, 실제법안이처리될지여부는미지수다. 무엇보다 해당 법안의당사자인이대 통령과 대통령실의교감을 거치지않 은 상태이기때문이다. 본회의법안 상 정의키를 쥐고있는 우원식국회의장 역시신중한 기류인것으로전해졌다. 우 의장은 11일예정된 취임 1주년기 자간담회에서 12일 본회의개최여부 와민주당이추진중인형소법·방송3법 �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 방송공사법 � ·상법개정안등쟁점법안 상정여부와 관련된입장을 밝힐예정 이다. 김정현기자 국민의힘이대법원에서파기환송한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위반 재판 을돌연중단한서울고법재판부를향 해사법부에큰 오점을 남겼다고 맹비 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2일이대통 령재판중단을명문화하는 ‘재판중단 법’ � 형사소송법개정안 � 의본회의통과 도추진하고있는데,정작야당은당내 갈등이악화일로로 치닫고 원내사령 탑도 공백상태라 효과적대응은어려 워보인다. 김용태비상대책위원장은9일국회의 원총회에서“대통령이라는이유만으로 재판이연기돼법앞에모든국민은평등 하다는헌법정신이무너졌다”며“이것이 과연사법정의에맞는것이냐”고목소리 를높였다.이어“죄가있는권력자는법 망을피해도되는것이냐”고반문했다. 사퇴의사를 밝힌권성동 원내대표도 “스스로사법부독립성을포기했다.사 법부흑역사이자대통령권력앞에무릎 을꿇은판사의이름은법학 교과서에 박제될것”이라고일침을놓았다. 이날의원총회는당초비공개로진행 될예정이었다. 그러나 서울고법이‘헌 법84조’를이유로이대통령재판을돌 연중단하자 긴급히모두발언을 공개 로돌렸다.이외에“스스로사법부독립 을꺾었다” � 한동훈전대표 � , “오늘 사 법부의태도는대한민국헌법의후퇴선 언” � 나경원의원 � ,“대통령도재판을피 하면안된다는것이국민여론” �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 � 등 파기환송심재판 부를향한비판이쏟아졌다. 당내에선공직선거법파기환송심중 단논란에제대로대응한번못하고미 적거릴경우이대통령의다른 재판들 도줄줄이중단될수있다는걱정이나 온다. 서울중앙지법에선 대장동·백현 동·위례신도시개발비리및성남FC 불 법후원금의혹 사건, 수원지법에선쌍 방울대북송금사건과법인카드유용 사건재판이진행중이다. 대법원은이 대통령재판과 관련해헌법84조적용 여부를묻는야당질의에“개별재판부 가판단할사안”이라며발을뺐다. 국민의힘이공세모드로 전환해날 선발언을 쏟아냈지만 그에걸맞은행 동은쉽지않은처지다. 원내대표선거 가 예정된 16일까지원내사령탑마저 비어있다.이외에여당 주도의‘리박스 쿨’ 현안질의 � 11일 � ,‘재판중단법’ 국회 본회의처리 � 12일 � ,김민석국무총리지 명자인사검증 등 국회의주요 현안에 모두손을놓고있다. 당관계자는 “지 금쯤원내사령탑이의원들에게현안질 의와인사검증에서담당할역할을지정 해야하는데그렇지못한상황”이라며 “개별의원들이알아서준비하고있다” 고전했다. 염유섭·나광현기자 재판부바뀌면헌법 84조 해석바뀔수도$ “리스크 종결은 아냐” “권력앞무릎꿇어, 사법부흑역사”$목소리높인野, 대응책은막막 ‘재판중지법’고삐안놓는與李대통령과재판받는피고인들 공판절차까지중단될진미지수 전국법관대표회의, 30일재개 선거법상고심관련논의하기로 대법절차에유감안건등주목 원내사령탑부재속내홍여전 ‘리박스쿨’질의·총리후보검증등 주요현안대응쉽지않은상태 與재판중지법추진막기어려워 다른4개재판고려입법보완의지 추진보류땐‘방탄법인정’의식도 李, 대법관증원법일방추진제동 野협의없는법안처리에우려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