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6월 10일 (화요일) D3 정치 ‘李변호인’ 헌법재판관 검토에$ 與 “대통령권한” 엄호 급급 이재명대통령의형사사건변호를맡 았던이승엽 � 사법연수원 27기 � 변호사 가 대통령몫 헌법재판관 후보군에거 론되면서그 자체로 부적절하다는 논 란이커지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일단엄호에급급한분위기다. 민주당 지도부 소속 의원은 9일 통 화에서이변호사가 검증 대상에오른 것에대해“대통령이판단했을때적임 자라고 생각했기때문에후보군에포 함되지않았겠느냐”며말을아꼈다.차 기원내대표선거에출마한 4선서영교 의원은MBC라디오에서“이대통령은 측근이라고해서사람을쓰지않는다” 며 “헌법재판관으로 일을 가장 잘할 사람, 중심을 잡고 위헌 등 헌법을 잘 해석해서적용할 사람을선택했을것” 이라고주장했다. 대통령실은 문형배·이미선헌법재판 관의후임으로 오영준 서울고법부장 판사와이승엽변호사, 위광하 서울고 법판사를 검토하고있다. 이중 판사 출신인이변호사가이대통령의공직 선거법위반사건,위증교사사건,쌍방 울대북송금의혹사건등의변호를맡 은사실이알려지며논란이일었다. 당장 국민의힘은 “비상식적보은인 사”라며반발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잠재적유죄판결까지도 헌법재판소 를통해뒤집으려는 ‘사법보험’을들겠 다는 의도” � 나경원의원 � 란 지적에더 해, 김용태비상대책위원장은이날 “대 통령개인의범죄행위재판의담당 변 호사였던헌법재판관이심의하는상황 은상상하기어려울정도로비상식적이 고, 사법부의품격을실추시킬것”이라 고비판했다. 특히이변호사의임명이이해충돌에 해당되지않는다는대통령실의반박을 정면으로 문제삼았다. 민주당이추진 하는이른바 ‘재판소원법’ � 헌법재판소 법개정안 � 관련,대법원판결에대해헌 법재판소가 위헌여부를 심판하게된 다는점을거론하며“지금당장은이해 충돌이없다고주장할수있지만,민주 당이추진하는 계획차원에서는 충분 히이해충돌이발생한다”고꼬집었다. 전날대통령실관계자는이해충돌논 란에“이해가되지않는지적”이라고반 박했다.대통령실이정면돌파의지를내 보이자,여당도보조를맞추고나섰다. 이대통령변호인출신이라는점때문에 공직을맡지못한다는건연좌제나다 름없다며여론전에적극앞장서는모습 이다.국민권익위원장출신인전현희민 주당최고위원은MBC인터뷰에서“특 정인의변호사를맡았다고해서헌법재 판관으로임명해선안 된다는건어불 성설”이라며“이해충돌 방지법에도이 런내용은없다”는주장을폈다. 여당이적극대통령실에보조를맞추 는 건, 새정부 초반 당정관계에엇박 자를내지않으려는의도로보인다. 그 러나이같은로키모드가수직적당정 관계로고착화할수있다는우려도나 온다.이대통령이대선전날 기자회견 에서“인사도정책도많은분들의의견 을신중히듣겠다”며“당정관계도 수 평적으로,일상적으로해나갈생각”이 라고 공언한 것과도 배치되는 흐름이 다. 최창렬용인대특임교수는 “권력이 집중될수록 여당이대통령눈치보지 않고 고언을 할 수있는 공간을 만들 어야건강한당정관계로나아갈수있 다”고제언했다. 김소희기자 김문수 � 사진 � 전국민의힘대선후보 가 광폭행보를이어가고있다. 선거에 서지면책임을 지고 잠행하는 통상적 인사례와 대조적이다. 2022년대선에 서패한 뒤국회입성에이어당권까지 거머쥔 ‘이재명모델’을노리는것이아 니냐는해석이나온다. 대선이후불과 일주일도안돼보폭을넓혀가는그를 바라보며당내에선부적절하다는지적 이나온다. 김전 후보는 대선이끝나도여전히 바쁘다. 당과관련한일정을소화하거 나 메시지를 내며영향력을 유지하는 모양새다. 대선이후이틀연속선거대 책위원회와 캠프 해단식에참석해 당 에쓴소리를쏟아냈다.“패장으로서할 말도없고송구스럽다”고단서를달았 지만그뿐이었다.이어“당에민주주의 에대한 기본적인이해와 신념, 그것을 지키기위한 투철한 사명이없다” “당 내민주주의가무너졌다” “국민의힘이 경제, 외교부분에서확신을주지못하 고있다”며작심비판했다. 6일에는현충원을참배했다. 공동선 대위원장을지낸김용태비상대책위원 장과나경원·안철수의원을잇따라 만 나의견을나눴다.대선후보때와크게 다를 바없어보인다. 이외에선대위에서활 동했던 인사들과도 회동하고있다. 다만 김전후보측은당대 표 출마에 대한 얘기 는없었다는입장이다. 동시에당내의 견을들으며당권도전을고심중인것 으로전해졌다.이같은행보는대선출 마직전상황과흡사하다.그는윤석열 전대통령탄핵심판이한창진행중이 던당시국회토론회등에얼굴을비추 며당내민심을살피고몸값을올렸다. 김전후보가 당대표 출마에관심이 없다고선을긋긴했지만,여론이무르 익으면당권도전에나설것이라는 관 측이지배적이다. 당내주류인친윤계 가 전당대회를 가급적늦추려는 것도 주가가높아진김전후보에대한김을 빼기위해일부러시간을 끌려는것아 니냐는해석이나온다. 하지만 회의적인 시각이적지않다. 선대위에참여했던국민의힘인사는 9 일본보통화에서“계파갈등이심화되 면전당대회가 혼전양상으로 치달을 수있기때문에나오면안 된다”고 잘 라 말했다. 김재섭의원은 CBS라디오 에서“당에서가장책임있는위치에있 었던분인만큼이번선거에대한 복기 를 하는 것이먼저”라며“이재명모델 은우리도많이비판한만큼우리는다 른모습을보여줘야한다”고부정적입 장을내비쳤다. 윤한슬기자 국민의힘이대선패배수습과 당 개 혁방안을논의하겠다며9일의원총회 를이어갔지만 쇄신을 위한 발걸음은 단한발짝도떼지못했다.대신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거취문제와이른바 ‘5대혁신안’을 둘러싼 갑론을박만 벌 이며치고받았다. 당의중심을 잡아야 할 중진의원들도 갈팡질팡하기는 마 찬가지였다. 국민의힘은이날도김비대위원장거 취와 당혁신방안을논의하기위해의 원총회를소집했지만, 4시간넘는난상 토론에도별다른소득을내지못했다. 김비대위원장은전날△9월전당대회 개최△대통령탄핵반대당론 무효화 △대선후보교체시도에대한당무감 사△민심·당심반영절차 확립△지방 선거100%상향식공천등 내용을 골 자로한‘5대개혁안’을발표한바있다. 이날최대관심사는김비대위원장의 거취문제였다. 당초 김비대위원장은 이날까지당내의견을 수렴한 뒤자신 의거취를 최종 결정할예정이었다. 그 런데주말 사이주류친윤계를겨냥한 강도높은혁신과제를발표하면서사 퇴의사가없음을못박았다.김비대위 원장은의총모두발언에서“당이무너 지는 걸젊은정치인으로서보고만있 을수없었다”고버티기에들어갔다.다 만 10명내외의원만박수로화답하는 등분위기는싸늘했다. 이후 전환된비공개의총은 ‘김용태 비토론’으로 끓어올랐다. 비대위원직 사퇴를선언한최보윤의원은“김비대 위원장의혁신로드맵과 당무 감사는 비대위의결에없던내용”이라며“’내가 옳으니나를따르라’는태도로는민주 주의를말할자격이없다”고직격했다.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출신 강승규 의원도혁신안중‘탄핵반대당론철회’ 부분을겨냥해“의총으로당론을결정 할 때비대위원장역시늘현장에있었 다”며“의원총회를친윤집회로몰아세 우려는레거시미디어의프레임에비대 위원장이올라타 자기정치하는 것으 로보일수있다”고쏘아붙였다. 김비대위원장에게힘을실어주는목 소리도일부있었다. 당내최다선 � 6선 � 조경태 의원은 “친윤 성향 의원들은 � 김비대위원장이 � 빨리물러나라는말 씀들이있었는데, 저는 그렇게가서는 안된다고생각한다”며“김비대위원장 의혁신안이우리당을 살리고 나아가 지방선거에잘대비할수있는방법”이 라고 말했다. 신성범·엄태영·이만희의 원 등도 뒤이어비슷한 취지의발언으 로동조했다고한다. 김비대위원장은 자신의거취를 둘 러싼논란이사그라들지않자 ‘전당원 투표’ 카드를꺼내들었다. 조기전당대 회개최여부와자신의비대위원장임기 연장 � 재신임 � 을 통한 당 개혁방안 추 진계속여부에대한찬반의견을당원 들에게묻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원 들이수용할지말지는아직결론 내리 지못했다. 나광현^윤한슬기자 김민기인턴기자 ‘쇄신발걸음’못떼는국민의힘$‘김용태거취’두고갑론을박 �� 대선진김문수, 이재명처럼? 나경원^안철수등만나의견나누고 연일광폭행보로당권도전의구심 당내선“계파갈등등우려”회의론 이승엽변호사 ‘이해충돌’ 논란 野“비상식적보은인사”강력반발 與“방지법에내용없어”반박하며 대통령실정면돌파의지보조맞춰 수직적당정관계고착화우려나와 의총난상토론에도결론못내 “비대위원장,자기정치하는것”직격 “개혁안, 당살릴방법”동조의견도 김용태“전당원투표제안”승부수 의원들이견팽팽,수용여부미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