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6월 10일 (화요일) D5 종합 윤석열 정부가 밀어붙였던언론 탄 압의흑역사가 법원판결과결정을 통 해속속확인되고있다.언론기관경영 진교체시도는실체적·절차적하자를 이유로 법원에서잇따라 가로막혔고, 방송사들이법정제재처분에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도 방송통신심의위원 회는연전연패하고있다. 사법부가 윤 석열정부의무리한 행태를 거듭 확인 해주고있는셈이다. 9일법조계에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 � 부장양상윤 � 는정연주전방 송통신심의위원회 � 방심위 � 위원장과 이광복 전 부위원장이대통령과 정부 를 상대로 제기한 해촉처분취소 소송 선고기일을다음달 17일연다. 2023년 8월소송이제기된지약 2년만의1심 결론이다. 방심위의상위기관격인방송통신위 원회 � 방통위 � 는 2023년 8월회계검사 에서두 사람의근무 태만과업무추진 尹정부 입맛대로 해임^제재 ‘언론 길들이기’, 법원서연전연패 文임명하고尹해임한기관장들 법원에“근거없다”줄줄이소송 6개중 5건, 정부상대1심승소 해임사유로비위행위인정안해 ‘편향보도’이유징계된방송사도 결과나온 12개재판서모두승소 이재명정부가끊어진남북관계를 복원하기위해박차를 가하고있다. 대북비둘기파인이종석전통일부장 관을국가정보원장에임명한데이어 북한이강력반발하던 대북전단 살 포중단의지도밝혔다. 새정부들어통일부의입장과태도 는 눈에띄게달라졌다. 윤석열정부 당시대북전단 살포를 사실상 방관 하더니9일돌연대북전단살포를중 단하라고촉구했다. 구병삼대변인은 “지난 6월 2일납 북자피해가족연합회가 통일부의자 제요청에도불구하고 4월 27일, 5월 8일에이어세번째로전단을살포한 것에대해유감을표한다”면서“전단 살포 중지를강력히요청한다”고 밝 혔다. 통일부는 발표에앞서대통령 실과협의를거쳤다고한다. 그간통일부는남북관계발전법 � 대 북전단 금지법 � 위헌결정이후전단 살포에대해 ‘표현의자유’라며제지 하지않았다. 계엄직후에야 “최근정 세및상황 민감성을 고려할 때신중 하고 유의해서판단해달라”고 요청 한게전부다.그러나이날은“재난안 전법, 항공안전법등 실정법상 전단 살포 규제가 준수될수있도록지원 해나가며국회의남북관계발전법등 개정안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며전혀달라진 모습 을보였다. 후속 조치로 ‘대북 확성기방송’을 중단할 수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현재대북 확성기방송은전략적·작 전적상황에따라융통성있게실시하 고있다”며“안보상황을고려하여정 부차원의종합적인검토가필요하다 고생각한다”고밝혔다. 다만김정은국무위원장이이미남 북관계를 ‘적대적국가관계’로 규정 한 상황에서북한이당장 호응할 가 능성은 높지않다. 지난 3월 동해에 서표류하다 우리군에발견된북한 주민을송환하기위해접촉에나섰지 만 북쪽에서는 95일째응하지않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은 주민들이 돌아오지않아도 개의치않는 것 같 다”면서“이전과는태도가확실히달 라졌다”고말했다. 구현모기자 ������������������������������������������������������������������������������������� ������� “대북전단살포중단하라”$정부, 남북관계복원시그널 尹정부서방치했던통일부‘돌변’ 대북확성기방송중단움직임도 北‘적대’규정$호응가능성낮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부당집행정황을파악했다고발표 했다. 윤석열전대통령은해촉을재가 하고 후임으로 보수 언론시민단체인 미디어연대공동대표였던류희림전위 원장을낙점했다. 정치권과 언론계에선이에 ‘언론 탄 압’이라고 반발했다. 정전 위원장은 2021년문재인전대통령이위촉해위 원장임기를 1년가량남겨둔상태였다. 정전위원장은“근거없는해임”이라며 즉각법원에소장을제출했다. 문재인정부 시절임기를 시작해윤 석열전대통령재임기간직을잃고불 복소송을진행중인인사는정전위원 장과이전부위원장만있는게아니다. MBC 대주주인방송문화진흥회 � 방문 진 � 와 KBS, 방심위, 방통위수뇌부에 대한 해임·해촉·면직을 다투는 행정소 송은두사람이외에도 8건이더있다. 이가운데1심판결이나온 6개사건 에서정부측은옥시찬전방심위원건 을제외하면모두패소했다.KBS 김의 철전사장과남영진전이사장은집행 정지신청은기각됐지만본안에서승소 로 뒤집혔고, 방문진권태선이사장과 김기중이사, 김유진전방심위원은 본 안뿐아니라집행정지도받아들여졌다. 주목할점은방통위등이당초해임· 해촉이유로든내용을법원이전부인 정하지않았단 것이다. 가장 최근 1심 이마무리된김기중방문진이사의해임 처분취소소송에서방통위는 ‘MBC 감 사업무독립성침해’ 등 7개사유를제 시했지만, 재판부는 뚜렷한 비위행위 가없었다고결론내렸다. 해임원인이된언행을법원이오히려 두둔하는경우도있었다. 류희림당시 위원장의‘민원사주’ 의혹을지적했다 가 해촉된김유진전방심위원사건의 재판부는 “문제를제기하는게공익에 부합하는측면이있다”고짚었다. 공석이된자리에보수인사를 앉히 려던 시도에도 제동이걸렸다. 5인정 원의합의제기구인방통위가 2인의결 로임명을결정한 탓이다. 국회가추천 한 의원임명을대통령이거부한 데대 해더불어민주당이후임자추천을하지 않으면서, 방통위는 2023년 8월부터2 인체제로운영돼왔다. 2인의결의위법소지는권태선방문 진이사장이후임임명처분 효력을정 지해달라고신청한집행정지항고심때 처음으로 지적됐다. 당시서울고법은 “방통위법은정치적다양성을위원구 성에반영하는데,이처분은 2명의결정 으로이뤄져입법목적을 저해할 우려 가있다”고꼬집었다. 이후에도 2인의결은멈추지않았다. 이진숙방통위원장은올해3월26일김 태규부위원장과함께신동호EBS 신 임사장을임명했다. 김유열전사장이 이에반발해제기한신임사장임명집행 정지신청역시법원에서받아들여졌다. 다만 적법성 문제가 완전히정리된 건아니어서논란은 대법원판결이나 올때까지계속될전망이다. 지난해11 월서울남부지법은 박장범KBS 사장 임명관련가처분에서“2인의결을 무 효라고 단정할 수없다”고 봤고,이진 숙위원장 탄핵심판에서도 4대 4로엇 갈린 판단이나왔다. 박찬욱 전KBS 감사가 신임감사임명에반발해신청 한집행정지는 1심에서기각됐으나 항 고심에서인용결정이나왔다. ‘편향 보도’ 등을 이유로 방심위및 산하 선거방송심의위원회 � 선방위 � 가 내린징계도 줄줄이취소되고있다. 류 희림전 위원장 시절에처리된것으로 국한하면, 방송사들이제기한 30건의 제재처분 취소 소송 중 1심결과가 나 온 12건에서법원은모두방송사손을 들어줬다. 특히법원은선방위가선거방송의범 위를확장해제재를남용하는것을경 계했다.일례로 2023년12월김기현당 시국민의힘대표사퇴뉴스등을다룬 MBC 라디오 ‘신장식의뉴스하이킥’ 방 송분에대해법원은 “선방위심의대상 에해당하지않는다”며중징계조치를 취소하라고판결했다. 정연주 전위원장 등의사건을 대리 하고있는 법무법인덕수의정민영변 호사는 “윤석열정부만의문제는아니 지만지난정부는 선례를 고려하지않 고 ‘언론 길들이기’에특히노골적이었 다”며“정부는 확정판결까지시간을 끌지말고 지금이라도 항소를 포기해 야한다”고지적했다. 최다원기자 ☞ 1면‘조태용,특활비로떡값’서계속 이에대해 조 원장은 “국내정보 업 무를 할 역량과 인력이없었다”고 해 명했다. 게다가정말인원이없었는지도의문 이다. 국정원은 2017년국내정보담당 관 � IO � 제도를 폐지하고, 지난해부터 국내대공수사권을경찰에넘겼다. 그 러나 민주당은지난해 10월국정감사 에서‘국정원이재난안전단이라는이름 으로국내정보수집조직을부활시키려 는것아니냐’는의혹을제기했다.국정 원은이를 부인했지만, 의지만있었다 면역량은 충분했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해대공수사관상당수는방첩·방 산보안등에투입돼군관련정보와밀 접하게활동했던것으로전해졌다. 내란 특검에앞선‘입막음용’으로보 는시각도있다.전직정보기관관계자 는“특활비지급이사실이라면,조원장 자신과 윤석열전대통령이수사를 받 을것에대비해유리한진술을 하도록 손을쓴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 다만 일각에선△보수계열 정권 때 국정원장이이임하면 ‘악습’처럼특활 비를 뿌렸던전례가있고△특활비를 가장 많이사용하던대공수사 파트가 사라지면서소진해야 할 특활비가 늘 어나 조원장이인심을쓴것이라는해 석도있다. 이같은의혹에대해입장과해명을요 구하는본보의질의에국정원은입장을 밝히지않았다. 조원장과도수차례접 촉을시도했지만연락이닿지않았다. 내란특검수사 대비‘입막음용’시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