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6월 10일 (화요일) 실해지면서‘사교육 카르텔’로지목된 학원가는더호황을누렸다.사교육을 잡겠다는 윤전대통령의경고가 오히 려부메랑이된것이다. 전문가들은대통령의만기친람은전 혀도움이되지않는다고 한 목소리로 지적했다.조귀동명지대경제학과객원 교수는 “대통령이개입하면정책리스 크는 정치리스크가 된다”며“필요한 정책이정치적찬반의대상이돼버리는 것”이라고지적했다. 박상병인하대초 빙교수는“실수를한다고해도장관의 책임이지,대통령의책임이돼버리면국 정의위기를초래하는경우가많다”고 진단했다. 김도형^김표향^유대근기자 ‘대왕고래’ 반면교사$대통령은방향만 제시, 각 부처에맡겨라 “3특검사정국면,검찰장악유혹벗어나야 갈등악순환끊으려면권한행사절제필요” 이재명대통령취임직후매머드급특 검3개의동시출범이예정되면서전례 없는사정국면으로접어들고있다.전 문가들은 12·3 불법계엄등 과거정부 의잘못을 바로잡는 과정은필요하지 만, 대통령이검찰등사정기관을장악 하는 것처럼비춰져선안 된다고 지적 한다.어떤결론이나오든국민적신뢰 를끌어낼수없고사회갈등을부추길 수있기때문이다. 실제로과거정부들은검찰을정치적 반대세력의비리를 들춰내고 처벌하 는 데자주 활용했다. 하지만 검찰 수 사에따른후유증도만만치않았다.윤 석열정부당시검찰은이재명더불어민 주당대표를상대로여러갈래로수사 를진행했다. △대장동개발비리사건 을비롯해△백현동·위례개발비리△성 남FC 후원금△쌍방울대북송금△경 기도법인카드유용△공직선거법위반 △위증교사 사건 등 8개사건에달한 다. “고소·고발장이접수된데따른 통 상적인수사”라는게검찰 설명이었지 만,검찰총장출신인윤전대통령과근 무인연이있던검사들이주요 요직을 맡아수사를지휘했다. 윤석열정부가 장악한 검찰의야당 대표수사는일부유죄선고에도수사 의순수성을의심받게됐다.이대통령 지지세력을 중심으로 검찰에대한 불 신이커져갔고봐주기의혹이제기된김 건희여사 수사 등과 비교되면서정권 에도부담으로작용했다. 문재인정부도 크게다르지않았다. 문재인정부는 과거어느정부보다 검 찰개혁의지가강했지만,정권초기‘적 폐청산’ 과업을검찰에맡겼다. 청와대 는 박근혜·이명박 정부의비리를 공개 저격했고, 검찰에는 수많은 고소·고발 장이쌓였다. 국가정보원은적폐청산태스크포스 � TF � 를통해적발한댓글부대등 10여 개의혹을, 산업통상자원부는이명박 정부 시절해외자원개발 의혹을, 문화 체육관광부는 블랙리스트 의혹을 검 찰에고발했다. 수사는문재인정부가 가장 신임했던 윤석열 당시서울중앙 지검장지휘로일사천리로진행됐지만, 결과적으로 개혁대상인검찰 권력만 키워줬다. 전문가들은 검찰이나 감사원, 국정 원등권력기관 장악은정부에득보다 는실이많다고지적한다.이근우가천 대법학과 교수는 “사법은 중립적이어 야 하고, 중립적이라고여겨져야 당사 자측도결과에승복해제기능을할수 있다”며“검찰 수사나각종 사정활동 이권력자의정치적의지가들어간것으 로 보여지면 반대편의의심을 받게되 고 끝까지승복하지않는결과로이어 진다”고 말했다. 그는 “이대통령이여 대야소 국면에서대통령이된만큼절 제된권한행사로악순환의고리를끊 어주면좋겠다”고제언했다. ‘3대특검’ � 내란·김건희·채상병특검 � 이진행되고권력기관개혁의청사진이 나오는 정권초기는이재명정부에특 히중요한 시기다. 권력기관을정적제 거수단으로이용하지않겠다는 의지 를 보여줄 수 있기때문이다. 일선 검 찰청의한 차장검사는 “문재인정부에 서국정농단 특검파견검사들이승승 장구했듯,이재명정부에서도 특검파 견검사들이중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없다”며“국민적의혹에대한 수사 가충성경쟁으로전락해선안된다”고 말했다.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을 실 천하는 차원에서주요 수사에서검찰 을 의도적으로 분리할 필요가있다는 제언도있었다. 이창현한국외대법학 전문대학원교수는 “정부기관이수사 의뢰를 하게되면, 검찰이아니라 경찰 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맡기는 것도검토해야한다”고밝혔다. 최동순기자 <1>소통은선택이아니다 <2>참모로병풍치지말라 <3>부처를국정의중심으로 <4>책임지는새정치문화를 <5>경청하는상식의대통령 ������ 전문가들“의도를의심받으면 결과도불신해승복하지않아” “주요수사검찰분리”제안도 “세기최대석유개발 사업으로평가 받는남미가이아나광구의110억배럴 보다도더많은탐사자원양입니다.” � 지난해6월 3일,윤석열당시대통령 첫국정브리핑 � ‘대왕고래프로젝트’는 윤석열전대 통령‘만기친람’ � 萬機親覽 � 의대표적인 사례다. 당시윤전대통령이직접나선 국정브리핑에서는 “140억배럴에달 하는석유와 가스가 매장됐을 가능성 이매우 높다” “내년상반기까진어느 정도결과가나올것이다”등대통령의 발언에어울리지않는구체적이고단정 적인표현이쓰였다. 대통령이앞장서장밋빛 전망을 내 놓은 탓에, 정부와 여권은 맹목적으 로 따를 수밖에없었고, 제대로 된 검 증없이즉흥적으로 내지른정책은실 패로 끝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2월에야 “정무적개입이있었다”고 실 토했다. 대통령의 말은 천금같이 무거워야 한다.‘추측’에기반해선안되고 ‘사실’ 만 따져정제돼야 한다. 대통령의엉뚱 한 한마디에부처는 요동치고, 정책의 물줄기가 바뀐다. 윤 전 대통령이 난 데없이불지른 산유국의꿈에정부는 “2,200조 원에달하는 경제가치가있 다”등과장된주장까지이어갔다.그러 나 결국지난 2월 1차 시추 결과, 정부 는 “경제성을 확보할 수있는 수준은 아니었다”며실패를인정해야만했다. 윤석열정부를 반면교사 삼아 출범 한 이재명정부에선 대통령의과도한 개입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높다. 대통령은 경제와 같은 당면한 핵심어 젠다에만 집중해국정방향성만 제시 하고, 세부적인국정현안은전문성있 는부처에일임해야 한다는것이다. 만 사에대통령이관여하면 목표는 흐려 진다.정보실패가발생한다거나, 국민 여론을 도외시하는 등정책왜곡이발 생한다. 대통령의실패는곧국정의실 패로 이어져정권의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없다. 특히이재명대통령은민 주화이래가장 강력한 대통령이란 평 가가나온다.정책추진에그만큼신중 함이요구되는이유다. 정보실패에따른패착으로 2030 부 산엑스포 유치과정이꼽힌다. 대통령 실에 미래전략기획관실을 두고, 6대 그룹 총수까지나서범정부적유치전 을 벌였다. 결과는 29표, 사우디아라 비아리야드 � 119표 � 에 90표차로뒤진 참패였다.‘최소 60개국’이부산을지지 할 것이라는정부예상은 크게엇나갔 다. 외교부차원에선냉정하게판세분 석을 하려하면, 돌아오는 건 “잘리고 싶냐”는 대통령실의압박이었다. ‘1차 표결결선, 2차승리’라는잘못된판단 또한여기에서비롯됐다. 유치전에참여한민간기업들사이에 선‘실패할것’이란관측이파다했지만, 대통령실만 모르쇠였다. 한정부 관계 자는 9일 “대통령실분위기때문에그 랬는지마지막까지해볼 만하다는 보 고만 사방에서 올라왔을 뿐, 냉정한 판세에대한얘기는 들어보지못했다” 고말했다. 결국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11월 대국민담화에서세차례나 “제부족” 이란표현을쓰며사과해야했다. 윤석열 정부 핵심과제였던연금개 혁은 또다른 실패사례다. 지난해 4월 국회시민대표단의숙의과정을 바탕 으로 국민의힘 � 보험료율 13%, 소득대 체율 43% � 과 민주당 �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 � 이협상안을 도출했 지만끝내결론을내리지못했다.윤전 대통령은 구조개혁동시처리등을 명 분삼아 22대국회로미루려했다. 이재명당시민주당 대표가 국민의 힘이제시한 절충안 소득대체율 44% 안을전격수용하며물러났지만, 대통 령실 눈치를 본 국민의힘이거부하면 서또 한번기회를 날렸다. “연금개혁 의공이민주당에넘어갈까봐판을엎 은 것”이란 말이나올 정도로 상황이 바뀐상태였다. 윤석열정부에서타결 하지못한 연금개혁은 결국 불법계엄 으로 직무가 정지된지난 3월 ‘보험료 율 13%소득대체율 43%안’으로겨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었다. 정 치권에선“윤전대통령이없으니여야 가 합의할 수 있었다”는 우스갯소리 가 나왔다. 정권의이익과 고집에집착 해국가 개혁과제의골든타임을 놓칠 뻔했다. 대통령이이례적으로 ‘수능 출제’에 관여해현장의혼선을 초래한 경우도 있었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6월 ‘사교육 카르텔’을 언급하며이른바 ‘킬러문항’ 배제를 지시했다. 그러자 교육부와 총리실은 수능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대한 감사를 벌이겠다고엄포를 놨고, 교육부의대 입담당 국장은 경질됐다. 윤 전 대통 령의섣부른 발언은 수능 난이도예측 을 오히려어렵게해수험생들에게더 큰혼란을초래했다.입시정책이불확 <3>부처를국정의중심으로 ��� 尹“140억배럴”$당정맹목적추진 산업부뒤늦게“정무적개입”실토 엑스포유치실패‘90표차’망신살 용산압박에‘판세왜곡’정보실패 연금개혁^수능킬러문항배제등 만기친람,정권부담‘부메랑’으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D6 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