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6월 10일 (화요일) “역차별” vs “신중론”$ 외국인국내부동산 규제논쟁 재점화 국내에서토지와주택을매입하는외 국인비중이커지면서규제강화 논쟁 이재점화했다. 자국에서자금을 조달 한외국인에게는대출이나세금규제를 적용하기어려워역차별과시장혼란이 발생하고있다는 지적이잇따르는 것 이다. 관계당국도나서상호주의법제 화필요성을강조하고있지만,규제도 입후시장영향을충분히따져봐야한 다는신중론도만만찮다. 9일국토교통부등에따르면,서울시 는지난주국토부에공문을보내부동 산거래신고법등에외국인상호주의를 명문화하는 방안을 추진해달라고 요 청했다.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외국 인토지및주택구입관련대책마련을 국토부에신속하게건의하라’고 주문 한데따른조치다.상호주의는특정국 가가한국국민의현지부동산 매입을 강하게규제하거나 아예허용하지않 을경우우리도해당국민의한국내부 동산 취득을 제한해야 한다는 원칙이 다.이원칙이언급된부동산 관련법은 현재없다. 외국인의국내부동산 취득 비중은 지속 확대되고있다. 국토부집계결과 지난해말기준외국인의국내토지보 유 면적은전년대비1.2%늘어난 2억 6,790만㎡이었다. 외국인이보유한 주 택도지난해 6월말과비교해 5.4%늘 어난10만216호에달했다.대법원등기 정보광장에따르면올해1~5월사이전 국등기소나주민센터에서확정일자를 받은부동산임대차계약에서외국인임 대인도 8,655명으로나타나는등투자 가활발하다. 규제강화 주장은 외국인의부동산 매매율이느는데세밀한 규제가 없다 는데서비롯됐다.특히중국의경우한 국 국민의현지내 부동산 취득을 금 지하거나 제한하고있다는 점을 고려 하면유사제도가필요하다는 목소리 가 높아졌다. △외국인이주인인국내 주택중 중국인소유분이 5만6,301호 � 56.2% � 로가장많고△캐나다등중국 인투자가 확대돼집값이급등했던외 국사례도적지않다는점도고려됐다. 외국인들이한국에서주택담보대출 을받거나다주택자신고를할경우같 은규제를받는다.다만외국인이자국 금융기관에서대출을 받는다면 우리 당국이세밀하게확인할수가없고, 구 체적가구현황이나자금출처파악도 어려워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취득 세·양도세중과 부담이어렵다는 맹점 이있다.서울시관계자는“여러부작용 을 고려해캐나다나 호주 등외국인의 주택구매를규제하는국가들이있다” 고설명했다. 이에반해전체토지·주택중 외국인 보유비중이크지않은데다외국인투 자효과도적지않은만큼규제방향성 을 면밀히논의해야 한다는의견도있 다. 국토부에따르면,외국인이보유한 국내토지면적은 전체국토의 0.27%, 주택은 0.52%수준이다. 서울 성북구 단독주택을 120억원에전액현금으로 구입하는중국인이화제가되기도했지 만, 외국인집주인이가장 많은시군구 를살펴보면경기부천 5,203호 � 5.2% � , 안산 5,033호 � 5.0% � 등으로실거주목 적이많다는점도신중론의바탕이다. 정부는서울시공문등을토대로우 선현황파악에나선다는입장이다. 국 토부관계자는“내부적으로법제화논 의를 본격화한 건아니고 서울시의견 과 타국 사례등을 확인하는 중”이라 며“국회에도관련법안이발의돼있는 만큼 종합적검토가 필요할 것같다” 고말했다. 신지후기자 李대통령라면발언에$식품업계‘초긴장’ 미국하버드케네디스쿨의핵심·신흥 기술 국가별역량 평가에서우리나라 가 5위를차지했다. 국내총생산 � GDP � 순위 � 2023년기준 14위 � 와 비교해높 은 위치에오른 주요이유로 케네디스 쿨은 “기술에정통한 국민의노력”을 꼽았다. 하지만주력기술인반도체분 야에선일본과 대만에순위가 밀렸고, 반도체뿐 아니라 인공지능 � AI � 분야 에서도 인재부족이문제라는 평가를 받았다. 9일한국바이오협회바이오경제연구 센터에따르면지난 5일미국 민간 싱 크탱크인 하버드 케네디스쿨 � 하버드 대공공정책대학원 � 벨퍼센터가 발표 한 핵심및신흥 기술지수에서한국이 주요 25개국중종합 5위로평가됐다. 분야별로는반도체기술에서5위,AI 9 위, 바이오 10위,양자 12위, 우주 13위 를기록했다. 벨퍼센터는이번기술지 수 발표 보고서에서한국의기술역량 이지금은비교적높게나타났지만, 향 후주요국과격차가벌어질수있음을 지적했다. 한국이가장 높은 순위를기록한기 술분야는반도체다.벨퍼센터는한국 을“포괄적인반도체가치사슬을갖춘 몇안 되는 국가 중 하나”라고평가하 면서도“기술격차가발생하는중요한 시점에놓여있다”고짚었다. 특히경쟁 업체들의발전,시장점유율하락,숙련 된인력부족으로어려움을겪고있다 고분석했다. AI 분야에선 강력한 정보통신기술 � ICT � 인프라와 AI 친화적사용자기 반 덕분에지금까진빠른진전을이뤘 지만△생성형AI 기술격차△작은국 내시장△인력부족△저조한민간투 자가문제라고지적했다.특히“심각한 인재격차와의료직종에대한선호도” 를 해소하기위해교육개혁이필요하 다고도했다. 바이오 환경은 “단편화를해소하고 연구개발 생태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선도 기업이활약하고있지 만, 주력사업이바이오시밀러에머물 러있고 블록버스터신약을 보유하지 못한점을에둘러짚은것으로보인다. 우주와양자 분야에선 10위권을 벗어 났지만, 그래도기술 잠재력은인정받 았다.벨퍼센터는적극적인투자,산학 협력과 국제교류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전반적인기술 역량에비해종합 순 위가비교적높게나온건분석대상기 술 중 반도체에가중치가 부여됐기때 문이다. 순위가앞선국가들과기술역 량차이도여전히작지않은것으로조 사됐다. 보고서는 “인구 감소를 감안 해국내외우수인재를유치하고,AI·양 자·바이오를미래산업핵심축으로삼 아기술전환을가속화해야한다”고제 안했다. 한편 종합 1, 2위는 각각 미국과 중 국에돌아갔다. 양국은 5개분야 모두 에서 1, 2위를 차지하며다른 국가들 과큰격차를보였다.미중간에는특히 바이오와 양자 기술에서격차가 줄었 다고벨퍼센터는 분석했다. 보고서는 “중국이미국을추월할가장즉각적인 기회를가진분야는바이오”라며“미중 간기술격차감소는향후세계힘의균 형이빠르게바뀔수있음을시사한다” 고밝혔다. 이재명기자 외국인보유주택반년만에5.4%↑ 중국인주인이56.2%로가장많아 토지0.27%^주택0.52%외인보유 일각“비중안커$면밀히논의를” 서울시“상호주의법제화”공문에 국토부“타국사례등종합검토” “최근물가가엄청나게많이올랐다 고 그러더라고요. 라면한 개에 2,000 원한다는데진짜예요?” � 이재명대통 령 � 이재명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열린비상경제점검태스 크포스 � TF � 회의에서참석자들에게이 렇게질문했다.이날회의는물가안정 대책등을논의하기위한자리였다. 그 런데이대통령이연초이후 가격이오 른수많은가공식품중라면을콕집어 지적하고 나선것이다. 이에라면업계 는별다른입장을내놓지못한채당혹 스러움을감추지못하고있다.일부에 서는 2023년라면값을올렸다없던일 로 되돌렸던상황이되풀이되는 것아 니냐는우려가나온다. 3, 4월 삼양식품을 뺀 농심·오뚜 기·팔도 등 주요 라면 업체가 앞다퉈 100~200원씩가격을 올리면서 2,000 원안팎의제품이늘어난건사실이다. 농심은 큰 컵라면 기준 신라면 툼바· 블랙·건면 등이편의점에서1,800원에 팔리고있다. 신라면블랙봉지라면은 1,900원이다.오뚜기또한큰컵라면기 준진짬뽕·짜슐랭 � 2,000원 � 마슐랭마 라샹궈 � 2,300원 � 등 10종제품이2,000 원을넘어섰다. 다만대통령이지적한 ‘2,000원라면’ 은전체제품중일부프리미엄제품만 해당한다고 라면업체들은 항변한다. 라면업체관계자는 “고가 제품이더라 도라면은대형마트·쇼핑몰등유통채 널에서할인을하는경우가 많아 할인 가도같이봐야한다”며“라면대부분 은 2,000원미만”이라고했다. 가령신 라면과진라면봉지면모두 편의점기 준 1,000원이다. 쿠팡 등 전자상거래 � 이커머스 � 업체에서는이들제품 5개를 묶은번들이4,000원안팎에팔리고있 다.개당 800원꼴이다. 일부에서는대통령발언을계기로정 부가가격인하압박수위를높이는것 아니냐는걱정도나온다.전례도있다. 앞서농심과 오뚜기는 2022년 9, 10월 우크라이나 전쟁에따른 국제곡물가 격상승등을이유로라면가격을인상 했다가이듬해 7월가격을인상 전수 준으로되돌렸다. 당시추경호경제부 총리겸기획재정부 장관이“ � 인상 당 시와비교해 � 국제밀가격이50%내렸 다”며라면가격인하필요성을언급하 면서다. 또다른라면업체관계자는 “지금은 고환율, 원재료 가격상승, 내수 침체 등 삼중고를 겪고있어 2022, 2023년 때처럼가격인상을 되돌리긴쉽지않 을것”이라면서도“대통령발언이다보 니압박감을 느낄 수밖에없다”고 했 다. 다른기업들도정부의움직임에촉 각을곤두세우고있다.이대통령의발 언이외식·식품업계전체를겨냥했다고 해석될 수있어서다. 2024년 12월 3일 불법계엄사태이후 6개월 동안 제품 가격을인상한기업만 60개가 넘는다. 한식품업체관계자는“당분간추가인 상에나설기업은없을 것같다”고 했 다. 박준석기자 “한국 AI 인재부족^의료직종선호도해소위해교육개혁필요” 구광모,인니LG 배터리공장방문“미래모빌리티심장되길” “미래모빌리티의심장이되길 기원 합니다” � 구광모LG그룹회장 �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인도네시 아를 찾아 배터리생산 공장과 LG전 자사업장을살폈다.최근전기차캐즘 � Chasm·일시적수요 정체 � 으로일시 적위기에빠진배터리사업에대한 그 룹 차원의지원과 사업의지를 강조한 것으로전해진다. 9일LG에따르면구회장은이달초 인도네시아카라왕신산업단지에있는 ‘HLI그린파워’를 찾아 전기차 배터리 셀생산 라인을 둘러보고위기돌파를 위한 파트너와의연대와 협력을 강조 했다. HLI그린파워는 LG에너지솔루 션과 현대차그룹이함께만든인도네 시아공장이다.총 32만㎡부지에전극 공정, 조립공정, 활성화공정등을갖춰 연간 15만 대가 넘는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갈 10기가와트시 � GWh � 규모의 배터리셀을 만들 수있다. 2024년 4월 양산을시작해4개월만에수율이96% 를넘는성과를거뒀다. 구 회장은 전극공정과 조립공정등 배터리셀생산 라인을 살핀뒤남들과 다른LG만의경쟁력을확보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전해진다. HLI그린파 워에서만든배터리셀에‘미래모빌리티 의심장이되길기원합니다’라고 적기 도했다. 구회장은 3월주주총회에서“배터리 산업을 미래국가 핵심산업이자 그룹 의주력사업으로반드시성장시킬것” 이라며사업육성의지를 밝혔다. 지난 해6월에는제너럴모터스 � GM � 와합작 해미국테네시주에지은얼티엄셀즈 2 공장을 방문해구성원을 격려하며배 터리사업에대한애정을 보였다. 회사 관계자는 “전기차캐즘이예상보다길 어지고있지만이럴때일수록철저하게 포스트캐즘을 준비하겠다는 구회장 의의지가반영된것”이라고말했다. 구회장은이번방문에서LG전자찌 비뚱 생산·연구개발 � R&D � 법인과 현 지가전유통매장등도찾았다.이곳에 서TV무인화생산라인을살펴보고현 지경영진과 구성원들을 만나 중국업 체들의시장공략현황과현지시장트 렌드를살피는등동남아시장에서LG 전자의경쟁력을점검한것으로전해진 다. 구 회장은이자리에서“현재경쟁 상황에대응하는것도중요하지만 5년 뒤에는어떤준비를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지어떤선택과집중을 해야 차별 화된경쟁력을갖출수있을지전략마 련에힘써달라”고강조한것으로전해 진다. 이윤주기자 금융^쇼핑결합‘쓱KB은행’서비스,연내출시목표 KB국민은행은 5일 SSG닷컴과 금 융과 쇼핑을결합한최초의금융패키 지인 ‘쓱KB은행’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 � MOU � 을 체결 � 사진 � 했다고 9일밝혔다. ‘쓱KB은행’은SSG닷컴안에서개인 고객과입점사업자에게KB국민은행 의금융서비스를제공하는 ‘뱅크인플 랫폼’으로연내출시를목표로한다. 양사는 잘 사고, 잘 팔기위한 금융 상품을 함께선보일예정이다. SSG닷 컴고객은결제금액일부를SSG머니로 적립받아 파킹통장으로 자동이체하 고, ‘쇼핑테마형’ 적금으로 원하는 물 건을 사기위한 목돈을 만들 수있다. 입점사업자를위해서도전용파킹통장 과적금, 판매대금선정산이가능한팩 토링서비스,비대면대출등패키지상 품이출시를대기하고있다. 최훈학 SSG닷컴대표이사는 “쇼핑 을 넘어금융 혜택까지자연스럽게연 결하는경험을제공할것”이라고밝혔 다.이환주KB국민은행장은 “앞으로 도고객의생활속금융편의성을높일 수있도록다양한맞춤형서비스를확 대해나가겠다”고말했다. 강유빈기자 美케네디스쿨핵심기술지수순위 한국, 주요 25개국중종합 5위 반도체5위로日^대만에밀리고 AI 9위바이오 10위양자 12위 “여름은 동사의계절. 뻗고, 자라고, 흐르고,번지고솟는다.” 교보생명광화문글판 � 사진 � 이9일여 름을맞아특별한옷으로갈아입었다. 이번광화문글판은이재무시인의시‘나 는여름이좋다’에서가져왔다.이번문안 은여름을덥고지치는계절이아니라역 동적으로변화하며성장하는시간이라 해석했다.각자지닌무궁무진한가능성 과긍정의에너지를끊임없이펼쳐나가 자는메시지를전한다 이승엽기자 교보생명광화문글판새단장 ��� �� �� � �� � � � � 10 � 216 � � 2 � 7,348 � 1 � 8,102 � 6,156 � 3,090 � 7 � 2,868 �� 2 � 3,741 � 3 � 9,144 � 9,98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업체“프리미엄제품만 2000원 가격인상철회되풀이되나”우려 외식^식품업계정부움직임에촉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현대차합작‘HLI그린파워’점검 캐즘돌파^파트너와의협력강조 LG전자현지R&D 법인^매장선 “5년뒤살아남을전략마련주문” D7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