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 건파기환송심재판부가대통령불소추 특권을근거로재판일정을무기한연기 하기로했다.적용범위를두고해석이분 분했던헌법84조에대한첫법원판단이 다. 이대통령의나머지재판들도임기중 멈출가능성이높아졌다.다만이대통령 과함께재판을받고있는공동피고인들 재판은분리해이어갈가능성도제기된 다. 서울고법형사7부(부장이재권)는 9일 “이대통령 선거법 사건과 관련해 기일 변경및추후지정을했다.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추후 지정’은 통상감정이진행중이거나,사건과연관 된다른소송결과를확인할필 요가있는등향후일정을특정하기어 려운사유가발생했을때기일을연기하 는절차다. 당초재판부는이달 18일첫 공판기일을열예정이었다.이대통령사 건을 지난 4월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 법원도대선전선고를택하면서도불소 추특권에대한해석은피했다. 대법원이당시헌법 84조에대한검토 를 병행한 것을 두고 법조계 일각에선 “최고법원이통일된지침을내릴것”이 란기대가나왔다.대법원은그러나사건 을유죄취지로돌려보낸뒤“헌법84조 적용 여부는 각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 항”이라며거리를뒀다. 판사들사이에선“현직대통령에대한 재판은 멈추는 게 맞다”는 의견이 우세 해,파기환송재판부가기일을바꿀것이 란 관측은 일찌감치 제기됐다. 해당 조 항을대통령의안정적인국정운영을보 장하기위한것으로해석한데따른것이 다. 대한변호사협회 학술지에 실린 논문 역시“일반적으로받아들여지는해석에 의하면,선거일이전에계속중인재판은 진행이정지된다”고정리하고있다. 최다원·위용성기자·2면에계속 2025년 6월 10일(화)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고법‘李파기환송심’연기,국정힘실린다 ‘재판진행도소추포함’ 첫법리해석 임기중엔재판열지않겠다는의미 대장동·쌍방울등 4개재판도영향 불소추 ‘헌법 84조’ 근거사실상중단 윤석열정부국가정보원이 12·3 불법 계엄이후부서장이상고위직들에게상 당액의 특수활동비(특활비)를 나눠줬 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앞서 문재인 정 부에서는없던일이다.고위직대상일괄 적인특활비지급도이례적이라는평가 다. 이에다양한의혹이제기되고있다. 국 정원이계엄과연관된정보수집임무를 방관한 대가로 조태용 원장이 격려 차 원에서지급했다는해석이나온다.향후 ‘내란 특검’이 시행될 경우 수사 대상 에오를고위직을대상으로유리한진술 을 하도록 미리 조치를 취한 것 아니냐 는관측도있다.국정원법에는직무의범 위에대해“형법중내란의죄,외환의죄, 군형법중반란의죄등에대한정보의 수집·작성·배포를수행한다”고명시돼 있다.하지만국정원은법에적시된임무 를소홀히했다. 김경준·문재연기자·5면에계속 “조태용국정원장, 계엄후부하들에특활비뿌렸다” “떡값명목수차례최대1000만원” 국정원고위직에일괄지급은이례적 ‘계엄보고서작성태만’ 격려해석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