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6월 11일 (수요일) 여사의장모 최은순씨도 수사 대상이 될수있다. 역대급 수사 대상만큼이나 특검규 모도, 속도도고강도다.‘채상병특검’ 의수사기간은최장 140일이고,나머지 두특검의수사기간은최장 170일이다. 아무리늦어도 올해가 가기전에는 특 검이모두 마무리되는것이다.이를위 해3개특검에투입되는공무원만최대 567명 � 검사 최대 120명포함 � 에달하 는총력전이다. 한민주당중진의원은 “특검이너무 오래길어지면국민의피 로도가 커지고 오히려정부의부담도 가중된다”며“어차피해야되는특검이 라면속전속결로해야국정운영부담 을덜수있다”고내다봤다. 더불어민주당과조국혁신당은늦어 도 다음 주 중에는 특검후보를이대 통령에게추천할것으로 보인다. 노종 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의장의 대통령특검추천의뢰등절차를거치 다보면최소한 1주일은쉽게지나지않 을까싶다”며“공식추천은 다음 원내 지도부가하지않을까판단을하고있 다”고밝혔다.민주당의새원내대표는 오는13일뽑힌다. 이날 국무회의에선검사징계법도의 결됐다. 검찰총장외에법무부장관도 직접검사징계청구가 가능하도록정 한법이다.이에따라법무부장관은법 무부감찰관에게특정검사에대한 조 사를지시할수있게됐다. 박준규기자,곽주은인턴기자 이재명정부출범과동시에“내란종 식”을위한초유의사정정국의막이올 랐다. 이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새 정부 출범이후 ‘1호 법안’으로 특검 법3개를 공포했다. 특검은△윤전대 통령비상계엄령선포 관련내란·외환 △명태균·건진법사게이트△도이치모 터스주가조작△채모상병순직사건 수사외압과 세관마약연루구명로비 △양평고속도로특혜등윤전대통령 재임기간 불거진의혹을 총망라해진 상 규명에나선다.인지수사도 가능해 수사는 광범위하게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새정부가 출범하자마자 특검이 3개나 동시에가동되는 건전례없는 일이다. 특검의명분은 ‘헌정질서회복’이다. 이대통령은“6·3 대선으로확인된헌정 질서회복을바라는국민의뜻에부응 하는 조치를 했다”며“거부권 � 재의요 구권 � 에막혀제대로행사하지못한국 회의입법권한을 국민께다시돌려드 리는의미도포함돼있다”고밝혔다.이 대통령은 그러면서“헌정수호와 민주 주의회복 위한 국민적열망이특검법 의결과공포과정에담겨있다”며“특검 으로 진상과 진실이투명하게규명되 길희망한다”고강조했다. 광범위한 ‘헌정질서회복’을 공언한 만큼 특검수사 대상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국한되지않는다. 수사 상황 에따라보수진영은심각한타격을입 을 수도있다. ‘내란 특검’과 관련해서 는 당장 불법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방해의혹을샀던추경호전원내대표 등 국민의힘의원들이,‘명태균게이트’ 와 관련해선오세훈 서울시장과이준 석개혁신당대표등굵직한보수의차 기주자들이수사대상에오를가능성 이있다.이대통령은대선후보시절언 론인터뷰에서도 ‘내란 특검의정치보 복’ 논란과 관련해 “명확한 중대범죄 를정치인이라고 봐주는게정의냐”고 지적한 바있다. 대선유세내내“봉합 과 통합은 다르다”고 누차 강조하기 도했다. 윤석열정부 고위급 인사들도 특검 수사를 피해가기어려울 것으로 보인 다.‘내란특검’과 ‘채상병특검’과관련 해서는국방부및군고위관계자등이 용의선상에올라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는 김건희 �� 267 � �� 205 � � � � �� 105 � � � � � 170 � � 170 � � 140 � �� 집권여당에서소수야당으로처지가 바뀐 국민의힘은 이재명정부 출범과 동시에수세에몰렸다.더불어민주당이 12일예정했던 본회의를 열지않기로 입장을바꾸면서일단한숨을돌렸다. 그러나 ‘방송3법’,‘재판중지법’ 등쟁점 법안이아직폐기되지않고줄줄이대기 중이다. 언제든 국민의힘을 향해비수 를꽂을수있다. 특히 10일 ‘3대특검법’까지공포돼 속수무책인상황이됐다. 입법강행을 막을 대책도, 대통령거부권이라는 최 종 보루도 없어당내에선 무력감까지 감돈다. 당초 민주당은이날 국회과학기술 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열고 ‘방송3 법’ �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 육방송공사법개정안 � 을 의결할 예정 이었다. 그러나여야 협의에따라 상임 위가 취소됐고, 추가 논의를이어가기 로했다.본회의도열리지않는다.국민 의힘은 의석수 열세에 속수무책으로 당할뻔했지만일단뒤로미뤘다. 하지만안도의순간은 잠시뿐이다. 민주당은 13일새원내지도부가선출 된이후이른바 ‘재판중지법’ 등쟁점법 안들을 재검토하겠다는입장이다. 줄 곧형사소송법을개정하겠다는의지를 강하게드러내온 만큼 재추진가능성 은얼마든지열려있다.이재명대통령에 대한 재판들이무기한연기된것과 별 개로대통령당선시진행중인형사재 판을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명문화 하겠다는것이다. 국민의힘은원내대표선거이후전선 을 재정비해대응에나설계획이다. 당 초 12일 본회의에서필리버스터 � 무제 한 토론 � 에나설계획이었지만 본회의 가연기되면서일단 보류했다. 민주당 이입법을 다시추진하면 필리버스터 를포함해총력전에나설전망이다. 법 제사법위원회소속 주진우 의원은 통 화에서“대통령본인에대한방탄법안 을 만드는역대급 상황”이라며“방탄 법안에대해서는필리버스터를해야하 고,할수밖에없다”고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이재명정부 1호 법안으로 의결된 3대 특검법 � 내란특 검·김건희 특검·채상병 특검 � 도 국민 의힘을 옥죄고있다. 국민의힘상당수 의원들도 사실상 수사대상에포함되 기때문이다. 당장 다음 달부터특검 이가동될전망인데, 당내부에선착잡 한 반응이적지않다. 수사기간 공세 에 시달릴 것이불 보듯 뻔하지만, 여 론전을 펼치는 것 외엔 마땅한 대책 도없다. 박수민원내대변인은기자들과만나 “ � 민주당이 � 야당일때특검이최소한 의명분은있었지만, 지금은 대통령이 검찰을 직접지휘해서수사를 이끌어 갈 수있다”며“수백억원의예산을낭 비하려는 것이납득하기어렵다”고지 적했다.이어“이러한점을국민께설명 드리고 설득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 했다. 윤한슬기자 내란 종식속도전$ 동시가동 3특검, 구여권고강도 수사 예고 3특검에속수무책$野좌불안석 우상호, 김용태재판중지법우려에“대통령에전할것” 尹관련의혹총망라한진상규명 내란특검은추경호등국힘의원 김건희특검은명태균게이트관련 오세훈·이준석등수사할가능성 최장 170일수사, 연내속전속결 與늦어도다음주특검후보추천 재판중지법등제동,한숨돌렸지만 與,원내지도부선출후재추진입장 국힘,필리버스터포함총력전예고 특검가동돼도여론전외대책부재 �� ☞ 1면‘특검·협치투트랙’에서계속 야당을 배제하는 일방적입법독주 는 “모두의대통령”을 표방한이대통 령의약속과도어긋난다. 이대통령이이날우상호정무수석을 국회에급파한배경이다.우정무수석은 임명된지이틀만에국회를찾아가김용 태국민의힘비대위원장의손을잡았다. 우수석은“이대통령도오늘야당을만 난다고보고드리니‘특별히야당과대 화할수있는사람을정무수석으로선 발한취지를설명해주면좋겠다’고 말 했다”며“비판과 협력을 다 수용할 준 비가돼있으니까언제든연락해달라” 고말했다. 우수석은김비대위원장이 대통령의형사재판을중단하는형사소 송법개정안추진등에우려를나타내자 “여과없이대통령에게전달하고견해도 들어보겠다”며한껏자세를낮췄다. 입법속도전을펼치려던더불어민주 당도 쟁점법안 처리에급제동을 걸며 보조를맞췄다.애초민주당은12일본 회의에서방송3법 � 방송법·방송문화진 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 ·형소법 개정안을통과시킬계획이었다.그러나 이날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 회민주당간사인김현의원은돌연이 날 예정된 소위·전체회의순연 소식을 알리며,그이유에대해“최형두 � 국민의 힘 � 간사랑협치를해보기위해서”라고 밝혔다. 노종면원내대변인도이날 기 자들과 만나 “12일본회의는없고, 궁 금해하셨던여러가지법안들도 일단 이번주에는처리되지않는다”고 말했 다.이대통령의협치모드에여당도숨 고르기에들어간것이다. D4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