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6월 11일 (수요일) D5 종합 ☞ 1면‘李대통령재판연기’서계속 재판부는 다만이대통령과 함께재 판을 받고있던정진상전더불어민주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해서는 변론을분리하고기일을다음달 15일 로연기했다. 형사소송법에따르면한 재판에피고인이여럿일경우재판부는 직권또는검사, 피고인등의신청으로 변론을분리할수있다. 수도권법원의한판사는“통상피고 인일부가 도주하거나 건강상이유로 함께진행이어려울 때변론을 분리한 다”면서“정전실장은이대통령과 따 로기소됐다가 병합돼재판을 받아왔 던것을감안해,재판부가변론분리를 결정한것같다”고해석했다. 당초법조계에선이대통령의형사재 판 5개중 공동 피고인들과 진행되고 있는 4개재판에선변론분리가이뤄질 가능성이적지않다고점쳤다. 불소추 특권은‘재판’이아닌대통령‘당사자’에 게적용되는 것이라서, 다른 피고인들 을상대로재판을진행하는데무리가 없기때문이다. 이미장기화된재판을 5년간 멈춰야 하는점도 부담이다. 대장동·위례·백현 동·성남FC 사건의재판부는 2023년 3 월기록을접수한 뒤상대적으로 분량 이적은 ‘위례의혹’부터주 2회재판을 열며강행군에나섰지만, 지난해 10월 에서야두번째대상인‘대장동의혹’으 로넘어갈수있었다. 대법원근무 경험이있는 한 판사는 “임기내내심리를 모두 멈추는 건 비 효율적”이라며“위증교사항소심의경 우 1심에서이대통령의교사혐의를인 정하지않더라도 위증죄는 처벌할 수 있다고본데다, 결심공판만을남겨두 고있어속행부담도 덜할 것같다”고 말했다. 반면심리를계속하더라도이대통령 이없는 상태에서속도를 내기는 쉽지 않을것이란 관측도있다.이대통령이 임기중 재판에협조할 것으로 기대하 는것도불가능해보인다.앞서이대통 령은 대선기간 대장동 민간업자들재 판에증인으로채택됐지만, 5차례불출 석해소환이취소됐다. 법원이이대통령을제외하고함께기 소된피고인들만선고할경우, 판결문 에는이대통령의관여여부가 기재될 가능성도있다.일례로이화영전경기 도평화부지사의‘대북 송금’ 1심재판 부는이씨가이대통령에게보고했는지 여부는 판단하지않으면서도,이대통 령을104번이나언급했다. 형사재판경험이많은한판사는“재 판부가 의도적으로이대통령관련내 용을뺄수도있지만,대북송금사건처 럼공범으로 묶여있는 사건에선불가 피하게이대통령을언급할 가능성도 있다”며 “변론이분리돼계속될 경우 다른 피고인들의재판 결과를 눈여겨 볼필요가있다”고말했다. 이재명대통령이“여성가족부를성평 등가족부로확대·개편하겠다”는공약 을발표하면서3년간부처폐지위기에 놓였던여가부가 기사회생하게됐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국정과제청사진 이마련되고나면‘성평등가족부’를향 한실행로드맵도윤곽을드러낼것으 로보인다. 문재인정부 초대여가부 장관을지 낸정현백성균관대사학과 명예교수 는지난 9일한국일보와의인터뷰에서 정권의입맛에따라여가부 폐지가 좌 우되지않기위해서“부처의덩치를 키 우고, 성평등이우리사회에필수적이 라는공감대를확보하는게중요하다” 고 강조했다. 다음은 정교수와의일 문일답. -이대통령이천명한성평등가족부공 약을평한다면. “우리사회에페미니즘 백래시 � 여성 과페미니즘에대한집단적공격 � 가있 는데도 대선 공약으로 성평등가족부 확대·개편이나온건큰성과다.특히부 처이름에‘성평등’을쓴것은정부의성 평등 의식이진일보했다는 증거다. 내 가장관으로일할땐성평등이아닌‘양 성평등’을써야한단지적을많이받았 다. 오죽하면당시여가부직원들이정 책안에쓰인‘성’‘양성’ 단어빈도를일 일이세어개수를 반반으로 맞춰야 했 을정도였다.” -이재명주요공약집에성평등정책이 거의담기지않았다는비판도있었다. “대선초반에성평등정책을 제시하 지못한 건사실이다. 반페미니즘진영 의역공을 우려해조심한 측면도있었 을것이다.다만성평등정책은각종사 회문제가 복잡하게얽혀있는 특성이 있다.그래서공론화를통한사회적합 의를거쳐야하는데시간적여력이없었 을거라고짐작한다. 지금으로서중요 한 건대통령이성평등가족부 확대를 국민앞에약속했고,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여가부는유독다른부처에비해존폐 를두고소모적인논쟁이반복됐다. 부 처의 지속성을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 야하나. “우선부처가커져야한다.현재여가 부인력은약 300명으로너무적다.예 산도 전체정부예산의 0.24%로 18개 부처중꼴찌 � 2022년기준 � 였다.‘작고 약한 부처는없애도돼’라는생각이쉽 게들지않도록부처의인력과예산,권 한을모두키우는게가장중요하다. 부처명칭을 ‘성평등가족청소년부’ 로정하자는제안도가능하다. 독일의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에서착안한건 데,재임때도부처이름에‘청소년’을넣 자고청와대에건의했지만실현되진않 았다.명칭에‘청소년’을넣는건부처가 정치적인도구로 쓰이지않도록 할 주 요전략이다.청소년문제는매우중요 해정책을미룰수없고,청소년예산과 인력을확보해부처규모를키울수있 다.주무부처가없어프로그램을만들 기어렵다는 청소년계의고충도 해소 할수있다.” -부처의권한을키울방법은무엇인가. “부처가 성희롱·성차별피해에대해 직접조사할수있는권한을가져야한 다. 과거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 � 1997~2005년 � 가차별사건을접수하 고피해구제업무를하다가 국가인권 위원회로이관됐다.현재도인권위에서 성희롱·성차별 조사를 담당하고있지 만적체가심해시간이오래걸린다. 고 용상성차별시정업무를맡고있는고 용부 중앙노동위원회도 상황은 마찬 가지다. 여가부가 차별 사건조사권을 되찾 아야한다고주장하면‘이미다른조직 에서업무를하고있지않느냐’고들한 다. 하지만사안조사가늦어지는사이 고통을 못견딘피해자들이직장을 관 두거나삶을포기하는게현실이다. 부 처로조사권을도로가져오면조직권 한강화와더불어적체현상해결도가 능하다.” -구체적인부처확대·개편안을제안한 다면. “현재여가부는 2실 2국 3관으로구 성돼있는데, 시대적과제인저출생해 결과 성평등 실현을 동시에해내려면 최소한 4실 9관으로는확대돼야한다. 구체적으로는 저출생문제를 총괄할 △기획조정실이필요하고, 보건복지부 에서아동정책일부를가져와△아동· 청소년정책실을꾸려야한다. 또△성 평등정책실△가족·돌봄정책실도 필 요하다.” -새정부는교제폭력·딥페이크등여성 범죄대응강화를약속했지만수사·사 법기관을 포함한 관련기관들과 분절 돼있다는지적도여전하다. “여가부사업은대체로타기관·부처 와의협치가중요하다.경력단절이나성 차별적노동시장문제는고용부와, 돌 봄·보육문제는복지부와함께해야한 다.하지만막상일해보니타부처장관 에게부탁해도 소용이없었다.‘체불임 금으로난리법석인데직장내성희롱문 제를어떻게다루냐’는식이었다. 성평 등문제가여가부장관만눈치보면서 설파할사안처럼여겨져쉽지않았다. 그래서성평등 문제에대한 부처·기 관간 조율을전담할기구가필수적이 다. 현행국무총리소속의양성평등위 원회를넘어,대통령직속의성평등위원 회로조직을강화하는게방법이다. 또 성평등위를총리실에서관리할게아니 라담당사무국을따로둬서실질적으 로운영되도록해야한다.아울러현재 7개부처에만적용되는성평등정책담 당관을전부처로확대하는조치도필 요하다.” -성평등정책필요성에대한공감대가 부족하다는 한계는어떻게극복할 수 있나. “저출생문제를 해결하려면일터문 화가전반적으로개선돼야 하듯, 성평 등실현에있어소년·남성의동참은필 수다. 결국제도만큼이나성평등 문화 확산도 중요하기때문에여가부 성평 등정책실내에성평등문화혁신관을신 설해정부차원에서대응해야한다. 지금껏우리사회에서성평등의제는 남성이가진사과 10개중몇개를여성 이뺏어오는것인양여겨졌다. 하지만 앞으로는성평등이제로섬게임이아니 라 모든성별·계층에게도움이된다는 논의로나아가야한다.” -이외에새정부가꼭완수해야할, 여 성정책중오랜숙원을꼽는다면. “낙태죄후속입법이시급하다.젊은 여성들이매일현실에서부딪히는문제 이기때문이다. 사실이사안은새정부 가당장이라도진행할수있다고본다. 이미6년전헌법재판소가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놨고 형법개정안도 마련돼 있다.그걸토대로검토후입법추진만 하면될일이다.” 최은서기자 “여가부, 성평등가족부 개편은 진일보 ‘성평등=필수’ 공감대넓히는 게 중요” �� 정현백前여가부장관의조언 인력^예산적어정권따라존폐기로 청소년정책등맡아서규모키워야 성차별^돌봄등쉽게후순위로밀려 부처^기관간조율전담할기구필요 제도만큼성평등문화확산도중요 ‘모든성별^계층도움’논의나가야 �� 법조계“임기내내심리중단은비효율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