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6월 11일 (수요일) “장^차관 찾습니다” 국민추천제실험$ 포퓰리즘^코드인사 우려도 인사검증업무다시대통령실로$법무부인사관리단 폐지 李대통령첫차관인사$기재^산업^외교부먼저채워 ‘국민주권정부’를간판을내건이재 명정부가 10일부터일주일간 국민들 에게장차관과 공공기관장 후보를 추 천받는다. 국민들이후보를추천하면, 대통령실에서검증절차를거쳐임명하 는 방식이다.인선과정을 투명화하고 인재풀을넓힌다는차원에서의미가있 지만,이전정부들에서도국민추천제가 요식행위로 좌초한전례가있어자칫 ‘생색내기용인기영합 정책’에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야당을 중심으로 벌써 부터나온다. 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은 10일 “이 재명정부는오늘부터일주일동안 ‘진 짜일꾼찾기프로젝트’를시작한다”며 국민추천제를시행한다고밝혔다.“국 민주권정부의국정철학을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인사추천제도로국민여러 분의집단지성을적극 활용하겠다”는 설명이다. 국민추천제는이대통령의대선공약 으로, 장차관부터공공기관장까지대 통령이임명할 수있는모든자리에대 해국민들이후보자를추천할수있도 록열어뒀다. 국민누구나인사혁신처 에서운영하는국민추천제홈페이지,이 메일을통해추천이가능하다. 특히이 대통령은직접개인사회관계망서비스 � SNS � 계정을 통해추천을 받겠다고 도채널을열어두면서국민추천제에대 한각별한애정을드러내기도했다. 그간밀실에서이뤄지던공직자임명 과정이투명화되고, 보다인재풀을 확 대할 수있다는점에서긍정적측면은 있다. 실제로이날이대통령이국민추 천제를 소개하면서올린 페이스북 게 시물에는 5시간만에1,400여건의댓글 이달릴정도로호응이상당한상태다. 이대통령도 “국민추천제는인사절차 의변화를넘어, 국민이국가운영의주 체가 되어주도권을 행사하는 의미있 는첫걸음이될것”이라고의미를부여 했다. 또한정부로하여금당적이나진 영구분없이파격적인인사중용을상 상할수있는계기를마련하게한다는 점에서‘통합’ 측면에서도기여할 부분 이있다. 다만, 실제성과로이어질지는 불투 명하다. 노무현정부나 문재인정부도 출범초기야심차게‘인터넷장관 추천 제’, ‘국민추천제’라는이름으로이같 은방식의인사실험을운영했지만, 국 민이추천한 후보가실제로 고위공직 에임명되는결과로는이어지지못했다. 전문성이요구되는 공직자리인 만큼 인사기준의객관성, 검증 과정의투명 이재명대통령이윤석열정부에서신 설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10일 폐지했다. 이에따라 고위공직자인사 검증업무는 다시대통령실이맡는다. 법무부 장관이검사에대해직접징계 심의를청구할 수있도록 한 검사징계 법도의결했다. 이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내용을담은‘법무부와그소속기 관직제일부개정령안’을재가했다. 대 통령이임명하거나위촉하는직위에대 한공직후보자들의정보를수집, 관리 하는권한 위탁대상에서법무부장관 을제외하는내용이다. 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은브리핑에 서“과거인사업무는법무부의직무가 아니었으나이전정부는시행령개정으 로 법무부에해당 권한을 부여해부적 절하다는지적이줄곧제기됐다”며“이 번조치는이를정상화하는 작업의일 환”이라고말했다. 인사정보관리단은 윤 정부가 2022 년6월대통령실권한을줄이겠다며법 무부내에신설한 조직이다. 당시법무 부는 국무조정실과 인사혁신처등으 로부터파견받은인력13명과검사 3명 으로 관리단을 구성한 뒤기존에청와 대민정수석실이맡아온인사 검증 기 능을가져왔다. 그러나 이후 경찰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자였던정순신변호사와 김행전 여성가족부 장관,이균용전대법원장 후보자등이신변관련의혹으로줄줄 이낙마하며부실검증 논란이불거졌 다.법무부는대선전인지난달 26일인 사정보관리단소속검사 3명을검찰로 복귀시켜해체를 염두에둔 조치라는 해석이나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검사징계법도 의결, 공포됐다.검사에대한징계청구 주체에법무부 장관을 추가로 포함하 는내용을담았다.그간검사에대한징 계청구는검찰총장만할수있었다.검 찰 조직의‘제식구 감싸기’를 막고 다 른 공무원과 형평성을 맞추자는 취지 다.지난 5일검사징계법안의국회본회 의통과를앞두고국민의힘은“이대통 령을수사한사람을징계하고망신주 려는보복법안”이라고반대했다. 이성택기자 16일까지공공기관장도추천 李대선공약$“국민주권첫걸음” 노무현^문재인정부도실험운영 실제임명된사례는 1건도없어 국힘“개딸들이장관앉힐라”비판 일부커뮤니티“尹검찰총장추천” 與서도“성과어려운구조”회의론 성을적용하는 게현실적으로 쉽지않 아서다. 일각에선특정정치성향을지닌집단 의조직적참여가능성도배제할 수없 다는우려도나온다. 자칫대중적인지 도에휩쓸린‘포퓰리즘인사’ 위주로제 도가남용될여지가큰것이다.실제이 날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윤석열전대 통령을검찰총장으로추천하는등 ‘국 민추천제’를희화화하기도했다. 당장 야당에선“개딸들이밀어준 사람을내 각에앉히려는발상아니냐” � 국민의힘 초선 의원 � 는 비판이나왔다. 책임정 치차원에서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국 민추천제로 중용된인사가 추후에직 무 논란이불거질 경우 국민추천제라 는방패뒤에숨어인사추천책임을회 피할 소지도농후하다. 신동욱국민의 힘의원은“결국인사권자가하고싶은 사람을앉히려는데, 이름만 그럴싸하 게국민추천을달아놓은것아니냐”며 “정치쇼잉”이라고평가절하했다. 이로인해국민추천제를두고여당에 서도회의론이나온다. 민주당재선의 원은 “국민추천이라고해도완전히새 로운사람이발굴되는경우는적고,그 중에서도검증과정에서낙마하거나본 인고사로어그러지는경우가 많아성 과를내긴어려운구조”라고설명했다. 우태경^염유섭기자 �� 이재명대통령이10일차관급인사 6 명을 새로임명했다. 기획재정부, 산업 통상자원부, 외교부가 대상이다. 민생 경제회복과 통상이슈 대응에필수적 인자리부터채웠다.이재명정부 들어 차관인사는처음이다.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형일 통계청 장, 2차관은임기근조달청장이기용됐 다. 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은이신임 차관에대해“IMF � 국제통화기금 � 외환 위기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강한거시경제전문가”라며“국 제적감각을갖춘데다내부신망도두 텁다”고설명했다.임차관에대해서는 “기재부핵심보직을두루거친자타공 인예산전문가로,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마중물이되고 성장전략의토 대를닦을것”이라고말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진두지휘할 통상교섭본부장에는 여한구 미국 피 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임 명됐다. 여본부장은 트럼프 1기행정 부 당시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을 지냈 고, 문재인정부에서통상교섭본부장 을역임했다.강대변인은“여연구원은 국제통상과 경제협력전반을 조망하 는정책수립과협상능력이탁월하다” 며“미중 갈등과 관세협상 등 세계적 으로 거세진통상무역갈등 속에서경 제외교의중심을 잡을핵심인재”라고 밝혔다. 외교부 1차관에는 박윤주 주아세 안대표부 공사, 2차관은 김진아 한국 외국어대학교 교수를임명했다. 강 대 변인은 “박 공사는 오랜 워싱턴 경력 을 바탕으로 북미지역현안 해결에탁 월한전문성을 보여오는 등 국익중심 의실용외교를지켜낼적임자”라며“김 교수는한국인으로는 3번째로유엔사 무총장 직속 군축자문위원을 지내는 등 다음 주에열리는 주요 7개국 � G7 � 회의를 포함해 다자외교에서대한민 국의국익을지켜낼인물”이라고 추켜 세웠다. 산업부 1차관에는문신학전산자부 대변인이발탁됐다.강대변인은“문전 대변인은석유,가스,원자력을두루거 친에너지통”이라며 “산자부 장관 직 속에너지전환국민소통TF 단장을 맡 아서에너지전환 정책에큰 기여를 했 다는평가가있다”고설명했다.그러면 서“에너지가 산업에미치는영향이큰 상황에서국내에너지산업을총괄하며 미래전환을이끌어낼적임자”라고 말 했다.강대변인은“이재명정부는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인적자원을집중 하기위해차관인사를단행했다”면서 “경제위기를조속히해결하는데중점 을뒀다”고덧붙였다. 박준규^우태경기자 �� 기재부 1^2차관이형일^임기근 외교부 1^2차관박윤주^김진아 산업부 1차관문신학前대변인 통상교섭본부장에여한구발탁 李, 국무회의서검사징계법의결 법무장관도징계청구가능해져 D6 이재명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