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국무회의를 열 고내란·김건희·채상병등3대특별검 사법을 심의·의결했다. 대선 기간 약속 했던“내란세력에대한철저한단죄”를 취임일주일만에‘1호법안’으로곧장 실행에 옮긴 것이다. 대선 승리를 통해 국민적지지를얻은특검이지만,수사결 과에따라국민의힘등보수진영에칼날 이겨눠질가능성이적지않은만큼정치 권에상당한파장이불가피해보인다.이 대통령은‘특검정국’의포문을열면서 도국민의힘을향해서동시에협치를제 안했다.이대통령은이날우상호신임정 무수석을통해김용태국민의힘비상대 책위원장에게“야당을국정동반자로생 각하고경청하고소통하겠다”는뜻을전 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결 사 반대하는 법안 처리도 일단 미뤘다. 강공과협치가동시에펼쳐지는,전례없 는 투트랙 전략이다. 이 대통령 특유의 실용주의가 야권과의 관계에서도 적용 된셈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3대 특검법을 심 의·의결한이대통령은“헌정수호와민 주주의 회복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특 검법의결및공포과정에담겨있다”며 “특검을 통해 진상과 진실이 투명하게 밝혀지기를희망한다”는입장을밝혔다. 특검 후보 추천과 지명이 마무리되면 다음달부터는윤석열정부를겨냥한 3 개의특검이동시에가동되는초유의특 검정국이펼쳐진다.하지만이재명정부 의또다른과제인‘민생회복’을위해선 야당과의협치는필수다. 이론상여당의 석수만으로도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법안 처리 등에 문제가 없다. 그러나 야 당과대립이격화돼발목잡기가고착화 되면지난윤석열정부때처럼‘국정마 비’상황이재현될수있다. 김정현·윤한슬기자·4면에계속 2025년 6월 11일(수)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특검은특검,협치는협치 … 李의‘투트랙’ 李대통령“국민열망”3특검법의결 ‘내란 · 김건희 · 채상병’보수진영에칼날 정무수석국회급파 … 野에협치제안 與도재판중지법·방송3법처리취소 ‘野와소통강화’대통령과스텝맞춰 3특검법 공포 날, 재판중지법스톱 법원이 불소추특권을 이유로 이재명 대통령형사재판을잇따라중지하면서, 공동피고인들의재판진행여부에도관 심이쏠리고있다. 이들에대한변론이분리돼진행될경 우, 재판과정에서이대통령에대한재 판부의유·무죄심증이드러날수도있 다. 임기 중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가 재점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 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 관)는 10일 이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 처벌법상뇌물등혐의기일을추후지정 했다. 추후 지정은 향후 일정을 특정하 기 어려울 때 기일을 일단 연기하는 절 차다.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 건을맡은이재판부는당초이달 24일 공판을 열 예정이었다. 재판부의 이날 결정은 헌법 84조를 근거로 하고 있어, 이대통령임기중엔재판 이열리지않을것으로보인다.전날공 직선거법위반사건파기환송심기일을 추후지정한서울고법형사7부(부장이 재권)와마찬가지로대통령불소추특권 의 적용 대상에 진행 중인 재판도 포함 된다고해석한것이다. 최다원·최동순기자·5면에계속 李대장동재판도연기 … 측근재판은지속 ‘불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