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6월 12일 (목요일) D3 정치 더불어민주당이 11일 ‘검찰 완전폐 지’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4법을 발의 했다. 3개월내법안을 통과시켜야 한 다며‘속도전’도예고했다. 김용민·강준현·민형배·장경태·김문수 민주당의원은이날국회에서기자회견 을열고 “이번에는 반드시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며“정치검사와 검찰 독 재를끝내라는국민의요구를더는미 룰수없다”고검찰개혁에칼을빼들었 다.“빠르게내란을종식하기위해개혁 입법을완수하겠다” � 장경태의원 � 는경 고도잊지않았다.이들은 ‘국회공정사 회포럼’ � 처럼회 � 소속으로민주당내부 에서도검찰개혁강경파로분류된다. 이들이발의한 검찰개혁 4법은△검 찰청폐지법 � 김용민 � △공소청신설법 � 김용민 � △중대범죄수사청설치법 � 민 형배 � △국가수사위원회신설법 � 장경 태 � 등이다.핵심은검찰조직을완전히 해체하고그기능을새로신설하는공 소청·중대범죄수사청 � 중수청 � ·국가수 사위원회로 이관하는 것이다. 정권마 다 반복되는 표적수사 논란, 먼지떨이 수사논란을해소하기위해수사독점 의힘을빼겠다는것이다. 민주당이앞서추진했던검찰개혁내 용을한층정교화했다는평가다. 구체 적으로 검찰이가진 수사권은 행정안 전부산하중수청으로이관한다. 중수 청수사 범위는 당초 검찰이가진 6대 범죄 �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대형참사 � 에더해내란·외환·마약 범죄 까지총 ‘8대범죄’로확대했다. 검찰청 소속검사는 중수청또는 공소청으로 이동되는데,중수청소속은 ‘검사’가아 닌‘수사관’으로불린다. 검찰의독점적권한인기소권은법무 부 산하 공소청에둔다. 이들은 ‘검사’ 로불리지만 수사에는관여할 수없고 기소와공소유지만담당한다.각수사 기관들이 12·3 불법비상계엄수사 때 수사권을 두고 옥신각신했던촌극을 막기위해난맥상을 정리할 기관으로 국무총리실산하에국가수사위원회도 설치한다. 검찰 해체시수사기관으로 역할을 하게 될 고위공직자범죄수사 처·중수청·경찰청국가수사본부 등에 분산된 수사권을 조정하고 정리하는 역할이다. 이재명대통령은대선후보기간 “사 법·검찰 개혁등도 중요하지만 조기에 주력해힘을뺄상황은아니다”는입장 을밝혀왔다. 민생문제해결에집중하 기위해사회적갈등요소가큰사법개 혁은 후순위로 미루겠다는 취지였다. 이를의식한 듯, 처럼회소속의원들은 이번법안 발의를두고 “우리의의견이 고아직정부와상의하지는않았다”고 한발물러섰다. 그럼에도 9월시작되는정기국회처 리가목표라는점도강조했다. 김용민 의원은 “3개월안에법을 통과시킬필 요가있다”며“토론을 통해더합리적 인안이있으면수정도가능하다”고여 지를남겼다.민형배의원도“민주당이 � 13일 � 새원내지도부가들어서게될텐 데거기서논의를 한 다음정기국회안 에는 마무리해야 하는것아닌가생각 한다”고했다. 국민의힘은 ‘수사력약화’를 우려했 다. 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소속 의 원들은이날기자회견을열고“수사와 기소를기계적으로분리하면실체적진 실을 발견하기어렵고 그피해는 고스 란히국민에게돌아갈것”이라며“이미 제역할을 못하는 공수처에이어중수 청, 공소청등애매한기관이난립하면 범죄대응은더느려지고혼란스러워질 것”이라고반대입장을분명히했다. 정지용기자 與 강경파 ‘檢 해체’ 시동$ “검찰청없애고 공소청^중수청신설” 특검후보이정수^김양수등물망 민주“이르면내주초임명가능” �� 윤석열전대통령부부를겨냥한 3대 특검법이돛을띄우면서더불어민주당 과 조국혁신당도 초유의사정정국을 이끌 특별검사 후보군 찾기에속도를 내고있다. 박성준민주당원내수석부대표는11 일MBC 라디오에서“특검후보군은 어느정도정리가 돼있다”며“후보 추 천은절차상시일이걸릴수있지만신 속하게하면다음주초에도임명될가 능성이크다”고속도전을천명했다.이 재명대통령은전날 국무회의에서3대 특검법을의결해공표했다. 이대통령이국회에특검후보자 추 천을 의뢰하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은 3개특검에대해각각 1명씩특검후 보자를추천한다.이대통령이이가운 데한 명을 특검으로임명하면특검보 임명, 파견검사 및수사관 선발 등 20 일간의준비절차를거쳐7월초부터본 격적인수사가 시작될전망이다. 내란· 김건희특검은 최장 170일, 채상병특 검은최장140일수사가가능하다.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한 의원은 “법사위의원들이후보를 추천해당에 전달했고, 당지도부가조만간특검을 결정할것으로보인다”고했다.민주당 은 13일선출되는 새원내대표가 특검 을선정하는방안, 현재박찬대원내대 표가특검선정을마무리하는방안모 두염두에두고있다. 특검후보군으로는문재인정부에서 검찰 고위직을 지냈거나, 윤석열 검찰 과 대립했던인물들이우선거론된다. 문재인정부에서서울중앙지검장을지 낸이정수변호사, 부산고검차장출신 인김양수 변호사, 서울고검장을지낸 조은석전감사위원, 대검감찰부장을 지낸한동수 변호사 등의이름이오르 내린다. 정치권일각에선 특검후보 확보에 난항을겪고있다는관측도나온다.여 권성향전직검사인재풀이적은데다, 수사력이뛰어난 인물을 찾기도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특검으로 임명되면, 해당기간기존 변호사업무를 포기해 야 하는것도 부담이될수있다. 다만 민주당은 “특검후보군은 충분하다” 며자신하는 분위기다. 황정아 대변인 은 “대통령이오늘이라도 추천의뢰하 면바로할수있다”며“이번주안에도 할수있는상황”이라고설명했다. 여권은 국민적지지가 높은 정권초 반각종의혹을털고가겠다는생각이 강하다. 문재인정부가 ‘적폐청산’ 국면 을 장기화하면서여야 대립이고착화 하고민생이슈가 묻혔던전례를피하 겠다는의도다.민주당지도부한의원 은“지난대선과정에서도특검요구가 높았던만큼피하거나미룰이유가없 다”며“대통령은민생회복에집중하고 내란 극복은 사법적절차에따라 특검 에맡기면된다”고했다. 정지용기자 이재명정부집권여당의첫원내사령 탑을두고‘찐명 � 찐이재명 � 경쟁’이백중 세다. 원내대표판세를묻는전망에복 수의더불어민주당의원들은 11일“ � 김 병기·서영교 � 두 후보 모두친명이어서 섣불리예측이어렵다”고입을모았다. “이미마음을정한의원들도있지만,아 직정하지않은의원들도많아서”부동 층표심이아직상당하다는것이다. 한 수도권재선의원은“김의원이이대통 령과가깝다는평가가 많지만 서의원 역시선거를위해열심히뛰었다는평가 가많다”고했다. 핵심변수는 아무래도 이대통령의 ‘의중’이다. 새정부의국정을뒷받침하 고 각종 개혁과제를 현실화하기위해 서는이대통령과의케미가 중요하다 는점에서다.다만두의원모두‘이재명 당대표’체제에서최고위원 � 서영교 � , 수 석부총장 � 김병기 � 등요직을맡은만큼 차별점이없다는평가가대세다. 이번선거에처음도입되는‘권리당원 투표’도변수다.민주당은역대선거최 초로 권리당원온라인투표를 선거에 반영 � 20% � 하기로 했다. 의원수로 환 산하면 42표에육박한다. 호남지역한 의원은 “두 후보 사이에의원 표차가 크지않으면당심이당락을결정할것” 이라고했다. 유불리를 따지기는 쉽지않다. 서의 원은 최고위원당시민주당 유튜브에 자주 출연하며당원들로부터‘핵사이 다’라는 별명을얻을정도로 대중성이 높다. 다만 “김의원은이대통령을 위 해묵묵히일했다는이미지가 당원들 사이에있다” � 수도권한 중진의원 � 고 했다. 특히김의원은지난해총선에서 공천관리위원회간사로활동하며이른 바 비명횡사 논란을 무릅쓰고 교통정 리에나서며당을친명체제로 재편하 는데역할을했다는평가가적지않다. 막판 변수로 떠오른 건, 김의원아 들관련의혹이다.김의원배우자가아 들의국가정보원취업당시국정원기 조실장과통화를했다는언론보도가 나오면서‘아빠찬스’ 논란이제기됐다. 김의원은페이스북을통해“안사람은 2017년이헌수국정원기획조정실장과 통화하기전,아들이2014년신원조사 에서합격했지만, 김병기를 증오한 세 력이작당해신원조사 합격을 번복하 고 탈락시킨사실을알았다”며“분노 하지않을부모가어디있을까”라고반 박했다.“국정원에서서너차례조사를 하고, 감사원행정감사를받았을때도 문제가없었던사안”이라며강조했다. 당내에선이번논란이선거에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관측이나온 다. 과거수차례제기됐던의혹이라며 대수롭지않게보는분위기다. 박세인^김소희기자 與원내대표김병기냐서영교냐$ 명심 당심 아빠찬스의혹변수 尹과대립했던檢출신주로거론 李의중^권리당원표심예측불허 金아들국정원취업관련의혹엔 “선거에영향제한적일것”관측 김용민등 5명, 검찰개혁4법발의 행안부산하중수청에수사권이관 공소청‘검사’는기소^공소유지만 총리실산하국가수사위원회설치 중수청^경찰등수사권혼선조정 “석달내법안통과”속도전예고 국힘“수사력만약화시킬것”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