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6월 12일 (목요일) ☞ 1면‘NATO참석여부이견’에서계속 한일본 소식통은이재명정부가 나 토 정상회의에불참할 가능성에대해 “민주주의국가로서자유주의국제질 서를지키는데불참하면 ‘입장을달리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있다”고 우 려했다. 서유럽권의한외교관도“실용 외교를위해‘가치’를저버린다면,나토 협력국가들도 이에 대응해 한국과의 협력수준을 조절할 수밖에없지않겠 느냐”고반문했다. 외교가에선취임후 준비가 다소 미 흡하더라도, 현시점까지구체화된 나 토와 한국 간 협력수준을재확인하고 방향을 조율하기위해서라도 참석을 결정할 필요가있다는 목소리가 지배 적이다.전직한고위외교관료는“러시 아와의관계를 고려해한국은이미나 토와협력수준을조율한 ‘맞춤형파트 너십체계 � ITPP � ’를체결했다”며“갑작 스러운 이탈은 기존에진행했던첨단 과학기술 분야 협력이나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을 어렵게할 수 있다”고 우 려했다. 박종희서울대정치외교학부교수는 페이스북을통해“나토정상회의는과 거와 달리이념적부담이줄어들었다” 며“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국제사회와 유대를강화하는 중요한 외교채널”이 라고지적했다.이어“한국이나토내에 서정식회원국과 같은 발언권을 갖지 못한다는점보다는지속적참여를 통 해향후더큰영향력과발언권을확보 할수있다는장기적관점이필요하다” 고강조했다. 인남식국립외교원교수도사회관계 망서비스 � SNS � 에“눈에띄는 불참의 파장이눈에띄는참여보다훨씬크다” 며“나토정상회의참여의부담이작지 않을수있으나,꼭러시아와척지고나 아가중국에대한외교부담을자처하 는것으로해석하지않도록 만들어내 는것은우리외교브레인들이해야할 몫”이라고지적했다. 러시아 전문가 사이에서도 나토 정 상회의불참 신중론이나온다. 대러외 교업무에정통한전직외교관은“경제 협력이나기존외교노선변화로러시아 가한국의입장에서대북문제를풀어줄 수있다고보는건경솔한분석”이라며 “독일의앙겔라메르켈총리도,아베신 조일본 총리도경협을 통해러시아를 견인하려고했으나 모두실패했다. 러 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경제 적타격을 불사하고서라도안보 문제 는타협할수없다는걸이미보여줬다” 고지적했다.이어“한국이기존협력체 에서이탈하는것을시작으로대러관계 를설정하는건오히려향후 협상에서 입지를약화시킬수있다”고우려했다. 이종석파-위성락파 갈등 속$ 서방, 李나토 참석여부 주목 北폐쇄약속한영변서새시설포착 고농축우라늄생산속도높이는듯 �� 나토 참석갈등에 20년전‘자주파-동맹파 충돌’ 소환 ☞ 1면‘대북전단·확성기중단’에서계속 이대통령취임일주일 만에강경일 로였던윤석열정부의주요 대북 조치 가 해제되면서, 북한이이에응답할지 도관심사다. 윤석열정부는북한이우 리민간단체의대북전단 살포에반발 하며지난해5월부터오물·쓰레기풍선 을 살포하자, 6월대북 확성기방송을 전면재개했다. 북한도이에맞서대남 확성기방송을 실시했는데, 군 관계자 에따르면북한은최근까지도접경지에 서의대남‘소음방송’을지속한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오물·쓰레기풍선살포의명 분으로 삼던우리민간단체의대북전 단살포, 대남방송명분이던대북방송 이 중단됐지만 북한이이에 ‘응답’할 지는 미지수다. 최근 국제원자력기구 � IAEA � 가 ‘북한이영변에새로운핵시 설을건설하고있다’고 밝히면서대북 유화 정책을 제시한 이재명정부로서 도취임초반부터묵직한 고민을 떠안 게됐다. 앞서 9일 � 현지시간 �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북한이영변에서 새로 건설하고있는건물을 주시하고 있으며크기와 특징면에서강선농축 시설과유사하다”고밝혔는데,영변원 자로에서는 플루토늄을 추출하고 강 선에서는 지하 시설에서고농축 우라 늄 � HEU � 을 제조하는 것으로알려졌 다.이번에확인된영변신축핵시설은 HEU생산을더욱가속화하겠다는의 미로풀이된다. 특히영변은 2019년‘하노이노딜’로 잘알려진북미정상회담때북한이유 엔제재해제조건으로 폐쇄를약속했 던곳이라는점에서‘폐쇄하려던핵시설 이더커지는’ 현재상황이결코녹록지 않다는게전문가들시각이다. 홍민통 일연구원선임연구위원은“ � 새정부 � 대 북정책의방법론 수준을 넘어실제정 책목표를어떻게가져갈지를더고민 하게될 상황”이라고 보면서“트럼프 대통령이북한 비핵화를 목표로 하기 보다 � 핵보유를인정하는 � 현실적타협 을 원하게될 경우, 한국이북한은 물 론 미국과의대화도 어떻게풀어가야 할지심도있게고민해야할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美가北핵보유타협땐 미국과의대화도고민해야할것” 이재명정부 외교안보를 이끄는 두 수장,이종석국정원장 후보자와 위성 락 국가안보실장의이견이수면위로 떠오르면서 20여년전벌어진이른바 ‘자주파와동맹파갈등’에도관심이쏠 리고있다. 당시술자리대화가일파만 파커지며외교부북미국장은물론장 관까지경질되는‘큰사건’이벌어졌다. 2004년노무현정부 당시외교부와 청와대는 대미외교를 두고적잖은이 견을 보이고있었다. 당시에는 미국에 의존하지않고 북한과 화해와 협력을 중요시하자는 자주파와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외교를 펼치는 동맹파의대 립이컸다. 자주파는주로청와대젊은 보좌관들과 국가안전보장회의 � NSC � 인사들이주축이었고동맹파는외교부 북미국을 중심으로 한 정통 외교관들 이었다.당시청와대인사들은 ‘관료’들 을 적대시하는 경향이강했고 보수적 인외교관들 사이에선청와대를 ‘아마 추어’로보는시각이강했다. 특히미군 용산기지이전과 주한미 군의전략적유연성문제를 두고 내부 갈등이격해졌다.당시북미국 3과장이 던조현동현주미대사는과원들과술 자리에서“영어도못하고미국도안가 본인사들이무슨대미외교를하느냐” “내년4월총선이후이정권은망한다” 등의막말을쏟아냈고,이사실은외교 부직원의투서로알려지게됐다.이사 건으로조현동당시과장은 ‘보직해임’ 됐고, 북미국장과외교부장관도자리 에서물러나야만 했다. 당시자리에서 물러난 북미국장이위성락 실장이다. 이종석후보자는 당시자주파가 주축 인청와대NSC의사무처장이었다. 이후민주당에서는주로자주파출신 들이주류를차지했다.이재명대통령도 이후보자와 오랜기간인연을 맺으며 ‘자주파’의영향을받은듯했다.그러나 2022년대선때‘동맹파’위실장이캠프 에합류하며스펙트럼이넓어졌고이번 대선에서도이후보자가이끈‘글로벌책 임강국위원회’와위실장이이끈‘동북아 평화협력위원회’를모두끌어안았다. 이대통령이동맹파와 자주파를 모 두기용한것은 ‘국익중심실용외교’를 펼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 이된다.‘동맹파’를통해미국과긴밀한 소통을토대로한미간신뢰를두텁게 하는동시에대북협상경험이많은 ‘자 주파’를통해경색된남북관계를복원 하려는 구상이라는 것이다. 박지원민 주당 의원은지난 9일한 라디오 방송 에출연해“한미관계는 ‘찐미’ 위성락 안보실장이 � 차기 � 외교부 장관과 잘 할 것”이라면서도 “우리는 도랑에든 소이기때문에미국풀도,중국풀도,러 시아 풀도 먹어야 한다. 국정원장인이 종석원장 � 후보자 � 이아주 잘 풀어갈 것”이라고평가했다. 구현모기자 불참땐외교노선이탈로간주 “국제사회협력점검·발언권고려” 외교가에선나토참석의견지배적 “나토불참해도북러문제못풀어” 러시아전문가들도신중론 제기 �� 盧정부때외교관 그룹인동맹파 靑겨냥“정권망할것”막말논란 당시물러난 북미국장이위성락 美의존거부‘자주파’득세계기로 李, 이종석파·위성락파 모두기용 한미신뢰·남북관계복원동시구상 �� D4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