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6월 13일 (금요일) 종합 A4 한국 등 해외 송금 3.5% 과세…‘세금폭탄’우려 도널드트럼프행정부가추진중 인대규모감세안(BBB)의핵심내 용 중 하나인 송금세를 둘러싸고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연방정부 는 송금세를 바탕으로 연간 27억 달러의 추가 세수를 거둘 수 있다 는 전망이지만, 송금세의 부과 대 상에 비자 체류자는 물론 영주권 자도 포함돼 본국에 주기적으로 송금하는 한인 커뮤니티의 우려 가커지고있는형국이다. 최근연방하원을통과한트럼프 감세안에 따르면‘비시민권자’의 국외송금에 3.5%의세금을부과 하는조항이포함됐다. 현재이법 안은 연방 상원에서 심의 중으로 법안이최종통과되면내년 1월 1 일부터발효된다. 트럼프행정부는이법의시행으 로 오는 2034년까지 총 220억달 러의 추가 세수를 기대하고 있지 만, 금융업계와 이민 커뮤니티는 이미 송금시 일정액의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세금을 매기는 것은 부당하며 이 민자신분추적의수단이될수있 다고지적하고있다. 이민정책연구 소의 아리엘 소토 선임 정책분석 가는“송금세가도입되면일부송 금기관들이 이용자의 체류 신분 을 확인하고 이를 정부에 보고해 야 할 것”이라며“사실상 이민자 데이터베이스를구축하는반이민 정책”이라고말했다. 송금세가 비공식적인 불법송금 시스템의 활성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소토 정 책분석가는“세금을 피하려는 이 민자들이시민권자나영주권자를 통해 대신 송금하거나 현금을 직 접 휴대하고 이동할 가능성이 있 다”며 멕시코 같은 지역에서 범죄 의 표적이 될 위험도 있다고 강조 했다. 이중과세에 대한 지적도 나온 다. 이민자들과 영주권자들이 이 미 미국에서 소득세 등 다양한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송금세를 내는 것은 이중과세라 는 설명이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2024년기준전세계송금규모는 약 9,050억달러이며, 이 가운데 6,859억달러가 중·저소득층 국 가로 유입됐다. 미국에서만 887 억달러가해외로송금됐다. 특히 이번 송금세 시행은 미주 한인들에게 커다란 충격파를 던 질 전망이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이 해외에서 받은 송 금액은총 76억5,300만달러이며 이 가운데 절반이 미국에서 송금 한돈이다. 워싱턴 DC에 위치한 퓨리서치 센터에 따르면 미주 한인의 16% 가 매년 1회 이상 한국으로 송금 하고있다. 한국에여전히가족들 이상주하고있고상당부분의부 동산, 금융자산이 있는 상황에서 본국과의주기적인금융거래는불 가피하다는설명이다. 플러튼에거주하는한인최모씨 (53)는“노모가혼자한국에계셔 서 적은 돈이지만 주기적으로 한 국에 송금해 왔다”며“이미 미국 에서 번 돈에 대해 소득세를 내고 있는데송금세까지부과하는것은 이중과세이며부당하다는생각이 든다”고토로했다. 전문가들은 연방 정부가 송금세 를시행할경우전체 해외 송금액 의 5.6%가감소할것으로전망하 고 있다. 글로벌개발센터(CGD)는 멕시코의경우연간 56억달러, 아 프리카 전역은 연간 4억8,800만 달러의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 역시 최대 연간 1 억3,800만달러가량의송금이줄 어들것으로예상된다. 헬렌뎀스터CGD정책연구원은 “해외 송금은 단순한 생계보조를 넘어 교육, 기술훈련, 주거개선 등 미래 투자의 역할도 담당하고 있 으며 이민자 고향의 경제에 중요 한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며“송 금세 시행은 결국 가계소득을 줄 이고 소비를 위축시키며 환율 압 력까지가중시켜경제안전성까지 위협하게될것”이라고말했다. 박홍용기자 상원통과시내년부터시행 연간 27억달러추가세수 한인 16%연 1회이상송금 이민자겨냥 ‘이중과세’ 트럼프행정부가비시민권자의해외송금에세금을부과할계획이다. 뱅크오브호프에 서한인이한국으로송금을보내고있다. <한국일보> “아이낳고싶어도돈이없어” …한국 ‘출산포기’도1위 전세계적으로저출산현상이심 화되는 가운데, 자녀를 갖고 싶지 만경제적이유등으로출산을포 기하는 이들이 많다는 국제 조사 결과가나왔다. 특히 한국에서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재정적 한계 때문에 출산 을 포기했거나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고답해조사대상국중가장 높은수치를기록했다. 10일 유엔인구기금(UNFPA)은 ‘2025년세계인구현황보고서’ 를발표했다. 이보고서는한국· 미국·독일·이탈리아·나이지 리아등 14개국의성인남녀 1만 4,000명을 대상으로 출산 계획 과인식을조사한결과를담고있 다. 이번조사는 UNFPA가여론조 사기관유고브와함께진행했다. 보고서에따르면출산가능연령 대의 응답자들 중 다수는 자녀를 2명 이상 갖고 싶다고 답했지만, 경제적·사회적 제약 때문에 실제 로는원하는만큼자녀를낳지못 하거나 낳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 봤다. 출산가능연령대에서18%는자 신이바라는수의자녀를갖지못 할 것이라고 믿었고, 11%는 이상 적인 수보다 적게 가질 것이라고 응답했다. 50세이상응답자중에서도31% 는 실제 자녀 수가 이상적인 수보 다적었다고답했다. 출산을가로막는가장큰이유로 는‘재정적한계’가꼽혔다. 전체 응답자의 39%가 재정 문 제로인해자녀수를줄였거나줄 일수밖에없었다고답했으며, 한 국의 경우 이 비율이 58%에 달 해 14개 조사 대상국 중 가장 높 았다. 이밖에도‘실직및고용불 안정’(21%),‘주거문제’(19%), ‘충분한 자녀 양육 선택지 부족’ (12%) 등도주요원인으로지목됐 다. “또맞았어?” 9개월간로또3번 ‘대박’ 1년도안되는기간동안고액로 또복권에 3번이나 당첨돼 연달아 대박을 터뜨린 암 극복자의 사례 가눈길을끈다. 캐나다 일간 캘거리 헤럴드 등에 따르면 앨버타주 레스브리지에 사 는 데이빗 서킨은 지난 9개월 동안 복권에 무려 3번 당첨됐다. 지난해 8월20일로또맥스에서 50만달러, 같은 해 11월16일 로또 6/49에서 100만달러, 그리고올해5월3일로 또 6/49 클래식에서 100만 달러에 각각 당첨됐다. 서킨이 수령한 당첨 금은 현재까지 총 275만 달러가 넘 는다. 9개월안에3번연속으로당첨 될확률은사실상‘신의영역’이다. 유엔인구기금현황보고서 58%가재정적한계로포기 UNFPA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 해, 저출산의 원인을 젊은 세대의 출산 의지 부족으로 돌리는 일반 적인통념과달리, 사람들이실제 로 자녀를 원하지만 이를 실현할 수 없는 환경이 문제라고 강조했 다. 나탈리아 카넴 UNFPA 사무총 장은“세계는전례없는출산율감 소의 시대에 들어섰으며, 그 주요 원인은 사람들이 원하는 가족을 꾸릴수없다고느끼는데있다”고 말했다. 그는“문제는 출산 의지의 부족 이 아니라 선택지의 부족이며, 이 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급 육아 휴직, 저렴한불임치료, 파트너의 지원등사람들이필요로하는제 도적기반을마련해야한다”고강 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