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6월 13일 (금요일) D10 사회 시부모^강아지수발 떠넘기고 성추행까지$ 악몽 된 ‘코리안 드림’ “코리안 드림을거의포기했어요. � 6 개월간 가사관리사로일하면서 � 실망 스러운일이너무나 많았거든요. 지금 이 � 인터뷰 � 자리를 빌려다시희망을 가져보고싶습니다.” � 시민단체와익명 인터뷰에나선한필리핀돌봄노동자 � 윤석열정부와 서울시주도로 졸속 추진된 ‘외국인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에참여한필리핀여성노동자중일부 가 성추행피해를입었지만 제대로 지 원을받지못했다는폭로가나왔다.또 당초계약인‘아이돌봄’ 대신에청소와 빨래등온갖가사를떠맡는것은물론 시부모·반려견돌봄,이용자의영어공 부를위한영어회화연습까지요구받 은것으로파악됐다. 12일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의회에 서개최된 ‘불안한 체류, 배제된 노동 권:필리핀 돌봄노동자의목소리’ 토 론회에서는이같은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이주가사돌봄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연대회의 � 이하연대회의 � 는, 외부접촉이단절된필리핀가사관 리사들과 만날 방법을 오랜 기간 모 색한 끝에올해 4, 5월익명으로 인터 뷰에 응한 노동자 21명을 만났다고 밝혔다. 실태조사발표에나선이미애제주대 학술연구교수는“노동자한명이고용 업체와이용자가족,아이, 때로시부모 와강아지까지상대해야하는 ‘일대다 수’의위계적고용관계에놓인상황”이 라면서“아이에대한영어교육은기본 이고아기가자는시간동안고용주 � 부 모 � 와영어회화까지할것을강요받아 거의쉴시간이없다고한다”고했다. 또한 파악된 것만 성추행 사건이 4 건발생했으나, 피해노동자들은적절 한 보호 조치를 받지못했다고 한다. 성추행 사실은 피해자들이업체 등에 직접보고하지도못하고,주변동료노 동자들의연대회의인터뷰과정에서밝 혀졌다. 강남 역삼역에위치한 숙소의높은 주거비등으로로 인해이들이실제로 받는 월실수령액은 118만 원 수준인 것으로조사됐다.일부노동자는도리 어본국에서생활비월 30만~40만 원 을보조받는실정이라고했다. 사업추 진당시일각에서는이들에게최저임금 을적용해‘월 238만원’을지급하는게 과도하다는 주장도제기됐으나, 현실 은정반대였던셈이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을 고용하고 있는업체2곳중 1곳에서고객의만족 도평점에따라초단기계약을맺고,이 를무기로통제수단으로활용하고있 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교수는 “고용 허가제외국인노동자는기본적인체류 기간이3년인데, 현재필리핀가사관리 사일부는 3개월, 6개월쪼개기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 다. 이들의근로계약은 곧 체류 � 비자 � 자격과직결되기에,‘일을 못하면출국 하라’는것과다름없다. ‘외국인가사관리사’ 사업은 오세훈 서울시장이처음 제안하고, 윤석열 대 통령이호응하면서추진됐다.100명규 모의필리핀여성노동자가입국해지 난해 9월부터올해 2월까지참여했고, 현재 88명만 남아 시범사업이연장돼 진행중이다.이번인터뷰에참여한 노 동자들은 24~38세여성으로 4~6개월 교육을 받아 ‘돌봄 전문 자격’을 취득 한이들이다. 본국에서수개월동안간 호, 기초약리학,질병관리등 돌봄 교 육을전문적으로받았다. 구철회민주노총미조직전략조직국 장은 “가사관리사들은 취약성이극대 화된을에위치에놓여있다”면서“사업 주에게만 고용연장 권한이주어진것 도심각한 문제로 불안정한체류기간 으로종속성이강화되고있다”고비판 했다. 최나실기자 필리핀가사관리사실태폭로 ‘아이돌봄’넘어청소^빨래시키고 부모영어회화연습요구하기도 높은주거비에되레본국서보조 성추행4건에도보호조치없어 “초단기계약통제수단활용”지적 국가유산청이설악산 오색케이블카 � 오색삭도 � 설치사업을 추진 중인강 원양양군에핵심선행절차인희귀식 물이식공사관련점검이행을위해공 사중지를요청했다.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소속이기 헌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국가유 산청으로부터받은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현상변경조건부 허가사항 이행관련보고’를보면국가유산청은 이달 9일양양군이희귀식물이식공사 에착수한사실을확인하고 11일‘공사 등행위중지’를요청했다. 국가유산청 � 당시문화재청 � 은 2023 년5월,설악산오색삭도설치사업에대 해△무장애탐방로 구간의식생훼손 최소화 △희귀식물의현지외보전 방 안강구△암석보호및지주 � 지반안정 성을위해설치하는케이블카기둥 � 안 정성확보 등을 조건으로 현상변경을 허가한바있다. 양양군은조건부허가사항이행계획 서를 국가유산청에제출하지않고 지 난 9일희귀식물이식공사를시작했다. 이행계획서제출이법적의무사항은아 니지만 국가유산청은 해당 공사가 제 대로 이행되는지점검하기위해양양 군측에공사일시중지및세부이행계 획제출을 요청한 것이다. 국가유산청 은 양양군이의무사항인 착수신고를 한 것도 최근에서야 확인했다. 지난 4 월전자행정시스템을통해착수신고를 했지만국가유산청에제대로보고하지 않았기때문이다. 자연유산 현상변경허가 절차를 규 정한 ‘자연유산 현상변경 등 허가 절 차에관한 규정’ 제16조에따르면, 국 가유산청장은 허가 사항의이행실태 를정기적으로점검해야 하며, 점검결 과 허가없이사업을 시행하거나 허가 조건을위반한경우해당행위자를고 발하고,원상회복등필요한조치를할 수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희귀식물뿐 아니라 산양 등 법정보호종의주 서식 지에위치해2023년2월환경부가환경 영향평가에조건부 동의를 했을 당시 에도 논란이있었다. 당시국책연구기 관인한국환경연구원과국립생태원도 산양 서식과 법정보호 희귀동식물이 식및보전등의저감 대책이미흡하다 는의견을내기도했다. 시민단체모임인설악산국립공원지 키기국민행동은이날성명을내고“생태 적가치가높은아고산대에서의이식불 가논란을회피하기위해필수적인사전 검증절차를건너뛰려한사실이만천하 에드러났다”고비판했다.정인철국민 행동상황실장은“희귀식물,산양등법 정보호종영향저감대책등조건을현 실적으로충족시키기어려울것”이라며, 공사전면중단을요구했다. 양양군관계자는 “이식대상은 19종, 700개체 � 풀뿌리1개가1개개체 � 로희귀 식물이지만 설악산에는 흔히볼 수있 다”며“국가유산청과협의할계획”이라 고밝혔다. 고은경동물복지전문기자 양양=박은성기자 또멈춘‘설악산오색케이블카’$국가유산청, 공사 중지요청 한국의올해성별격차지수순위 가지난해보다일곱계단이나하락 하며100위권밖으로밀려났다. 남 녀간 정치적권한 관련격차가 가 장크게벌어져버린결과다. 11일 � 현지시간 � 스위스 다보스 에기반을 둔 세계경제포럼 � WEF � 의‘2025 성별격차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0.687점으로 전체 148개국가 중 101위를 기록했다. 작년 � 0.696점·94위 � 과비교하면점 수와순위모두낮아졌다. WEF는 교육·건강·정치·경제등 4개분야의 성평등정도를 분석해이를 수치화 하는데,‘1’에가까울수록성별격차 가작다는것을뜻한다. 올해한국의성별격차는 ‘정치적 권한 부여’ 부문에서가장 큰 것으 로 조사됐다. 0.182점으로 92위에 그쳤는데,지난해 � 0.223점·72위 � 보 다 스무 계단이나 급락했다. 세부 지표로보면△국회의성별비율격 차 0.255점 � 102위 � △장관직성별 비율격차 0.231점 � 85위 � △최근 50 년간여성·남성국가원수재직기간 격차0.104점 � 39위 � 등이었다. ‘경제적참여·기회’ 부문의성별격 차도 0.608점으로 114위에머물렀 다. 전년 � 0.605점·112위 � 대비점수 는소폭상승한반면, 순위는두계 단 떨어졌다. 세부지표 중 특히입 법자·고위공무원·관리자의성별비 율 격차가 0.213점으로, 전체에서 가장 낮은 124위를기록했다.예상 근로소득 성별 격차도 0.515점으 로116위였다. ‘교육 수준’ � 0.980점 � 과 ‘건강 및 생존’부문 � 0.976점 � 은지난해와동 일했다.다만순위는작년과비교해 상승했다.교육수준 � 98위 � 은두계 단올랐고,건강·생존부문 � 35위 � 은 열두계단뛰었다. ‘성별격차최소국가’로는지난해 에이어아이슬란드 � 0.926점 � 가 꼽 혔다. 이를 포함해핀란드, 노르웨 이, 영국 등 유럽국가들이상위10 개국중 8곳을꿰찼다. 동아시아·태 평양 지역에선뉴질랜드 � 전체 5위 � 가가장앞섰고,호주 � 13위 � 필리핀 � 20위 � 싱가포르 � 47위 � 등이뒤를 이었다. 중국 � 103위 � 은 작년보다 세계단 올랐으며, 일본은 전년과 동일한118위를유지했다. 박소영기자 한국, 성평등지수 100위밖으로 “정치적권한에서남녀격차최대” 예스24 “KISA와복구협력”$ KISA “사실과 달라” ��������������������������� �������������������������� ������������� � ����������������� “강원양양군, 관련절차이행없이 희귀식물이식공사를강행시작” 시민단체“공사전면중단”요구 작년보다7계단하락해101위 1위아이슬란드,中^日100위밖 �������������������������������������������������������������������������������������������� ������������������������ ������� ������������ ☞1면‘예스24피해우려확산’서계속 또한“공연보러가야하는데예매내 역이확인이안돼어떻게해야할지모 르겠다”,“예스24에서산책이오지도않 고,연락할방법이없어환불도받지못 하고있어분통이터진다”등의글도올 라왔다. 예스24의늑장 대응도 고객불만을 키우고있다. 예스24는 지난 9일오전 해킹발생하루가지나도록 서비스 중 단 원인이해킹이라는 사실도 밝히지 않았다. 고객피해상황에대한대책도 나흘째없다.예스24는사건발생36시 간 만인전날 오후에야입장문을통해 “현재고객과관계사에대한보상안을 마련중에있다”며“서비스 접속 정상 화와 함께구체적피해범위별보상안 을전체공지및개별안내드릴수있도 록하겠다”고밝혔다. 예스24의거짓 대응도 논란이다. 예 스24는전날입장문에서“한국인터넷 진흥원 � KISA � 과 협력해원인분석및 복구작업에총력을다하고있다”고밝 혔다. KISA는 바로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KISA는 10, 11일예스24로 사고분석전문직원들을두차례파견 했지만,첫날방문에서간단한구두설 명만들었을뿐,예스24가기술지원에 협조하지않았다고설명했다. 예스24의개인정보침해여부조사에 착수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보위 � 도이날예스24가 해킹피해를신고하 며‘비정상적인로그 기록이있어개인 정보 유출이의심된다’는 내용을전달 받았다고밝혔다.“개인정보유출은없 다”고했던기존입장번복이다.정보통 신망법에따르면 해킹피해가 발생하 면인지한 후 24시간 내과학기술정보 통신부에,개인정보침해가의심될경우 72시간내개보위에신고해야한다. 개보위관계자는 “개인정보 침해는 유출 뿐만아니라 노출, 훼손, 위·변조 등이모두해당된다”며“기본적으로안 전조치의무를 충실히이행했는지들 여다 보고, 조사 결과에 따라 처분할 것”이라고밝혔다. 교내학사정보시스템을허술하게관 리해 40만여명의개인정보를 유출한 전북대와이화여대가총 9억6,600만원 의과징금을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일열린전 체회의에서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개인정보를유출한전북대에6억2,300 만원,이화여대에3억4,300만원의과징 금을각각 부과하고 시정명령등행정 처분을의결했다. 개인정보위에따르면전북대는지난 해7월28~29일교내학사행정정보시스 템에침입한해커로인해학생과평생교 육원홈페이지회원총 32만여명의개 인정보 � 주민등록번호 28만여건포함 � 를 탈취당했다. 해커는 학사행정정보 시스템비밀번호찾기페이지의취약점 을악용해학번을입수했고,학적정보 조회페이지등에서이를무작위로대입 하는방식을사용했다. 전북대는 2014년8월법적근거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한 개인정 보보호법이도입된이후에도1997년부 터 2001년까지수집된 주민등록번호 233건을 파기하지않았던 사실도 드 러났다. 이화여대는 지난해 9월 2~3일 통합 행정시스템데이터베이스 � DB � 조회기 능의취약점을악용한해커의파라미터 � 학번 � 변조 공격으로 8만3,00여명의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조사 결과, 전북대와이화여대의시 스템은 기본적인 보안 체계는 갖추고 있었으나 외부 공격에대한 대응이미 흡했던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일과시간이아닌주말과야 간모니터링에소홀해외부의불법적인 접근을 통제하는 조치가미흡했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최근 대학에서개인정 보유출사고가잇따른점을감안해교 육부에전국대학학사정보관리시스템 의개인정보 관리가 대학평가 등에반 영될수있도록 검토를 요청할예정이 다. 김민순기자 학생 40만명정보유출$전북대^이화여대에과징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