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6월 14일 (토요일) D10 사회 “입양기록 원본 사라져$ 재시행하더라도 불가능해진 사업” ‘리박스쿨뿌리’뉴라이트, 李정부교육^역사‘적폐청산 1호’되나 극우성향역사교육단체인리박스쿨 연관강사들이서울시내10개초등학 교의늘봄 교실 � 정규 수업전후 돌봄· 교육 프로그램 � 에서아이들을 가르쳐 온 사실이알려진가운데이재명정부 의교육·역사 분야 첫 ‘적폐청산’ 대상 으로뉴라이트가꼽히고있다. ‘뉴라이트 지우기’의신호탄은 편향 성논란을빚은한국사교과서의퇴출 이다. 12일교육계에따르면교육부는 한국학력평가원의고교 한국사 교과 서에대한 검정취소절차에돌입했다. 만약 심의위원회와 청문 절차를 걸쳐 검정이취소된다면사상첫사례다. 이업체는 2007년 펴냈던 문제집의 표지만 바꿔놓고 출판실적으로 포장 해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부터검정 � 국가의적합성심사를 통과하는 것 � 을받았다.이와별개로이교과서는다 른 교과서와 달리이승만 정권에대해 ‘독재’라는표현대신‘장기집권’이라고 만 썼고,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축소 기술했다는비판을받았다.애초이문 제에미온적이던 교육부는 최근 태도 를바꿨다.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 관은지난해국회에서표지갈이를문제 삼자 “절차상 문제가없다”며버텼다. 하지만새정부출범을앞두고검정취 소절차에돌입했다. 교육부관계자는 “지난 4월말감사원에서‘교과서에대 해검정취소를하거나 1년이내에발행 정지를해야한다’는취지의통보가와 서5월부터관련절차를밟고있는것” 이라고말했다. 리박스쿨은 물론이단체와 연계된 우편향 단체들이학교 교육에개입했 는지도교육당국의조사대상이다. 교 육부는 최근 17개시도교육청에보낸 공문에서글로리사회적협동조합, 한 국늘봄교육연합회, 우남네트워크, 프 리덤칼리지장학회등이양성한강사가 교육의중립성을 위반한 사실이있는 지점검하라고했다.이단체들도리박 스쿨과관계가깊다고본것이다.정치 권에서는 교육부가 더적극적으로 극 우성향단체의학교침투의혹을조사 해야한다고압박한다. 국회교육위원 회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은 11일 교육위전체회의에서교육부 관 료에게“ � 리박스쿨과연관된자격증을 발급해준 � 생명과학교육연구회는 조 사대상에서빠졌다”고주장했다. 다른 우편향 단체들이다양한 경로 로 학교에들어와편향된역사 교육이 나성교육을하고있다는현장의증언 도나온다. 28년째교단에서온 한 교 사는 “인성교육이나진로교육, 마약예 방교육 등을 하겠다며교육청이나 학 교 내인맥을 통해 교실에 와 강의하 는 극우 세력이있다”며“이들은애초 취지와 달리근현대사나 성문제에대 한자신의견해를은근히퍼뜨린다”고 말했다. 윤석열정부 때임명됐던 교육·역사 연구기관장 중 뉴라이트 성향으로 지 목받았던이들의거취도 주목된다. 교 육부 산하 기관인 한국학중앙연구원 과 동북아역사재단, 국사편찬위원회 등을염두에둔것으로해석된다. 실제이기관의수장들은임명때부 터우편향 된역사관을가졌다는지적 을 받았다. 김주성한국학중앙연구원 이사장은 2024년 리박스쿨 행사에서 축사를하며“ � 교육을 � 소홀히해나라 가 너무 좌경화했다. � 2024년 � 4월 총 선을체제전쟁으로치러야한다”고주 장했다.같은기관의김낙년원장도뉴 라이트 성향으로 분류된다. 식민지근 대화론 � 일제강점기때 조선이개발돼 조선인의삶의질도높아졌다는주장 � 에입각해쓰였다는비판을받은 ‘반일 종족주의’의공저자다. “일제가 쌀을 수탈한 게아니라 우리가 수출한 것” 이라고주장하기도했다.또박지향동 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은 뉴라이트 성 향의책인 ‘해방전후사의재인식’의공 저자다. 다만이들의임기는 1년 6개월 에서 2년가량 남아 있다. 현행법상 정 권이직접적인 사퇴압박을 하면직권 남용시비가불거질수있다.이재명정 부입장에서는이들이자진해물러나길 기다려야하는상황이다. 유대근^최은서기자 �� 이승만정부에‘독재’대신‘장기집권’ 우편향논란교과서검정취소돌입 “마약예방등이유로극우세력강의” 연계단체들학교교육개입도조사 뉴라이트성향연구기관장들주목 사퇴압박불가,스스로거취정해야 ☞ 1면‘입양기록전산화비리’에서계속 자료를 시스템에입력하지않은 채, 스캔파일이담긴하드디스크마저분실 했다. 9년간 1억8,157만 원을 주고 한 업체에감리를맡겼으나감리회사는어 떤해에는 내용을전혀파악하지않았 거나, 파악한 해라도 감리회사 의무인 시정조치까지마무리하지않은 채끝 냈다.아동권리보장원은이를내부 보 고, 내부감사에서확인하고도바로잡 지않은것도확인됐다. 복지부는 뒤늦게사업비 20억3,965 만 원 중 5,800만 원만 환수토록 했 다. 환수 금액이적은이유는해당업체 가해야했던업무인‘분류취합등넘버 링→스캔→이미지보정→ 메타데이터 추출→ 품질점검→입양정보통합관리 시스템 � ACMS � 업로드’ 중 사실상 해 당 업체가 △스캔 △메타데이터추출 만이행했지만, 복지부는백지스캔부 분에대한인건비만 회수 결정했기때 문이다. 그마저도환수조치후 6개월이지났 지만실제환수가되진않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동권리보장원이해당업 체와 환수 관련민사소송을진행중이 라환수하지못했다”고말했다. 한국일보취재결과 추가비리도 드 러났다. 해당 업체가 아동권리보장원 으로부터다른사업인‘입양실종기록 물전산화사업’을 2019년부터2021년 까지 3년연속 수주했는데사업에참 여하지않은 사람들의명단을 제출해 4,402만원어치인건비를받아간것이 다. 그러나 아동권리보장원은이러한 내용을 내부조사에서확인하고도 환 수조치를이행하지않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공익신고를 받은후, 조사에서이러한내용을확인 하고지난달 28일경찰청반부패공공 범죄수사과에수사 의뢰했다. 사건은 12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배당된상 태다. 권익위는 조사 과정에서아동권 리보장원이△입찰공고를 낼 때제안 요청서에‘입양기록전산화DB � 데이터 베이스 � 구축경험이있는업체’를자격 요건으로거는등 사실상해당업체만 낙찰이가능하도록 한 점△부실사업 수행이확인돼입찰 불가업체로 분류 됐지만,이름만 바꿔서다시입찰해낙 찰받은 점△제대로 된감리가이뤄지 지않았지만통상용역비의7%수준인 감리비용을 35%까지높였던점등도 함께들여다본 후 수사가필요하다고 판단한것으로알려졌다. 더큰 문제는 복지부에서해당 사업 을재시행할계획도, 부실사업을복구 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는 점이다. 부 실사업이이뤄지는 10년동안 86개보 육시설중상당수가10년새문을닫았 고입양서류도사라졌다. 바로잡아사 업을재시행하더라도이미불가능해진 사업이라는 게입양인들의우려다. 복 지부 관계자는 “입양서류들의소유권 이입양시설에있어원본을가져오지못 했다”고설명했다. 김남희더불어민주당의원실이확보 한전산화된내용을보면,입양인이름 이김현국인경우 김현주로, 1971년생 을 1973년생등으로잘못입력한경우 가 허다했다.친부모이름이나 주소도 적지않거나 천안을 청원으로 적거나, 주민번호를 다르게적기도했다. 감리 회사가일부파악한내역이다. 입양인들의친부모찾기를지원하고 있는 김유경배냇 � 배냇저고리를 의미 � 대표는 “고아원등에서작성했던기록 물에적힌한글자가가족을찾는데결 정적인단서가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기록이관 과정에선이런작은 실수조 차발생해선안된다”라고비판했다. 해외입양은 1950~1980년집중적으 로이뤄졌던점을감안하면, 중년을넘 어선입양인들의친부모들의나이는이 미80~90대로고령화되고있다.입양인 들의바람은친부모를비롯한 가족을 하루라도빨리만나는것이다. 한국 시민권을 취득해이번 대통령 선거에참여했다는해외입양인메리바 우어는 “입양기록에는 우리가 누구인 지에대한 유일한 증거, 경우에따라서 는친가족의친필편지나 사진이담겨 있다”면서“복지부가진행한 사업에서 입양기록이소실된것은많은입양인을 깊은 슬픔에빠뜨렸다”고 했다. 그는 “ � 입양비리를조사중인 � 진실화해위원 회3기에대한공약이있는후보에게투 표했다”면서“2기진화위가아쉽게종 료된만큼, 더많은입양인이고국에서 친부모찾기등과거를회복할수있게 되길바란다”고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3 기출범은이재명대통령의선거공약이 었다.이대통령은공공기관공정성확 보, 반부패개혁도공약으로내세웠다. 그러나 복지부는 사업재시행등 계획 여부에대해서“올해는우선전산화대 상이아니었던입양기관기록물이관을 우선 추진할 것”이라면서“모든 기록 물의전산화는그후에진행할수있을 것같다”고했다. 권익위수사 의뢰을 접수한 서울 남 대문서 관계자는 “오늘 접수해 아직 상세한 내용은 살펴보지못했다”면서 “내용을 살펴본 뒤조사 등 추가절차 를진행할계획”이라고말했다. 복지부,사업비일부환수나섰지만 민사소송중이라실제환수도못해 “86개보육시설중상당수문닫고 시설에소유권있어원본못가져와” “한글자가가족찾는데중요단서 이관과정서실수발생해선안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