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6월 14일 (토요일) D3 정치 김민석국무총리후보자가국회의원 으로활동했던최근 5년간불법정치자 금 수수 사건관련추징금 6억여원을 완납하면서순자산은 7억여원증가했 다고신고한것으로확인됐다. 국회의 원세비등 1억원대의연간 소득을 모 두추징금납부에썼다고해도순자산 증가폭에는미치지못한다. 13일한국일보가 2020~2025년국회 의원정기재산변동사항신고내역을분 석한결과,김후보자는자신과가족의 순자산이2020년 � 5억8,095만 원에서 올해1억5,492원으로총7억3,588만원 증가했다고신고했다. 순자산은예금, 부동산 등자산에서채무를제한값이 다.김후보자가이시기에신고한자신 과 가족의자산은 6억6,659만 원에서 8억7,156만 원으로 늘었고, 채무는 12 억4,755만원에서7억1,6638만원으로 줄었다. 6억원에달하는미납추징금을완납 한게순자산증가에가장큰영향을미 쳤다.김후보자는불법정치자금사건 으로유죄가확정된 2010년이후 10년 동안에는 7억2,000만원의추징금중 1 억원남짓을납부하는데그쳤다.이후 야인 생활을 벗어나 국회의원 배지를 다시달게된 2020년부터 5년간 남은 추징금을모두납부했다. 주목할점은김후보자가이시기세 금납부를위해신고한연간소득이대 체로 1억원 수준이었다는 것이다. 사 실상 국회의원 세비가 소득의전부였 던셈이다.김후보자의배우자가 2023 년800만원대사업소득을신고하는등 다른수입원이있었던것으로보이지만, 연간 1억원이상을 추징금 납부에썼 을법한추가수입은없어보였다.국회 의원세비등으로 5년간약 6억원의추 징금을 모두 납부하면서도 순자산도 늘어난것이다. 김후보자는지난해총 선을치르고아들을미국에유학 보냈 지만, 순자산이1년만에2억1,424만원 증가하기도했다.일각에선김후보자 의재산허위신고나누락을의심한다. 김후보자가운영했던비영리사단법인 ‘아이공유프로보노코리아’관련내용 은재산변동신고내역에포함되지않았 다.제3자가추징금을대납했을가능성 도배제할수없다.김후보자신고내역 에포함된사인간채무 1억4,000만원 에대해서도 ‘차용금을 가장한정치자 금’이라는의혹도제기됐다. 김후보자가 추징금을어떻게납부 했는지는인사청문회를앞두고관심사 로떠올랐다.김후보자는이날불법정 치자금의혹등에대해“정치자금법위 반관련벌금,세금,추징금은장기에걸 쳐모두 완납했다”며“해당 사건들의 배경과내용에대해서는곧상세히설명 하겠다”고밝혔다. 정준기·강지수기자 이재명대통령이24, 25일 � 현지시간 � 네덜란드에서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 구 � 나토·NATO � 정상회의에 참석한 다. 하지만 예상보다 결정이늦어지면 서일각에서는우려도나왔다.이번참 석은이대통령이강조하는 ‘실용외교’ 구상의실체를 파악할 시험대가 될전 망이다. 대통령실관계자는 13일본보와 통 화에서“ � 나토정상회의참석관련 � 긍 정적으로검토중”이라고밝혔다.대통 령실핵심관계자도전날 “참석하는것 이좋지않겠나”며“확정된것은 아니 지만 갈 가능성이있다”고 말했다. 나 토 회원국인유럽국가들 외에IP4 � 한 국일본호주뉴질랜드 � 로불리는인도 태평양 4개국도모이는자리다.우리가 불참하는건외교적부담이상당할수 밖에없다.윤석열전대통령은 2022년 초청받아 3년연속참석한회의다. 다만 결정과정은 매끄럽지않았다. 정부가이대통령의참석을고심하면서 불필요한 오해를빚었다. 본보취재를 종합하면,일부나토회원국은공식초 청이이뤄지기에앞서외교채널을통해 “불참은그동안한국과안보정보공유 를 지속해온 회원국들에게큰 외교적 메시지를던질것”이라는전달했던것 으로파악됐다. 이대통령은대선과정에서부터외교 기조로 국익과실용을 내세웠다. 한미 동맹과 자유주의진영국가들과의협 력을외교의중심축으로 하되, 한반도 핵심주변국인 중국과 러시아와의관 계를관리하는게골자다. 특히한미동 맹과 한미일안보협력을 강조하는 과 정에서중국과 러시아를 향해공격적 발언을했던윤전대통령과다르게외 교적수사를 통해원만한 외교관계를 구축하는데초점을맞췄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미중 패권경 쟁과 우크라이나전쟁, 그리고이스라 엘의이란공습에이르기까지진영갈등 구도가갈수록심화하고있다.모든국 가와원만한 관계를 구축한다는이상 론은현실에부딪칠수밖에없다.차두 현아산정책연구원부원장은 “가치없 는 실용주의는 결국 국제관계에서이 득만 얻어내려한다는인상을 주면서 장기적으로는 모든 국가의신뢰를잃 기쉽다”고지적했다. 따라서이재명정부가실용외교의핵 심가치를정립하는데이번나토정상 회의는중요한기준이될수있다.중동 과 동유럽에서진행되는 두 개의전선 에유럽국가들이국익과전략을어떻게 설정하는지를 면밀히살피고 한국이 나아갈 방향을 구체적으로 고민할 수 있다는것이다. 박종희서울대정치외교학부교수는 “미국의군사안보전략과나토협력의 변화가있는 상황에서한미동맹의방 향성을 고민할 수있는현장의기회를 놓칠이유가없다”고말했다. 문재연기자 김병기 � 64·서울 동작갑 � 의원이13 일이재명정부출범으로집권여당이 된더불어민주당의첫원내사령탑에 선출됐다.김원내대표는이재명정부 의조기안착을돕고,‘내란종식·민생 회복·국민통합’이라는 3대국정과제 완수를 위한 첫기틀을 마련해야 하 는과제를떠안았다. 김원내대표는이날당선소감에서 “압도적과반집권여당의첫원내대표 로서부끄럽지않게임무를수행하겠 다”며“이재명정부의성공을뒷받침 하고대한민국재건에저의모든것을 바치겠다”고포부를밝혔다.이번원 내대표선거는처음으로권리당원투 표가 20%반영됐지만, 당 선관위는 후보자별득표수를공개하지않았다. 김원내대표는 대표적인친이재명 � 친명 � 계인사로평가받는다.지난 20 대대선에서는이재명후보의선대위 현안대응태스크포스 � TF � 단장을맡 았고, 직전 22대총선에서는 당 공천 관리위원회간사를맡아‘이재명체제’ 를 확립하는 공을 세웠다. 정치입문 전에는 26년간국가정보원에몸담으 며인사처장까지올랐다.김원내대표 는지난 4일페이스북을통해“국정원 에서대한민국을위해음지에서일했 던것처럼,당과이재명대표를위해서 블랙요원처럼일했다”고강조했다. 김원내대표에게주어진가장시급 한 과제는 민생회복이다. 당장정부 가 제출할 추가경정예산 � 추경 � 안 처 리를 놓고야당과 협상을 벌여야 한 다. 앞서선거기간 중 김원내대표는 “문재인정부때가장빠르게통과된 추경안이 12일”이라며“ � 저는 � 이를 넘기지않도록 하겠다”고 속도전을 예고했다. 적자국채발행우려에대 해선“국가가빚을내서국민이잠시 라도숨을쉴수있다면그건마땅하 다”고강조했다. 대선기간 약속한 각종 개혁과제 들도 산적해있다. 직전 박찬대원내 지도부가 차기지도부에 공을 넘긴 △대법관 증원법△대통령재판중지 법△방송 3법 � 방송법·방송문화진흥 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개정안 � 처 리는기본이고△상법개정안△검찰· 사법개혁등이해관계가첨예한쟁점 법안들도산더미다. 가장 큰 숙제는대야 관계다.일단 민주당이압도적다수의석을차지하 고있는만큼이론상야당없이도마 음만 먹으면법안 통과는가능한 상 황이다.그러나여당의일방처리가계 속될경우, 지난 윤석열정부 때처럼 여야 간 극단적대립이지속될 수있 다. 소수야당과의협치없이밀어붙 여역풍을 사면, 정권초반부터민심 의반발에부딪힐수있다.이재명대 통령도 야당을 ‘국정운영의동반자’ 로존중한다는입장을밝힌만큼,여 야정책상설협의체등을구성해국회 운영에나서야한다는조언이나온다. 당정관계도신경써야하는지점이 다.대통령실에서원내지도부의협상 권을 존중하지않을 경우,여당의역 할이‘거수기’로제한될우려도있다. 대통령실과정부에끌려다니기만 할 경우여당의존재감은줄어들수밖에 없다. 김정현기자·곽주은인턴기자 민주당 새원내대표에김병기$첫과제는‘추경안협상’ “李블랙요원”자처한친명계 향후당정^입법과제‘산더미’ 현안들일방처리가능하지만 與野극단대립반복땐역풍 5년간수입은세비뿐이었던김민석 추징금 6억내고, 순자산 7억증가? 신고누락^대납여부등규명필요 차용금^자녀학비^비영리법인등 총리인사청문회앞두고쟁점부각 金“사건배경^내용조만간설명” �� 李대통령, 한발 늦은나토行 결정$ 국제무대 ‘오해’ 불렀다 불참은‘외교노선변화’로비쳐 나토정상회의두고일부국가우려 핵심가치^전략확립등일관성필요 “실용주의,자칫국가신뢰잃기쉬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