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6월 14일 (토요일) 내란·김건희·채상병특별검사가임명 된지이튿날인 13일본격준비에돌입 했다. 특검은 20일간의준비기간을거 쳐특검팀을꾸린후다음달초본격수 사에나설것으로보인다. 조은석·민중 기·이명현특검은파견검사만최대120 명에달하는매머드급특검팀이동시출 범하는점을감안해수사인력확보와 업무공간마련에속도를내고있다. 특검보를비롯한수사팀구성이가장 시급하다.특검보는내란특검의경우6 명,김건희·채상병특검의경우각각4명 을둘수있다.특검이후보자 8명을선 정해대통령에게임명을요청하면대통 령이5일이내 � 채상병특검3일이내 � 임 명해야한다.더불어민주당과조국혁신 당이특검을추천한지하루도되지않 아 특검을지명한점을 고려하면특검 보임명도 빠르게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채상병특검을맡은이명현특검 은전날이재명대통령에게지명을받은 이후부터주변지인들에게특검보후보 자추천을부탁했다고한다. 내란특검60명,김건희특검40명,채 상병특검20명등총 120명에달하는 파견검사확보도만만치않다.검찰비 상계엄특별수사본부 � 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 등기존수사팀인력은물 론, 수사력을인정받은검사와수사관 을선호하는만큼특검팀간영입경쟁 도상당할전망이다. 내란특검으로지 명된 조은석특검은이날 서울고검을 찾아박고검장과면담하고수사진척 상황과 수사팀구성에대해대화를나 눈것으로알려졌다.조특검은이후경 찰청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특별수 사단 � 단장 백동흠 안보수사국장 � 도 방문해업무협의를진행했다. 2016년 최순실특검팀의경우박영수특검이임 명된 지 9일 만에특검보와 파견검사 구성을확정하고검찰에서수사기록을 넘겨받았다. 인선과 동시에 사무실 계약과 집기 설치등시설준비도필요하다.특검사 무실은 대체로영장접수 장소인서울 중앙지법인근에자리잡곤했다. 수사 팀인원이200명을넘길것으로예상되 는 내란 특검과 김건희특검은 다수의 방실이필요해사무실 마련부터쉽지 않을전망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3개 특검의시설비로 41억6,200만 원이소 요될것으로추계하고있다. 특검팀이준비를 마치면 사무실 ‘현 판식’을거쳐공식출범한다.다만,준비 기간 중이라도 신속한 증거수집이필 요하면수사를진행할수있고인계받 은사건의공소유지도가능하다. 준비 기간 � 20일 � 까지포함하면내란·김건희 특검은최장170일,채상병특검은140 일동안수사및공소제기가가능하다. 장수현기자 준비기간20일$내달초출범 총14명특검보빨리결정될듯 시설비로 42억원소요추계 “일단믿고지켜보려했으나,다른의 혹이나오며부담이생긴것같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13일 낙마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불가 피한결정”이라고해석했다.이재명대 통령이‘검찰 출신은 민정수석에쓰면 안된다’는지지층반발을감수하고오 수석을 임명했으나 의혹이잇따르자 다른선택이없었다는것이다.이대통 령의중에따라오수석을감싸는데급 급했던민주당은뒤늦게“국민눈높이 에맞추지못했다”며고개를숙였다. 오수석은열흘전민정수석으로거론 된직후부터논란에휘말렸다. 검사시 절배우자소유부동산을‘차명’으로관 리해재산신고에누락한사실이드러났 다.서울중앙지검특수2부장재직당시 저축은행에서15억원의차명대출을받 았다는의혹도추가로제기됐다. 고위 공직자의인사검증을담당하는민정수 석으로‘결격사유’라는지적이이어졌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이재명호위’에 나섰다.일각에서“오수석이윤석열과 같이일했다는것은약간의검토 사유 가 된다” � 서영교 의원 � 는 우려가 나왔 지만이대통령이8일“일부우려하시는 분들의걱정이없도록 하겠다”며임명 을강행하자분위기가뒤바뀌었다.이언 주 최고위원은 “민정수석이검찰 내부 생리를잘 모르면검찰총장 등의조직 적움직임에둔감해지고개혁이힘들수 있다”고감쌌고,서의원은“대통령께서 충분히듣고감안해역할에맞는분을 발표했다고판단한다”고물러섰다. 그러나 저축은행차명대출 의혹까 지불거져임계치를 넘은 것으로 보인 다. 민주당지도부의한 의원은 “오 수 석이인사 검증 과정에서부동산 차명 관리 부분은 먼저 말했다고 알고 있 다”며“다만 저축은행의혹 등이터져 나오면서이대통령도 정치적부담을 느꼈을것”이라고전했다. 민주당 강성지지층의반발도 상당 한 부담요인이었다. 지도부의다른의 원은“강성당원들사이에서는‘검사출 신민정수석은안된다’는의견과 ‘그럼 에도대통령뜻을존중해야한다’는의 견이충돌했다”며 “강성지지층이오 수석반대문자 폭탄을 보낼정도”라 고강조했다. 민주당에서는 늑장 사과가 나왔다. 김용민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KBS라 디오에서“여당 의원의일원으로서집 권초기에이런문제가 불거진것에대 해국민의눈높이에맞지못한 부분이 있었다면사죄드린다”고말했다.조승 래수석대변인은 “정부출범초기검증 인력이취약한상태에서인선이진행된 아쉬움이있다”고가세했다.다만이대 통령이인사 논란을임명닷새만에비 교적신속하게정리하면서여론추이에 기민하게대응했다는 당내평가도 나 온다. 정지용^박준규기자 “믿어보려했지만”吳감싸던민주당뒤늦게‘사과모드’ ‘檢출신’에지지층반발불구 임명강행했지만의혹잇따라 “국민눈높이못맞춰”결국고개 3특검, 대규모수사인력^사무실확보‘시급과제’ ☞ 1면‘3특검임명’서계속 2018년전국 최대법원인 서울중앙 지법원장재직시절에는사법농단수사 를벌이던윤석열당시서울중앙지검장 과신경전을벌이기도했다.윤전대통 령은 당시수사 대상에대한압수수색 영장이줄줄이기각되자이례적으로기 각 사유를 공개하며법원을 공격했다. 민특검은이에국정감사장에서“사실 관계를 과장하거나 추측성비판은 재 판권침해로여겨질수있다”고공개적 으로쏘아붙였다. 해병대채모 상병관련의혹을 수사 하게될이명현 � 63·군법무관 9회 � 특검 은 군법사건에전문성을갖춘 법조인 이다.이특검은충남부여출신으로성 남서고, 고려대법학과를졸업했다. 그 는군법무관으로임관뒤육군본부법 무감실군판사, 국방부검찰부고등검 찰관, 한미연합군사령부 법무실장,국 방부검찰단 고등검찰부장, 합동참모 본부법무실장등을지냈다.이특검은 1998년 병무비리합동수사본부 국방 부팀장으로이회창 당시한나라당대 통령후보 장남의병역비리를 수사했 다. 그는당시직속상관이었던국방부 검찰부장과기무사령부의수사외압이 있었다고폭로해주목받기도했다. 조은석·민중기·이명현특검모두굵직 한수사나조직을지휘한경험이있다는 점에서‘매머드급’으로 불리는 대규모 특검을이끄는데적임자라는평가가나 온다. 특히과거보수정권을 불편하게 했던이력에주목한다. 3개특검의파견 검사와수사관등전체수사인력을합 치면577명에달한다.검찰간부출신의 한변호사는“좌고우면하지않고수사 에전념할 동기는 확실한인물들아니 겠느냐”며“예상보다수사대상을크게 확대할가능성도있다”고전망했다. 법조계에선야당이세특검을겨냥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고 비판하고 있 어, 수사과정이나결과가신뢰를얻는 게중요하다고입을모은다.조특검은 이날언론에“사초를쓰는자세로세심 하게살펴가며오로지수사 논리에따 라특별검사직을수행하겠다”고밝혔 다. 민특검역시취재진에“ � 김여사사 건이 � 사회적으로논란이많이된만큼, 객관적으로사건을바라봐야할것”이 라고말했다. 野 “특검, 정치적편향” 비판$ 수사 과정서 ‘객관성확보’ 관건 �� 법조계“좌고우면않는인물들평가” 향후수사대상확대가능성도거론 조은석“사초쓰는자세직무수행” 민중기“객관적으로사건볼것” D4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