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6월 16일 (월요일) D6 사회 과거사 배상 막는 ‘패소 후 재소송 금지’$ “국가 폭력은 예외로” 판결이확정된 사안에다시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기판력’ 조항과 관련해, 국가폭력사건은예외로취급 해야한다는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가 법원에제출됐다. 신청이받아들여 질 경우 과거사 피해자들의손해배상 청구권행사 문턱이낮아질것이란 기 대가나온다. 13일 법조계에따르면, 서울중앙지 법민사합의20부 � 부장이세라 � 는김병 진씨와 그의가족이국가를 상대로제 기한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김씨측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10일접수했 다.민사소송법216조의기판력범위에 ‘중대한인권침해사건’을제외해야한 다는게골자다. 김씨측은 신청서에서“헌법재판소 는 2018년과거사정리법에따른 중대 한인권침해사건에민법상 소멸시효 를적용하는것을위헌으로판단했다” 며“이결정전에권리구제를청구한자 는후에청구한 자와비교해합리적이 유없이배상을받지못하게돼평등원 칙에반한다”고밝혔다. 김씨주장을 종합하면, 재일교포인 그는 1983년 7월보안사에연행됐다. 수개월간 불법구금된상태에서조사 를 받다가 공소보류 � 2년간 감시·보도 를조건으로한국가보안법상불기소 � 처분을받았지만, 보안사는그가일본 어에능통하다는이유로 대공 수사의 통역업무를하도록강제했다. 보안사는 김씨가 일본으로 돌아간 후에도 한국에남아있는 가족을 통해 보안사복귀를회유·압박했다고한다. 김씨가그간당한일을기록한책을출 간하자, 보안사는 군사기밀보호법위 반 혐의로 출판사와 서점을압수수색 하고 1995년1월부터2000년 3월까지 여권발급을금지했다. 김씨는 2005년 2월 국가를 상대로 보안사직원들의위법·부당 행위로인 한정신적손해 � 위자료 � 를배상하라는 소송을제기했다. 소제기당시를기준 으로가장최근까지지속됐던‘여권발 급금지’ 조치에대한 손배해상청구권 의장기소멸시효 � 불법행위일로부터5 년 � 가완성되기직전이었다. 1심은김씨의청구를기각했다.진실· 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진실화 해위 � 출범전이라서,김씨가자신의주 장을뒷받침할만한객관적자료를확 보하기어려웠던이유가 컸다. 재판부 는 소멸시효역시이미지났다고 계산 했고, 항소심에서도 패소 판단이유지 돼판결은2007년확정됐다. 김씨는이후 활동을 시작한 진실화 해위1·2기에진실규명을신청해두차 례에걸쳐중대한인권침해사실을인 정받았다. 증거를갖추게된김씨는지 난해11월국가를상대로재차소송을 제기했지만,정부는이번엔소멸시효에 더해기판력을 문제삼아 청구가 기각 돼야한다고반박했다. 정부 논리대로라면, 1980년대국가 폭력피해자는 △소멸시효 △충분한 증거△기판력조항을 모두 만족시키 는 상태로 국가에손해배상을청구할 방법은 사실상 사라지게되는셈이다. 2022년판례변경으로뒤늦게배상물 꼬가 트인 ‘긴급조치 9호’ 사건에서도 같은문제가지적됐다. 김씨사건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 인원곡의최정규변호사는“과거사소 송의기판력에대해헌재판단을 구하 려는시도는처음으로안다”며“기판력 제도는법적안정성보호와소남용방 지를위해마련됐지만, 국가의불법행 위에대한손해배상청구권은특수성이 인정돼야한다”고말했다. 최다원기자 “과거사소송일찍내면배상 0원?” 1980년대보안사불법연행^감시 진화위서인권침해인정받았지만 이전패소이력에재소송기각위기 “국가폭력사건특수성인정해야” ‘기판력조항’위헌심판제청신청 기말고사를앞둔대학생고지현 � 22 � 씨는예스24에서전자책 � e북 � 으로 구 매한 전공 책을 며칠째읽을 수 없어 “속상하고 답답하다”고 13일토로했 다. 그는 “이번 먹통 사태로 e북은 내 소유가 아니라 플랫폼에의존하는임 시사용권일뿐이라는생각이들었다” 며“e북의소유권에대한부분이좀더 명확해졌으면좋겠다”고했다. 50대직장인김모씨도예스24에서산 수험서를 닷새째펼쳐보지못하고있 다. 그는 “처음엔 복구가 되겠지기다 렸는데계속안돼이러다다날아갈수 도 있겠다는 생각에 불안하다”고 했 다. 그러면서“사놓은전자책이20, 30 권정도되는데,그목록을다기억하지 못한다”며“서비스운영이재개됐을때 전자책몇권이누락됐다하더라도확 인할길이없다”고했다. 국내1위온라인서점예스24가해킹 으로서비스운영이중단되면서전자책 이용 방식의취약성이도마에오르고 있다.언제어디서나쉽게볼수있어전 자책이용이늘어나고있지만이번처럼 플랫폼에해킹등으로 문제가 생기면 열람할 방법이원천차단된다. 전자책 을 구매해도 종이책처럼영구 소장할 수없다는우려도크다. 전자책을 900권 넘게 소장한 이모 � 39 � 씨는 “소장은대여보다 더비싼데 업체사정에따라평생소장이아닐수 있다는 생각에매우 불안하다”며“납 득할 만한 대책을내놓지않는다면예 스24를이용하지않겠다”고말했다.실 제올해초웹툰플랫폼 ‘피너툰’이서비 스를 중단하면서이용자들이구매한 콘텐츠를 모두잃는 피해를입으면서 콘텐츠소유논란이제기됐다. 전자책은 저작권 보호에도 취약하 다.2023년5월온라인서점‘알라딘’해 킹사건으로 베스트셀러등을 포함한 전자책약 72만 권이유출됐고, 이중 5,000권이텔레그램을통해불법유통 되는피해가 발생했다. 전자책플랫폼 리디를이용하는 박모 � 38 � 씨는 “방에 책을 놓을 공간이없어전자책으로 보 관하는데,계속보안문제가발생해불 안하다”며“플랫폼을 믿기어렵고, 일 각에선저작권 문제가있겠지만 사놓 은전자책을 PDF파일로저장하게해 달라는얘기까지나온다”고말했다. 전문가들은 전자책플랫폼의반복 되는보안 사고에대한대책마련이시 급하다고입을모았다. 작가노조준비위원회에서활동하는 안명희작가는“알라딘사태때도출판 사하고만 저작권문제를 논의하고정 작 작가들은 협의테이블에서빠지는 등 흐지부지끝났다”며“전자책독자 가늘어난만큼플랫폼문제에따른보 상 체계등 관련법, 제도 마련을 위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원근 책과사회연구소대표는 “전자책은 고 객자산”이라며“피해보상이나대증적 처방으로끝나지않고, 작가들과이용 자를어떻게보호할지에대한 근본적 검토가필요한시점”이라고말했다. 전자책시장 규모는 매년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한국출판문화산업진 흥원이발간한 ‘전자책시장현황분석 및활성화방안연구’ 보고서에따르면 전자책유통 사업체의매출액규모는 약 5,601억원 � 2022년기준 � 으로전년 대비2.2%포인트상승했다. 지난 9일해킹으로먹통이된예스24 홈페이지는 닷새만인이날 오후 도서 와티켓판매등일부서비스를재개했 다. 하지만전자책이용은여전히되지 않고있다. 예스24는 한국인터넷정보 진흥원와공동조사후피해규모를파 악해보상안을마련할방침이다. 송옥진기자 정혜원인턴기자 이번주말은전국에요란한 비가 내 리고, 낮 기온도 30도 안팎으로 올라 무덥고습하겠다. 특히제주와 남해안 에는 14일오전까지내리던비가 늦은 오후부터다음날 오전까지잠시멎었 다가이내다시올것으로보인다. 13일기상청에따르면이날 오전부 터제주와 남부지방에내리기시작한 비는 점차 강수구역을 확대해 14일에 는전국에서강하고 요란하게내릴전 망이다. 중부지방은 기존에 한반도에 머물 던차고건조한 공기와 남쪽에서몰려 온 따뜻한 수증기가 만나면서, 천둥· 번개를 동반한 대류성강수가예상된 다. 남부지방과 제주는 하층제트 � 3㎞ 이하 낮은 고도에서부는 강한 바람 � 가열대지방의더운 공기를더세게불 어넣는 데다, 산맥 등 지형효과도 더 해지면서강한 강수가전망됐다. 제주 는 14일오전까지,남해안과지리산부 근은 14일 새벽과 오전 사이 시간당 30~50㎜ 폭우가 천둥, 번개, 돌풍과 함께내리고 호우특보가 발령될수도 있겠다. 13~14일 이틀 예상 강수량은 △제 주 50~120㎜ � 많은 곳 180㎜이상, 산 지 250㎜이상 � △광주·전남, 부산·울 산·경남 30~80㎜ � 많은 곳 전남·경남 남해안 120㎜ 이상, 부산·지리산 부 근 100㎜이상 � △대구·경북 20~80㎜ △대전·충남남부, 충북남부, 전북, 울 릉도·독도 10~60㎜△경기남부, 세종· 충남북부, 충북중북부 5~40㎜ △서 울·인천·경기북부, 서해5도, 강원도 5~20㎜등이다. 14일오후가되면강한바람대가빠 져차차비가잦아들고,저녁에는대부 분 지역이소강상태에들겠다. 일요일 인15일에는오전중제주부터다시비 가 시작되고, 오후부터다시강수대가 형성되며전국적으로 요란한 비를 뿌 리겠다. 15일예상강수량은전국적으 로 5~30㎜범위내수준이다.16일에도 전국에비가 오다가 오전중에는대부 분그치겠으나,장마가시작된제주지 역만정체 � 장마 � 전선에의한비가계속 이어질수있다. 이번 주말에는 전국에요란한 비가 내리는 데다기온까지 30도안팎으로 오르며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이겠다. 14일은수도권,15일은전국내륙중심 으로낮기온이30도안팎으로오를전 망이다. 14일은아침최저18~22도·낮 최고 23~30도,15일은아침최저19~22 도·낮 최고 24~32도로 기온이예상된 다. 16일도아침19~23도, 낮 25~30도 로비슷하겠다. 최나실기자 교육부가 한양대를 상대로 특정사 안감사에본격착수한다.교원10여명 의채용절차관련의혹등에대해심도 있는조사가이뤄질방침이다. 13일교육계에따르면, 교육부반부 패청렴담당관실은 16일부터5일간한 양대서울캠퍼스에감사인력7명을투 입해사안 감사를 실시할예정인것으 로전해졌다. 한양대는전날 교육부에 관련 소명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확 인됐다. 교육부는이번감사에서한양 대교원10여명에대한채용절차에관 한 비위여부를 규명할 방침으로전해 졌다. 아울러한양법인의산하건설사 부당 지원 의혹 등 학교법인 재정 관 련비위의혹의진위도가릴것으로알 려졌다. 교육부의한양대교원채용절차 비 위의혹 조사와 관련해김형숙 교수의 특혜채용여부도 규명대상인것으로 확인됐다. 김 교수는 고등학생 때는 무용을, 대학에서는 체육교육학을 전 공했으나 2020년전공과무관한한양 대공공정책대학원 교수로임명돼논 란이일었다.지난해10월국회교육위 원회국정감사에선김교수가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과학기술교육분 과 위원이던김창경전한양대교수와 의친분으로특혜를받은것아니냐는 질의가잇따랐다. 당시문정복 더불어 민주당의원은 “김창경교수가김형숙 교수를채용해달라고교수들한테부 탁했다”고 주장했다. 김교수는 여러 상임위에서제기된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 � 그런 사실이 � 없다”고 일축했 다. 김교수는현재한양대데이터사이 언스학부 심리뇌과학전공 교수로 재 직중이다. 김교수가 윤석열정권인맥을 활용 해연구예산을따냈다는주장도제기 됐다.김교수를책임자로하는한양대 산학협력단은지난해정부예산 154억 8,000만원이투입된‘초거대인공지능 � AI � 기반 심리케어지원’ 연구에선정 됐다.이를두고이해민조국혁신당의 원은지난해국정감사에서“김형숙 교 수는평소 본인이얼마나정권과 긴밀 한지자랑하고 다녔다는데, 연구과제 영역이공교롭게도 ‘김건희예산’이라 불리는 마음투자지원사업이며예비타 당성조사도면제됐다”고했다.이에김 교수는 “ � 사람 � 움직임의특성을 규명 해정신건강 관련문제를전생애주기 별로연결해연구했다”고설명했다. 아울러교육부는 학교법인 한양학 원재정관련문제에대한감사도벌일 예정이다. 앞서한양학원은 산하 건설 사인한양산업개발이유동성위기에직 면하고, 한양대병원이경영난을 겪자 한양증권지분매각을추진해왔다.이 과정에서한양산업개발을대상으로한 부당 지원이있었는지등을 들여다볼 방침이다.교육부관계자는“감사관련 사항에대해구체적확인이어렵다”고 했다. 전유진기자 ��������������������� ������������������� ������������������������������������������������������� �������������������������������������� �������� ������������� ������������ ������������������������������������������������������� ���������������������������������� ���� “내책인데볼수가없어”$전자책이용자 울린예스24 사태 한양대, 김형숙교수등교원 10여명채용비리의혹$교육부감사 착수 주말푹푹찌고요란한비 제주^남해안 호우특보가능성 플랫폼먹통땐열람원천차단 서비스중단땐콘텐츠잃기도 “사실상영구소장아냐$불안” 2년전‘알라딘’해킹사태땐 72만권유출,일부불법유통 플랫폼보안사고대책‘시급’ 제주최대250㎜폭우전망 ���������������������� ���������������������������� 전공무관채용, 국감서특혜시비 尹정권인맥통한예산지원논란 한양산업개발부당지원감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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