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6월 17일 (화요일) D10 호남 제주 광주광역시도시공사가 북구첨단 3 지구에인공지능 � AI � 산업융합 집적 단지 � 1단계 � 를 조성하는 과정에서시 공사에대한선금급채권확보업무를 허술하게했다가선금 18억4,000여만 원을 날릴처지에놓였다. 광주시도시 공사가 공사 기간 변경 � 연장 � 계약을 하면서시공사로부터공사연장 기간 만큼보증기간이늘어난선금급보증 보험증권 � 선금급보증서 � 을제출받지 않은게화근이었다. 16일한국일보취재를종합하면, 광 주시도시공사는 2020년 12월 15일A 사 등 공동 도급 3개업체와 AI 중심 산업융합집적단지공간건축 � 지하 1 층지상 7층실증·창업동 � 신축공사를 2023년 6월말까지끝내기로 하는 계 약을체결한뒤A사등에게공사대금 중 선금으로 124억5,959만여원을 지 급했다. 광주시도시공사는 당시A사 등으 로부터보증보험회사가발행한선금 급보증서를각각제출받았다. A사등 이공사계약을이행하지않을때발생 하는손해 � 선금망실 � 를보전하기위한 조치였다. 선금급 보증서의보증기간 종료일은 공사기간 종료일로부터60 일이상으로설정하도록돼있다. 광주시도시공사는이후 2023년 6월 공사기간종료를앞두고준공일자를 4개월늘리는 1차공사기간변경계약 을,같은해10월엔준공일자를지난해 11월말로 다시연장하는 2차 변경계 약을A사등과각각맺었다.이과정에 서광주시도시공사는 공동 도급 주관 사인B사와C사로부터는공사기간이 연장된만큼보증기간도늘어난선금 급보증서를추가로제출받았다. 그러나 광주시도시공사는 2차 변경 계약체결두달뒤인2023년12월21일 A사의선금급 보증서보증기간이종 료됐는데도이후 A사로부터보증 기 간이연장된선금급 보증서를 다시제 출받지않았다.같은해12월28일기업 회생절차 � 법정관리 � 에들어간 A사는 무보증 상태로 공사를계속진행하다 가이듬해 3월B사마저부도처리되면 서공사가중단되자석달뒤C사와함 께공사를포기했다. 문제는 A사의선금급 보증 사고에 도 당장엔 광주시도시공사가 A사로 부터선금잔액을회수할수없다는점 이다.법원이A사에대한광주시도시공 사의선금급 채권을 회생채권으로인 정하지않았기때문이다.실제창원지법 제2파산부가지난달 15일인가한A사 의기업회생계획안의회생채권자표엔 광주시도시공사가 손해배상 채권으 로신고한 18억4,214만4,437원이회생 채권으로 확정되지않았다. 이금액은 광주시도시공사가A사에게지급한선 금중기성금 � 공사중간단계마다지급 하는돈 � 으로정산되지않은잔액이다. 광주시도시공사는 최근 자체감사 를통해이사실을확인한뒤선금급보 증기간을확인해추가보증서를제출 받아야하는업무를게을리한계약업 무직원에대해선감봉 2개월,팀장에겐 불문경고처분했다.이와관련상임감 사는해당업무관련임원에대한문책 과선금잔액회수등을사장에게요구 했다.하지만관련자들에대한변상명 령처분을요구하지않은걸두고선논 란도일고있다. 한국일보는광주시도 시공사에A사의선금급보증서미제출 사유등기초사실관계를물었으나답 변을듣지못했다. 광주시도시공사의AI 집적단지조 성공사비망실에공사를위탁했던광 주시는 좌불안석이다. 광주시 관계 자는 “현재 AI 집적단지 2단계 사업 � 2025∼2029년 � 에대한예비타당성조 사 면제와 추가 경정예산 � 국비 � 확보 를위해백방으로뛰고있다”며“이와 중에 1단계사업공사비망실 사고가 터져2단계사업예산확보등에악영향 을끼치지않을까걱정”이라고말했다. 안경호기자 광주시도시공사, AI 단지조성공사 선금 18억날릴판$ 왜? 공사기간연장계약과정에서 업체추가선금급보증서미확보 이후업체법정관리중공사포기 선금잔액18억돌려받을길막막 市, 2단계사업비확보차질우려 광주시립미술관은 2025 지역미술단 체초대 ‘광주와 근대정신’전을 8월 17 일까지하정웅미술관에서개최한다고 16일밝혔다. 광주광역시서구농성동에위치한하 정웅미술관에서오는 19일오후 4시부 터개막식과함께빛고을섹소폰연주단 의야외축하공연이열린다. ‘포럼디세뇨 � 대표박일구 � ’는광주의 근대화시기의핵심적역사적유산인등 록문화재를대상으로, 소속 사진작가 들의작업을 통해전통의보존과 동시 에현대적재해석을 시도하는 등 문화 적실천을수행해왔다. 특히소속작가등은광주를중심으 로 활발히활동하며온오프라인전시 를통해광주근대문화유산에대해더 깊은이해와공감을할수있는기회를 제공하고있다. ‘광주와 근대정신’전은 정철호 전시 기획자의제안으로 시작, 광주의근대 문화유산을 6명의사진작가 � 이세현·김 효중·이정록·김사라·박일구·안희정 � 가 가진다양한 시각을 통해새롭게재해 석한 사진전이다.이번전시는광주근 대사와 함께해온 등록문화재를재조 명하고 단순한 역사적기록물의차원 을 넘어, 현대적관점에서의새로운 의 미를보여주고있다. 광주시립미술관은지역작가들의창 작지원과 소통을 통한 지역미술 활성 화를도모하기위해올해부터지역미술 그룹와 협업하는전시를 도입했다. 올 해는지난 2023년12월사진전시관폐 관으로 전시기회가 줄어든 사진계를 배려하기위해 광주의등록문화재를 현대적감각으로재해석한포럼디세뇨 와함께공동주최전시를개최한것. 윤익광주시립미술관장은 “이번전 시를 통해광주의근대문화유산이단 순한 과거의유물이아닌현대적의미 를 지닌문화자산으로 새롭게조명되 고 다양한 콘텐츠로의개발을기대한 다”며“광주지역의사진작가와미술작 가 창작지원 활성화 등 지역미술문화 에도이바지하겠다”고말했다. 박경우기자 6人 6色사진작가 광주등록문화재현대적재해석 �������������������������������������������������� �������������������������������������������������������� ���������������������������������� ��������� 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 위반 � 허 위사실공표 � 혐의로 기소된서거석전 북교육감의대법원 판결이열흘 앞으 로 다가오면서내년교육감 선거판이 벌써부터요동치고 있다. 더불어민주 당이이른바 ‘이재명방탄법’으로 불리 는공직선거법개정안의국회본회의처 리를 미루면서첫 수혜자로 예상됐던 서교육감의면소 � 免訴·법조항폐지로 기소를면함 � 가능성이낮아지면서다. 16일법조계에따르면서교육감 측 은지난 12일대법원에선고기일을연 기해달라는취지의의견서를 냈다. 지 난달 7일에이어두번째연기신청이다. 반면검찰은 13일대법원에“정치권의 공직선거법개정안 추진과 관련없이 예정된기일에선고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대법원은 앞서지 난달 15일로선고기일을잡았으나,서 교육감 측의연기요청을 받아들여오 는 26일로기일을변경한바있다.대법 원은검토할만한새로운증거가없다 는이유등으로해당기일에판결을내 릴것으로보인다.서교육감은 2013년 전북대총장시절동료교수를폭행한 의혹으로 1심에서무죄를선고받았으 나,항소심에서당선무효형인벌금 500 만원을선고받았다.폭행당사자로지 목된이귀재교수가1심재판에서“기억 이나지않는다”고증언했다가항소심 재판에서“쌍방 폭행이있었다”고 진 술을 바꾸면서판결에영향을미쳤다. 서교육감은이에불복해대법원에상 고했다. 서교육감에대한 대법원선고 기일 이잡힌직후대통령탄핵으로조기대 선국면에접어들면서, 민주당은 공직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의구성 요건 중 하나인 ‘행위’를 삭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이개정안이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해당 혐의로 기소 돼대법원판결을앞둔서교육감이가 장 먼저혜택을볼것이라는게법조계 시각이었다. 하지만 대선이후이대통 령과 관련한 재판이줄줄이연기되면 서민주당은법안처리속도를 조절하 고있다.이대로라면서교육감의대법 원판결은 ‘파기환송’ 또는 ‘상고기각’ 중하나로결정될가능성이높다.서교 육감 측은민주당의법안처리와 별개 로대법원이무죄취지의파기환송결정 을내려줄것으로기대하고있다.이귀 재교수의진술이수차례바뀌었던데 다 폭행이있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이유에서다.대법원에서어떤판 단을내리느냐에따라 서교육감이곧 바로직에서물러나느냐, 재선에도전 하느냐여부가판가름난다.상고기각 시서교육감은직을상실하고,피선거 권도 박탈돼향후 5년간 선거에출마 할수없게된다.반면무죄취지로파기 환송될경우 광주고법전주재판부 환 송심, 대법원재상고심을 거쳐야 해시 일이걸릴수있다.내년6·3 지방선거까 지판결이확정되지않으면서교육감 도 선거에출마할 수 있다. 이를 두고 교육계안팎에선현직프리미엄이있기 때문에서교육감의재선가능성이높 다는 낙관론과임기내내사법리스크 에시달린데다전국시·도교육감직무 수행평가 등에서하위권에머물러치 열한 경쟁구도가 형성될것이라는 비 관론이엇갈린다. 내년교육감 선거에 는서교육감외에김윤태우석대사범 대학장, 노병섭새길을여는참교육포 럼 � 새참교육 � 대표, 오준영전북교총 회장, 유성동 좋은교육시민연대대표, 이남호 전북연구원장, 정재석전북교 사노조위원장,천호성전주교대교수, 황호진전전북교육청부교육감 등 8 명 � 가나다순 � 이자천타천거론된다.이 중천호성교수는 2022년6월1일치러 진제8대전북교육감선거에서39.95% 의득표율을얻어서교육감 � 43.54% � 과 3.59%포인트격차로 2위를차지했 다. 김윤태교수는 16.38%를획득해 3 위를기록했다. 교육감출마예정자대 부분은 서교육감의상고심결과에대 해“유죄를선고한항소심판결이그대 로 확정될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교 육감출마예정자는“전북은학생중심 의혁신학교 운영이잘 되고있었는데 서교육감취임후역행한점은아쉽다” 며“다만지자체,지역사회등과연대해 교육정책을추진한것은성과로본다” 고평가했다. 김혜지기자 선거법개정‘첫수혜자’물거품되나$전북교육감선거요동 하정웅미술관서19일개막 근대정신사진으로다시태어나 �������������������������������������������������������� ������������������������������������������������������� ������������������������������������������������������ ���� ��������� 민주당, 개정안처리속도조절 서거석교육감면소가능성낮아 대법판결에따라재선가도영향 천호성교수등8명경쟁구도예상 ��������������������������������������������������������������������� �������� ������������ 전남여수시가최근각종행정소송에 패소하면서수백억원대재정손실이 우려된다. 16일여수시의회등에따르면 시는 최근 5년간총 144건의소송에서26건 을패소했고, 40건을일부인용한것으 로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지난 2023년시는여수 웅천지구 택지개발 사업소송에서패 소, 432억원과 지연이자인 53억원의 배상금을물었다.이소송은웅천지구 사업자인여수복합신도시개발이시가 택지조성원가의정산 방식을 불리하 게적용해손해를입었다며제기한것이 다.‘택지조성원가’는건설용지조성에 드는직·간접비와 자본비용 등을 사전 에산정한 기준가격을 말한다. 6년간 소송 끝에대법원은 사업자의손을 들 어줬다. 같은해돌산아파트건설사업자와 의손배소송에서도 시가 패소해 22억 9,000만 원의배상금을 물었다. 해당 소송은 2006년이건설사가여수시돌 산읍 우두리일대에1,000세대규모의 아파트 건립계획을 냈다가여수시가 경관 훼손 등으로 반려하면서불거졌 다. 허가가나지않자자금난에시달린 건설사는결국부도를냈고, 사업지연 으로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건설사의손을 들어줬고 2심에서는여수시가승소했다. 그러나 대법원은이를 뒤집고 파기환송해결 국건설사가일부승소했다. 이외에도 여수 화양지구 관련 소송 에서는시가 136억원의배상책임을질 위기에처해있다.시는지난 2011년화 양지구상수관로확장공사를추진하 면서개발사업자에게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않았고, 2015년감사원의지 적이후에야뒤늦게약136억원을부과 했다. 1심법원은 2018년이부과처분 을위법으로취소했고, 2022년재부과 된129억원에대해서도 2023년또다시 같은이유로전면취소판결을내렸다. 현재2심판결이진행중이다. 송하진여수시의원은 “단순행정착 오나 법령해석의차이를 넘어위법한 절차진행과 사전준비부족이패소로 이어지는사례가급증하고있다”며“이 는 시정의전문성과 신뢰성에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여수시는행정소송을수행할전 담인력도, 축적된판례나법리검토시 스템도제대로갖추지못한상태”라며 “잦은소송과패소가계속된다면해당 부서는 공무원들 사이에서기피부서 로전락할수있다”고우려했다. 이에여수시관계자는 “해당 사건들 은민선 8기이전부터진행중이던소송 들로 최근 승소율은 80%대”라며“대 형사업추진시계약·협약서체결 단계 부터고문변호사 법률자문을 통해법 적 문제점을 사전에 제거하고, 소송 대응 능력 향상에도 나서겠다”고 해 명했다. 김진영기자 여수시, 행정소송잇딴 패소$재정손실눈덩이 웅천지구택지개발소송등 패소잇따라재정손실우려 市,민선 8기이전제기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