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6월 17일 (화요일) D3 정치 첫발 뗀 국정기획위 “조직개편최우선”$ 1차 타깃은 기재부^검찰 정부“대북전단저지, 경찰기동대배치^순찰 강화$법률개정추진” 김병기“李정부뒷받침항공모함으로” 추경처리^민생개혁입법속도전강조 이재명정부의국정운영방향을 설 계할국정기획위원회가정부조직개편 을최우선과제로선정하고본격드라 이브를걸었다. 이한주위원장은 16일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열린국정기획위1차 전체회의에서“지난 18년간 굉장히많 은변화가있었음에도정부나구조개 혁이따라가지못했던경험이있다.이 런 것들을 대통령께제시해서일하실 수있도록기반을만들어야한다”며작 심한 듯정부조직개편을예고했다. 정 부조직개편을위해별도의태스크포스 � TF � 까지꾸렸다. 우선기획재정부의예산기능분리와 검찰의수사권,기소권분리가 ‘기능재 배치’ 차원에서거론된다. 민주당은대 선공약에서기획재정부의경우“경제정 책수립및운영에집중할수있도록기 획재정부조직을개편하겠다”고했고, 검찰에대해선“수사와기소를분리하 고수사기관의전문성을확보하겠다” 고대대적인조직개편을예고한 바있 다.이밖에도기후에너지부신설, 국가 인공지능위원회강화 등도 민주당이 공약으로제시했던조직개편방향이다. 조승래국정기획위대변인은 “그동 안의비효율적관행을 바로잡고 정부 역량을 강화하기위해최우선으로 조 직개편에집중하겠다”며“국정운영이 본격궤도에오르기전에정부조직체계 를 안정적으로 구축해, 1기내각 구성 과동시에핵심과제를신속추진할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가능한 한 속도감 있게진행하자는 공감대가있지만,시한을정한바는없 다”고덧붙였다. 국정기획위는 과거정부의인수위원 회역할을 한다.이위원장은 “문을열 고다니는게아니라,아예뚜껑없이달 리는열차와 같다”며“정부는 출발했 고, 우리는오히려정부보다늦게출발 했다.계획과실천이거꾸로된셈”이라 고어려움을토로했다. 늦은 만큼 속도전이강조된다. 국정 기획위는 17일 합동업무보고를 시작 으로 18~20일세종시에서정부부처업 무보고를받은뒤다음주부터분과별 로국정과제, 조직개편검토에나설방 침이다. 개별 분과 외에 조세·재정개혁안을 다룰TF도별도로운영할계획이다.상 속세와 근로소득세개편등이대통령 이대선과정에서언급해왔던공약들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균형발전문제 를 논의할 특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 하고, 소통강화를위해국민주권위원 회와국정자문단도별도로꾸린다. 조 대변인은 “각분과가영역별로구분된 다고하면,TF는분야를뛰어넘는문제 를다룰것”이라며“5, 6개가량구성할 계획”이라고말했다. 한편, 임은정 대전지검부장검사는 국정기획위정치행정분과 전문위원으 로 참여해‘검찰개혁’을 담당할예정이 다.임부장검사는문재인정부에서윤 석열당시검찰총장의한명숙전국무 총리사건수사 방해의혹을제기하는 등검찰내부문제를폭로해온검사다. 최근이재명정부에서국민추천제를시 행하면서, 검찰개혁을 주도할 법무부 장관후보나검찰총장후보등으로도 거론되고있다. 박세인·박준규·우태경기자 정부가 16일 통일부인권인도실 주 재로 ‘대북전단 살포 중단 관련 유관 부처회의’를열고, 지속되는민간단체 의대북전단살포를막기위한대책마 련에나섰다. 정부의중지요청에도민 간단체의대북전단 살포가 계속되자, 이재명대통령이“예방과 사후처벌대 책을마련하라”고지시한데따른것이 다. 대북전단 살포 단체는이날도 “법 령을어기지않고전단 살포를지속하 겠다”는뜻을밝혔다. 통일부가주재한이날회의에는총리 실과 국가정보원, 행정안전부, 국토교 통부,경찰청등관계부처실무진이모 여머리를맞댔다.정부는논의결과① 주요접경지역에경찰기동대와지역경 찰을 배치하고 ②지방자치단체특별 사법경찰도 살포 예상 지역의순찰을 강화하기로했다. 또 ③위험구역설정 지역에서상시동원 체계를 가동하고 ④처벌 규제의실효성을 확보하기위 해일부법률개정도진행하는등적극 대응에나서기로했다. 이는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지속 하는 민간단체처벌규정을 명확히해 위헌판결요인을 해소하겠다는 뜻으 로풀이된다.정부는앞서2020년북한 이대북전단 � 삐라 � 을이유로남북공동 연락소를 폭파하고 남북 관계가 극에 달하자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 용을담은 ‘남북관계발전법개정안’ � 이 른바 ‘대북전단금지법’ � 을시행했지만, 헌법재판소는 2023년9월관련조항이 표현의자유를 침해할 우려가있다며 위헌으로결정했다. 정부는이날회의에서국회에발의돼 있는여러건의남북관계발전법개정안 처리를 돕겠다는입장을 내놨다.이와 관련해통일부관계자는 “발전법개정 은국회논의를적극지원한다는의미” 라며“ � 법안들은 � 대부분 대북전단 살 포신고제와벌칙조항완화등위헌요 소를해소하는 내용들”이라고설명했 다. 정부는 또 외부에 2㎏이상의물건 을 매달고 비행하는 기구를 규제하는 항공안전법개정필요성도언급했다. 처벌대상이된대북전단 살포 단체 는정부의강경대응에불쾌감을 드러 내며현행법을어기지않는선에서대북 전단을계속살포하겠다는 뜻을내놨 다. 최성용 납북자가족모임대표는이 날정부서울청사앞에서기자회견을열 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납북자 송환 도아니고생사확인만해달라는것”이 라며“이대통령이고교생때납북된피 해자들의어머니를불러위로한다면전 단 살포를 그만두겠다”고 말했다. 그 러면서이런요구가받아들여지기전까 지는 “ � 북쪽으로 향하는 � 바람이맞으 면전단을 날릴수있다”고 경고했다. 6·25 전쟁이후정부가인정하는 납북 피해자는 516명으로,이가운데5명은 지난 1977년과이듬해선유도와 홍도 에서북한공작원에의해납치됐다. 이에대해구병삼통일부대변인은이 날정례브리핑에서“한반도상황관리 와 국민의생명,안전을고려하여전단 살포중지를요청하는것이헌재결정에 위반되지않는다고 판단하고있다”며 “납북자가족들의목소리는충분하게 경청할예정”이라고밝혔다. 김형준기자 김병기 � 사진 � 더불어민주당 신임원 내대표가 상법·추가경정예산안 � 추경 � 등 민생·개혁과제처리에속도를 내겠 다고16일밝혔다.이어“민주당은이재 명정부를 강력하게뒷받침하는 불침 의항공모함이되겠다”며정부를측면 지원하겠다는의지도드러냈다.이재명 정부의성과창출을위해당정‘원팀’기 조로정책추진에박차를 가하겠다는 뜻으로풀이된다. 김원내대표는이날우원식국회의장 을처음예방한자리에서“원내대표취 임후 보고를 받아보니경제가생각했 던것보다 훨씬심각하다”고 말했다. “최악의시기정권을인수받았다” “부 도난 국가인줄알았는데사실먹튀를 하지않았나 할 정도”라고도 했다. 민 생경제의심각성을 역설하며조속한 추경필요성을강조한 것이다. 민주당 은이르면 17일정부와 당·정협의회를 열고최소 20조원규모의추경편성논 의에착수할방침이다. 개혁입법처리에힘을주겠다는의지 도드러냈다. 김원내대표는우의장에 게국회법제사법위원회와예산결산특 별위원회위원장을선임하기위해오는 19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달라고 요청했 다. 전날 기자간담회 에서는 “상법개정안 을 제일 먼저 처리할 생각”이라고했다. 개 혁입법처리에물러서지않겠다는입장 을못박은것이다. 김민석국무총리후보자 국회임명 동의안처리를지원사격하겠다는뜻도 밝혔다. 문진석민주당 원내수석부대 표는이날KBS라디오에서“이재명정 부가 제대로 일하기위해서는 국정철 학을공유할수있는장관임명이시급 하다”라며“장관 임명제청권을 가진 국무총리의국회인준이최우선과제” 라고했다.김후보자의재산과금전거 래등을두고논란이커지고있지만 ‘엄 호’입장을드러낸것이다. 여야 간입장 차가 뚜렷한 쟁점법안 처리는 후순위로 미뤄둘 것으로 보인 다.이정부의민생·개혁행보에집중하 기위해정치적갈등이슈는 피하겠다 는판단이다.검찰개혁관련법,이대통 령사법리스크 관련법등이대표적인 ‘속도조절’법안으로꼽힌다.김현정민 주당 원내대변인은 “김신임원내대표 는주1회여야만남을정례화하기위해 노력할예정”이라고했다. 정지용기자 곽주은인턴기자 �� 통일부주재유관부처대책회의 대북전단금지법‘위헌요인’해소 살포단체는“계속보낼것”반발 어제 1차전체회의, 속도전예고 정부조직개편별도 TF까지꾸려 이한주“뚜껑없이달리는열차” 오늘합동업무보고등본격활동 정치행정분과에임은정검사참여 ‘윤석열저격수’檢개혁담당할듯 與새원내대표, 우원식의장예방 “19일국회본회의열어달라”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