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6월 17일 (화요일) D5 종합 12·3 불법계엄의핵심인물인김용현 � 사진 � 전국방부장관이법원의조건부 보석인용결정에반발하며항고했다. 법원은 통상의실무례에따라 구속기 간 만료를앞두고 보석을인용했다는 입장이지만, 김전장관측은구속기한 을열흘가량앞둔상황이라보석인용 이아니라 구속기간 만료에따른석방 을했어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 � 부장 지귀연 � 는 16일“현행형사소송법에따 른 1심구속기간이최장 6개월이란 점 과구속기간만료를앞두고조건을붙 여피고인보석을 결정하는 것이통상 의실무례”라며김전장관의보석을인 용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보석조건 을 달았다.△법원이지정하는일시·장 소에출석△법원허가없는출국금지 △불법계엄 관련 다 른 피고인 등과의연 락 금지등의조건이 담긴 서약서를 제출 하라고 명령했다. 증 거를 인멸하지 않아 야 하고, 출국하거나 3일이상여행할 땐사전에법원허락을받아야한다.보 증금은 1억원이다. 김전장관이보석 조건을어기면재판부는 보석을 취소 하고 보증금을 몰취할 수있다. 1,000 만원이하과태료를부과하거나 20일 이내감치할수도있다. 김전장관 측은 “구속 상태를 불법 적으로연장하기위한 수단”이라며법 원결정에반발했다.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되는 것과 조건부 재구속이가능 한 보석은피고인방어권차원에서차 이가 있다는 이유다. 김전 장관 측은 “피고인의사에반한조건부석방은실 질적으로인신의자유를 제한하는 또 다른 형태의구속으로 기능할 수밖에 없다”고강조했다. 김현우기자 법원조건부보석결정에김용현반발 1심구속기한만료앞두고인용 내란피고인연락금지등조건 金측“구속상태실질적연장” 심우정 � 사진 � 검찰총장이지난해 10월비화폰을 사용해김주현전대 통령실 민정수석과 통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총장에게는지급되지 않던 비화폰이윤석열 정부 들어처 음지급된것이다. 윤전대통령부부 관련사건들을 수사 중이던검찰 조 직의수장이대통령실과직접소통한 사실이드러나면서수사개입의혹이 불거지고있다. 16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석열정부이전검찰총장들에게는 비화폰이지급되지않은것으로확인 됐다. 윤석열정부 전에재직했던다 수의전직검찰총장들은 “ � 검찰총장 에게 � 비화폰을 지급한다는 건전혀 들어본적없다”고했다.비화폰은높 은 수준의보안이요구되는 통화를 위해제공하는휴대폰으로암호화기 술을사용해송수신과정에서의도청 등정보 유출을 막는다. 국무위원과 국가정보원직원, 군 고위관계자 등 국가 기밀을 다루는 직책에주로 지 급된다. 심총장은 김전수석과지난해 10 월비화폰으로 두 차례통화한것으 로 나타났다. 검찰총장의비화폰 소 유 및사용 사실이확인된건처음이 다.심총장은 10월10일오전 8시50 분쯤김전수석에게전화해12분 32 초 통화했고, 다음 날인 11일오후 2 시2분쯤엔김전수석이심총장에게 전화해11분 36초통화한것으로알 려졌다. 검찰은 당시김건희여사의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윤 전 대통 령 부부가 연루된 여러 사건을 수사 중이었다. 대통령 실이사전에검찰과 사건관련의견을 주고받은 것아니 냐는의혹이제기되는이유다.실제심 총장과 김전수석의두 번째통화 6 일뒤인10월17일엔서울중앙지검반 부패수사2부 � 부장최재훈 � 가김여사 의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무혐의처 분했다. 통화시점은검찰이‘명태균게이트’ 수사를 본격화한 때이기도 했다. 검 찰은지난해9월 30일정치자금법위 반 혐의로 명씨와 김영선전 국민의 힘의원의자택등을 압수수색했다. 명씨는지난해10월 7일언론인터뷰 에서본인이검찰 조사를 받게되면 “ � 윤전대통령이 � 한달만에하야하 고 탄핵될텐데감당이되겠느냐”고 으름장을놨다. 검찰은수사개입의혹은사실이아 니라고부인했다.대검은이날입장문 을내고“도이치주가조작의혹사건 은검찰총장지휘권이배제돼있었으 므로 관련논의를진행할 상황이아 니었다.검찰총장은 � 무혐의처분 � 당 일 브리핑직전수사 결과를 보고받 았다”고했다.통화에서명씨사건관 련이야기도 하지않았다며“인사차 비화폰으로연락이와서검찰정책과 행정에관해통화한 걸로 기억한다” 고밝혔다. 하지만검찰총장이대통령실과직 접소통한이상부적절하다는비판을 피하긴어려워보인다. 한 전직검찰 총장은 “사적연락이더라도 대통령 실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것은 오해 를살수밖에없다”고지적했다. 장수현기자 尹정부검찰총장^민정수석‘비화폰통화’$수사 개입의혹 검찰총장에비화폰지급은처음 김건희‘도이치무혐의’ 6일전등 심우정^김주현, 10월두차례전화 檢“지휘권배제$행정관련대화” 내란·김건희·채상병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 � 특검 � 들이수사팀구성에속 도를내고있다.김건희여사의혹을수 사할 민중기특검은 3특검가운데가 장 먼저특검보 후보자 2배수를 추려 이재명대통령에게임명요청했고, 내 란수사를맡은조은석특검은대검찰 청에차·부장검사들의파견을 요청했 다.인적구성의윤곽이드러나면각특 검의수사방향도가늠해볼수있을전 망이다. 민중기특검은 16일언론 공지를 통 해“15일오후11시무렵대통령실에특 검보 8인을추천했다”고밝혔다. 후보 군에는문홍주전부장판사등이포함 됐다. 특검법상 민특검이후보자 8명 을추천하면이대통령이5일내에 4명 을추려특검보로임명하게된다.이대 통령이캐나다에서주요 7개국 � G7 � 정 상회의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금주 후반쯤임명절차가완료될것으로관 측된다.이대통령이기간내별도로특 검보를 지정하지않으면후보자 가운 데연장자가자동임명된다. 검사장급예우를 받는 특검보는 특 검의지휘·감독에따라사건수사와공 소유지, 특별수사관·파견공무원에대 한지휘·감독업무를맡는다.국민의알 권리를위해수사과정에대한언론브 리핑도특검보몫이다. 민특검이판사 출신인만큼, 특검보로는 수사 경력이 풍부한검찰출신후보자들을함께추 천한것으로알려졌다. 그는이날자신 의사무실에서기자들에게“단기간 내 수사를 마쳐야하기때문에수사 능력 을 고려했다”며“그다음으로여러출 신들이같이일해야 하기때문에소통 과화합 � 능력 � 을고려했다”고말했다. 해병대채모 상병사건을 수사할이 명현 특검도 특검보를 추리는 작업이 한창이다.이특검은이날특검보후보 자 압축 작업이이뤄졌느냐는 기자들 질문에“이미 � 후보군 � 풀은돼있다”며 “실체적진실 � 규명 � 에열정을 갖고일 할분들을원한다”고답했다. 내란사건을맡은조특검은앞서대 한변호사협회에17일까지특검보후보 일부를 추천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내란 특검은 특검보 4명을 두는 다른 특검과달리특검보가6명에달한다. 특검보임명과 더불어검사 파견작 업도 진행되고 있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능력과업무에임하는자세를고 려해선정한고검검사급 � 차장·부장 � 검 사 9명에대한 파견을요청했다”고밝 혔다.조특검이요청한파견검사명단 에는 검찰 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 � 특 수본 � 수사팀실무를지휘해온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와 최순호·최 재순 부장검사가 포함된것으로전해 졌다. 특수본은이미윤석열전대통령 과김용현전국방부장관등핵심인물 들을기소해공소유지도맡고있다. 이들이합류할 경우 사실상 특수본 의계엄수사를 특검이그대로이어받 는구조가될전망이다. 검찰내부에선 “특검이검찰수사를기반으로밑그림 을 그리려는것아니겠느냐”는얘기가 나온다. 특수본밖에서는장준호춘천 지검차장검사, 조재철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장,국원부산지검반부패수사 부장,박향철서울서부지검식품의약범 죄조사부장 등이조 특검의파견요청 을받았다.조특검은검찰중간간부급 합류가결정되면평검사 등의파견요 청작업도이어가게된다. 향후 김건희특검에기존 수사팀이 합류할지도 관심사다. 일각에선 특검 수사대상에‘수사를 고의적으로지연· 은폐했다는 의혹’까지명시돼있어김 여사 사건을맡았던일부검사들은배 제될수있다는관측이나온다.앞서서 울중앙지검은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 의혹 등을 불기소처분하면서김여사 에대해강제수사나 소환조사를 하지 않아‘봐주기’논란에휩싸인바있다. 법률상 3개특검의파견검사는최대 120명에달한다. 파견검사외에둘수 있는 파견공무원은 최대 220명, 특별 수사관은220명까지다. 위용성기자 3특검, 특검보^파견검사 인선속도$ 수사 윤곽도 차츰 드러날 듯 ������������������������������������������������������������������������������������ ����������������������������������������� �������� ‘김건희’민중기, 특검보 8인추천 ‘채상병’이명현“후보군마련했다” ‘내란’조은석,특수본검사등염두 기존수사인력합류는더지켜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