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6월 17일 (화요일) 컨트롤타워^행정통합^과감한 투자$ 李정부 균형발전성공 열쇠 “해양수산부부산이전을신속히준 비하라.” 이재명대통령이취임이튿날 � 5일 � 첫 국무회의에서내린지시가소강상태였 던논란에불씨를댕겼다. 곧장반발이 터져나왔다. 현재해수부가위치한 세 종과 ‘항만산업의경쟁자’ 격인인천이 바로 반론을제기했다. 최민호 세종시 장은 ‘행정수도세종완성’이시급하다 고 목소리를 높였고, 유정복인천시장 은 “지방해양수산청·항만공사기능부 터지방에적절히분산하는게먼저”라 고강조했다.해수부내부도술렁였다. 노동조합이진행한설문에서본부직원 의86.1%가이전에반대했다. 그럼에도 해수부이전추진단구성은시작됐다. 이갈등은예고편에불과하다.이대 통령의균형발전공약에는△5극 3특 � 5 개초광역권·3개특별자치도 � 구현△행 정수도세종완성△공공기관 2차이전 등굵직한 과제가줄줄이대기중이다. 어느하나도만만치않은정책들이다. “다새로운얘기는아닙니다. 그만큼 그 정책들을 실현하는 게어려웠다는 뜻이죠. 가야할방향과가치는분명합 니다. 관건은어떻게수행할수있느냐 죠.” 20년 넘게균형발전정책을 연구 한 박경현 국토연구원 국가균형발전 지원센터장의설명이다. 한국일보창간기획팀이만난전문가 들은수도권과비수도권이‘공멸’로치 닫는상황에제동을걸마지막기회가 현정부앞에놓여있다고입을모았다. 이공약들이효과를 내도록 하려면선 결해야할 과제를 ①누가 � Who � ②무 엇을 � What � ③어떻게 � How to � 세가 지질문으로나눠정리했다. �� 강력한권한의‘지휘자’부터… “부총리급행정부처必” “교육, 과학기술,인구 � 지방소멸 � .이 런 의제들은 백년지대계예요. 정권과 무관하게장기정책을밀고갈 부처가 필요한겁니다.” 김종한경성대교수만의답변이아니 다. 균형발전실패원인을묻는질문에 전문가들이공통적으로 처음 꺼낸 답 변은 ‘컨트롤타워’ 부재다. ‘정치’와 무 관하게‘정책’을추진할수있는체계부 터만들자는뜻이다.대통령직속자문 위원회수준을 넘어서지않고서는, 어 떤균형발전정책을 시행해도 한 걸음 전진했다가 두 걸음 후퇴하는 상황이 되풀이될수밖에없다. 균형발전정책관련자문위의역사는 참여정부가 2004년국가균형발전특별 법을제정하고설치한‘국가균형발전위 원회 � 균형위 � ’가시작이다.이후 ‘지역발 전위원회’‘지방시대위원회’로이름을바 꾸기도했는데,‘대통령직속자문기구’ 라는성격은그대로였다. 윤석열전대 통령이당선인시절부총리급이수장인 ‘국가균형원’ 설립을검토한다는 소식 도들렸지만현실화하지못했다. “예산 배분권이라든지다른 부처의 정책을기획, 조정할 권한을 갖추지는 못했어요. 오로지‘대통령의힘’에만의 존할수밖에없었죠.” 초대균형위위원장인성경륭상지대 총장은 당시를이렇게회고했다. 대통 령의관심이떨어지면 자문위힘도 빠 지는 불안정한 상태로 20년을지나온 것이다.그는“부총리급이맡는부처를 하나지정해정책을전담하게하고, 청 와대에도수석을둬야한다”고강조했 다. 그러지않고서는 중앙부처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들까지도얽히고설킨이 해관계속에서‘균형’정책을조율할수 없다고 봤다. 실제지방시대위원회의 ‘2024 균형발전사업편람’에따르면,지 난해균형발전사업을 맡은 부처만 19 곳에달한다.각부처에서파견근무를 온인력중심구조에서오는한계도크 다. 김종한 교수는 “다들 원래근무지 로돌아가기바쁘다”고꼬집었다. �� 동반성장위해행정통합고민해야 강력한 지휘자는 무엇을 해야 하나. ‘N분의1’식사업진행으로정책효율성 이떨어지는 문제를 극복하기위한 밑 바탕 작업부터손대야 한다고전문가 들은말한다. “잘달리려면신발이제일중요해요. 그런데신발 살 돈은 한 지역에만 줄 수있으니까,그돈을균일하게나눠여 러지역에양말살돈만주는식으로정 책을펼쳐온거예요.양말만으로는잘 달릴수가없죠.발전이없는겁니다.” 박경현센터장은제한된예산으로효 율을높이기위한초광역권정책의필요 성을이렇게설명했다.수도권과대적할 만한 규모를갖춘권역을만들겠다는 이재명정부의‘5극 3특’공약과같은맥 락이다.큰뭉칫돈을한권역에집중투 자함으로써성장을일으키고, 그열매 를권역안에서분배하는방식이다. 장기적으론원활한초광역권운영을 위해행정체계개편도불가피하다.김경 수전경남지사가추진했던‘부울경 � 부 산·울산·경남 � 메가시티’의좌초는곱씹 어봐야할사례다.여야정치갈등도걸 림돌이었지만,정책이수포로돌아가기 전에그내부에서는끊임없이대지역주 의와소지역주의가부딪혔다. “가령50억원규모의사업을같이하 자고하면부산과울산,경남이각각 3 분의1씩그예산을나눠쓸생각만하 는거예요.” 유기적으로 초광역권을 구상하고, 균형잡힌성장을지속하는데행정통 합은바탕이된다.지역의인구구조가 하루가 다르게변하면서행정안전부 도 행정체계개편의필요성을인지하 고있다. 지난해12월미래지향적행정 체제개편자문위원회가낸권고안이담 은기초전략들은새정부도참고해야 할 부분이라는제언이나온다. 권고안 은 자치단체통합·연계를 통한 경쟁력 강화 방안이나 자치단체계층·기능 고 도화를 통한행정효율성제고에대한 방향을담고있다. �� “2차추경,최소절반은…”예산부터 잘나눠쓰자 결국은예산이다. 성총장은새정부 가 논의하고 있는 20조 원 플러스 알 파 � +α � 규모의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언급하며“절반, 최소 10조 원을 균형 발전관련정책에투입해야한다”고힘 줘말했다.과감한투자없이는산적한 문제를해결할수없다. 특히인공지능 � AI � 등첨단 산업전환기에이미들어 선상황이라시급함은더커졌다.첨단 산업들이수도권과 충청권에쏠려있 는 현실에서, 관련지원책들을 균형발 전과떼어놓고추진하면격차는더커 질수밖에없기때문이다. “원천기술력은미국에택도없고,중 국이이를따라가는속도는상상을초 월할 정도입니다. 균형발전문제와이 문제 � 산업전환 � 를결합하지않으면나 라가완전히양극분해될겁니다.전통 적강점이었던제조업도기반이무너져 버릴거예요.” 이소영한국지방행정연구원부원장 도같은의견을냈다.또과감한투자와 함께지방의정책실행력을 키우는 노 력도강조했다. ‘중앙정부에만 의존하 는구조’를벗어나지역에알맞은정책 들을직접지자체가기획,집행할 수있 게해야 장기적으로 지역체력을 키울 수있다는설명이다. 현재예산구조에 서는지방정부가 사업을 주도할여력 이없다.행안부에따르면올해전국지 자체의총예산규모 � 326조원 � 는전년 보다약 16조원늘었으나,재정자립도 � 48.6% � 는변화가없었다.1997년통계 작성을시작한재정자립도는 2021년처 음 50%아래로 떨어진이후 회복하지 못하고있다. 지방교부세등자체적으 로끌어모을힘이부족하다는뜻이다. “지금은정부 부처에서요구하는기 획의도에맞춰사업내용을설계할 수 밖에없는실정이에요.지역의재정력도 더키워줘야 현장과 동떨어지지않은 정책을펼수있습니다.” 원주=최현빈기자 진달래기자 �� 1. �� 2. �� 3. �� 4. �� 5. �� <상>청년, 지방과헤어질결심 <중>오답속청년을부를해법 <하>다시, 함께성장하는그곳 �� 부총리급부처신설정책추진 대통령직속자문위,예산권등없어 균형발전부처19곳조율역부족 “해수부부산이전등정책맡겨야” 동반성장위한초광역권운영 ‘N분의1’예산집행효율성떨어져 한권역에집중투자후분배필요 “부울경메가시티좌초곱씹어봐야” 2차추경안서최소 10조투입을 AI 등첨단산업전환기상황시급 현재예산구조선중앙정부에의존 지방재정력키워직접정책펼쳐야 �� D6 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