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6월 18일 (수요일) D10 사회 ������������������������������� ������������������������������� ���������������������������������������������������� �������������������������������������������� ������� 공수처에힘싣는당정$ ‘수사^기소 분리’ 역행딜레마 이재명정부에서검찰개혁을본격적 으로 추진하면,이와 맞물려고위공직 자범죄수사처 � 공수처 � 의위상도 대폭 강화될전망이다. 정부와여당에서힘 을 실어주게되면인력이크게늘어나 는것은물론이고수사대상과범위도 확대될가능성이있다. 하지만 공수처 확대는 수사기관 비대화 논란도 함께 불러올것으로보인다. 공수처를민주 적으로 견제할 장치를 함께마련해야 한다는게법조계주문이다. 현재국회에는더불어민주당이발의 한 공수처법개정안이여럿있다. 공수 처검사정원 25명을 40명까지늘리고, 오랫동안 근무할 수있도록임기제한 � 3년후 3회연임 � 을 폐지하자는 내용 등이대표적이다. 이재명대통령은 대 선과정에서“공수처를대폭강화할생 각”이라고직접언급하기도했다.검찰 청을 공소청 � 기소 � 과 중대범죄수사청 � 수사 � 로분리하고,검찰의대척점에있 는 공수처의권한과 규모는 상대적으 로 키우겠다는 구상인셈이다. 공수처 역시현재인원의2배정도가필요하다 는입장을최근 국회에전달한것으로 전해졌다. 전현희민주당의원이2월대표발의 한 ‘수사·기소 대상일치’는 규모 확대 와 더불어공수처의숙원으로 꼽힌다. 현행법상 공수처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대법원장·대법 관, 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관, 국무총 리, 특정정부기관 소속 3급이상 공무 원,장성급장교등고위공직자로규정 돼있다. 반면기소 대상은 대법원장·대법관, 검찰총장,판·검사,경무관이상경찰으 로제한돼있다.수사를해도기소대상 이아니면검찰로 사건을 보내공소제 기를요구해야한다. 이를 두고 검찰이추가 보완수사를 어디까지할 수있는지, 구속피의자의 경우 검찰과 구속기한을 각각어떻게 산정해야하는지에대해선명확한법적 근거가없다. 공수처의윤석열전대통 령구속수사 과정에서적지않은 혼선 이빚어진이유다. 공수처의수사 대상 범죄도 횡령·배 임,직권남용,공무상비밀누설등특정 범죄로 국한돼있다. 뇌물을 받았다면 고위공직자 범죄로 공수처가 수사할 수있지만, 청탁금지법은 공수처의수 사개시대상범죄가아니다.이경우‘관 련범죄’로묶어수사해야하지만,공수 처법상관련범죄는고위공직자자신이 직접저지른범죄만대상으로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공수처수사 범위를 대폭 확대한 법안을내놓은상태다. 공수처 가 효율적으로 고위공직자 부패를 척 결할수있도록수사·기소대상을넓히 겠다는것이다. 오동운공수처장은 17 일기자간담회에서“공수처라는 독립 수사기관의위상이정립되기위해선수 사·기소 권한의일치가 있어야 한다” 며“ � 윤전대통령 � 구속취소와즉시항 고 포기라는 생각하기힘든일이벌어 지면서그런 확신을 더갖게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식으로 공수처권한을 확대하면정부·여당이추진하는 수사· 기소 분리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르게 된다. 법조계에선 ‘검찰 권력견제’라 는본래목적에서벗어나또다른검찰 권력을 낳는것아니냐는비판도제기 된다. 공직자 부패범죄에수사·기소권 을모두휘두른과거대검찰청중앙수 사부 � 중수부 � 와 같은 공룡 조직이될 수있다는우려다. 공수처가이재명정 부의지원을받아확대될경우, 고위공 직자 수사 때마다 정치적중립성에대 한 시비가끊이지않을수있다는지적 도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의효율성확 보를 위해예외적으로 수사·기소를일 치시킨다면기소 대상을 확대할 게아 니라반대로수사대상을줄여야한다 는목소리도있다. 강동범이화여대법 학전문대학원명예교수는 “수사·기소 분리원칙을 세운다면서예외를 두면 서확장하는 것은 국가 형사사법시스 템을 흔드는 것”이라며“과거비판했 던특수수사등검찰권력의폐해를오 히려확장하고수사기관을정치적으로 이용했던선례를 반복할 위험이있다” 고지적했다. 위용성기자 與, 공수처법개정안잇따라발의 검사인원·수사대상등확대추진 ‘수사^기소대상일치’법안발의도 “공룡조직화^정치적중립성우려”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 특조위 � 가 출범 9개월 만에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다. 특조위는17일서울중구특조위대회 의실에서제27차위원회를열고제1호 신청사건인‘10·29 이태원참사사망사 건에대한진상규명’을포함해총 49건 � 신청사건41건,직권조사사건 8건 � 의 조사개시를의결했다.특조위는지난해 9월출범했지만실무와인사를총괄하 는사무처장이지난달 24일뒤늦게임명 되면서이제야활동을시작하게됐다. 이날조사가개시된제1호신청사건 은 10·29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 유 가족협의회 � 가지난해10월접수한것 으로△희생자 사망부터가족인계까 지의행적△인파 밀집에대한 예측과 대책△대통령실용산이전과 참사 간 연관성등쟁점을다루게된다. 나머지 40건중 35건은 국내외유가족이, 5건 은생존자및피해자가신청했다.직권 조사 8건은재난예방의문제점과제도 개선방안을담고있다. 이날 회의에는 유가족 36명과 생존 피해자 1명이참석했다.조사개시결정 이의결되자일부유가족은눈물을보 였다. 송해진 유가족협의회운영위원 장은 “참사 발생 2년 7개월여만에특 조위조사가 시작되는정말 의미있는 날”이라며 “진실규명 조사가 그날의 진실을 밝혀낼수있기를간절히바란 다”고말했다. 다만 윤석열전대통령탄핵으로 대 통령기록물이봉인될 수있다는 우려 에송기춘특조위원장은 “당시대통령 권한대행이던이주호국무총리권한대 행부총리겸교육부장관측은 ‘기록물 관리에관여하지않았다’고했고, 기록 관도 ‘가능하면공개하겠다’고했지만 아직제출된자료는없다”고설명했다. 이어“기록물들이국가기록원으로이 관을준비중인상태라고하니기록관 과계속논의해가능한자료를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라고했다. 비협조적인 기관이나인물에대한 대응 방안에대 해선“조사관이적극협조를요청하고 필요하다면다양한 방식으로압박 수 단도고려할수있다”고덧붙였다. 특조위활동기간은이날부터1년이 고종료후 3개월까지연장할수있다. 허유정기자 근로자사망사고가발생한 SPC 삼립공장과본사를수사당국이압 수수색하며강제수사에나섰다. 경기시흥경찰서와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17일 오전 9시부터시 흥시 정왕동 SPC삼립 시화공장 과 서울 서초구 SPC삼립본사 등 2곳의 사무실 등 12곳을 압수수 색했다. 당국이사고발생29일만에SPC 압수수색영장을집행하면서수사 에 탄력이붙을 전망이다. 앞서경 찰과 노동부는 세차례나 압수수 색영장을청구했으나,법원이압수 수색범위등을놓고영장을기각해 번번이좌절됐다. 4차청구끝에지 난 13일법원에서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이날전격집행했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불거진 ‘절 삭유 사용 의혹’도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조사할 방 침이다.숨진 50대여성근로자A씨 가 사고 당시인체에유해한 금속 절삭유용기를소지했던것으로확 인돼경찰은제빵공정에공업용윤 활유를사용했는지여부를조사하 고있다. 뒤늦게알려진해당 윤활유용기 는 국내기업D사가 만든 금속 절 삭유 용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 속 절삭유는 절삭 가공 작업을 할 때공구와 절삭 재료 간의마찰열 발생을줄여준다.이용기의주성분 인염화메틸렌은인체에유해한 독 성물질로, 용해력과세정력이강해 주로페인트제거및금속세척에쓰 인다. A씨는지난달 19일오전 3시 쯤 시화공장 크림빵 생산라인에서 스파이럴 냉각 컨베이어라고 불리 는기계에윤활작업을하다참변을 당했다. 이에 SPC는 “근로자가 숨진 해 당 설비 � 스파이럴 냉각 컨베이어 � 는 자동장치를 통해주요 구동 부 위에식품용 윤활유를 주입하는데 윤활유가묻는부위에는제품이닿 지않도록 차단장치가 설치돼 있 다”며“제빵 공정에서 � 금속 � 절삭 유는사용하지않기에사망한근로 자가어떤경위로해당용기를소지 했는지는수사로규명될것”이라고 밝혔다. 경찰과노동부는지난달 27일합 동으로 현장 감식을 하고, 김범수 SPC삼립대표이사등공장관계자 7명을형사입건하는등수사를벌 여왔다. 이종구기자 근로자 사망 SPC삼립압수수색 ‘공업용윤활유’의혹도밝혀질까 경찰^고용부, 4차영장청구끝 시화공장·서울본사등수사 ‘인체유해용기’관련규명도 ���������������������� ������������������������ ������������ ������� 출범 9개월만에$이태원참사 특조위, 첫진상규명개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유가족“그날진실밝혀지길”눈물 활동기간 1년$ 3개월연장가능 �� � ������������� 서울대주요정책연구기관에서이재 명대통령의주요고등교육정책중하 나인 ‘서울대10개만들기’가지역균형 발전에이로울 거란 긍정평가를 내놨 다. 다만정책성공을위해선재정지원 뿐아니라 교육·연구·행정기반을지역 대학에이식하고, 지역정주요건도 함 께개선해야한다고제언했다. 17일서울대싱크탱크국가미래전략 원은 관악캠퍼스 우석경제관에서 ‘성 공하는대통령의길, 새정부에대한제 언’ 보고서를내고연구발표회를열었 다. 보고서엔정치·외교안보·경제·과학 기술·사회·고등교육6개분야에서새정 부가나아가야할방향이담겼다. 이대통령의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지역거점 국립대 9곳을 서울대 수준 의 교육·연구 역량을 갖추도록 키워 대학 서열을 완화하고 국가 균형 발 전을 도모하겠다는 구상이다. 2021 년김종영경희대사회학과 교수가 처 음 제안한 모델이다. 이 대통령은 대 선공약집을 통해“학생1인당 교육비 를 서울대수준까지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이진수행정대학원교수는 ‘지역균형 발전’이라는정책방향에일단좋은점 수를 줬다.이교수는 “실증연구들을 살펴보면주거지를결정할때교육,일 자리, 교통, 의료 등의요소를 가장 중 요하게검토한다”며“결국교육이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는지름길이라 판 단한다”고진단했다. 그러나재정지원만으로는정책이자 리잡기어렵다며“서울대의교육·연구· 행정의소프트웨어를각거점국립대에 이식하는것이가장중요한열쇠”라고 강조했다. 서울대역량과경험을 공유 해야한다는의미다.이교수는이를위 해“지역대학에교육과연구를지원하 는 ‘지역사회연계사업’ 같은역할을 확 대할필요가있다”고했다.지역대학에 서울대프로그램이나 실험장비실습 등을 제공하는 지역인재양성 사업을 말한다. 지역균형발전과 밀접한 관련이있 는‘인구변화’문제도언급됐다.이철희 경제학부교수는“인구감소와고령화 로인해장기적으로 경제성장률이더 낮아지고있다”면서“청년, 여성, 장년 등국민의역량을충분히활용해야한 다”고지적했다. 문지수기자 서울대가본이재명표‘서울대 10개만들기’$“지역균형발전에긍정적” “정책성공,재정지원만으론안돼 교육^연구^행정기반등이식해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