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6월 20일 (금요일) D9 사회 25년을 공공의료에헌신한 ‘공공의 료 산증인’ 조승연전인천의료원장이 강원영월의응급실의사로 변신했다. 지난해12월인천의료원장임기를마친 뒤올해 4월부터영월의료원에서환자 를돌보고있다. 조전원장은지난달 한국일보기자 를만나“응급실의사구하기가어렵다 고 해찾아왔다”며“의료체계문제를 직접현장에서돌파해보자는 뜻도있 었다”고말했다. 윤석열정부의료개혁 특별위원회위원으로 활동하고 이재 명대통령공공의료 공약설계에도참 여했던그는 “의료개혁은정권과무관 한 국가적과제”라며“새정부가 새롭 게보완·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주 문했다. -환자곁으로돌아온소감은. “원장으로 일할 때도 가끔 진료를 했지만 � 그는지난해의정갈등으로 응 급실뺑뺑이를 돌던충수염환자를직 접수술해목숨을 구했다 � , 현장으로 완전히복귀한 건 2010년이후처음이 다.역시의사는환자를진료할때가장 행복하다.” -왜응급실을택했나. “평소 응급의료체계에대한 문제의 식을갖고있었고직접부딪혀보고싶 었다. 실제로겪어보니상황이심각하 다. 얼마 전차로 2시간 거리지역에서 소아 복통 환자가 119로이송돼왔다. 도내병원들이전부환자를못받겠다 고했다더라.진찰해보니단순배탈이 었다.다들환자를보지도않고거부했 던거다.무턱대고환자수용했다가사 고나면누가책임질거냐고들하던데, 책임을 지라고 의사한테의료 독점권 을주는것아닌가.응급실에허락받고 가는게정상은아니다.” -응급실뺑뺑이원인은. “올초외국인임신부가구급차안에 서출산한일이있었다. 대학병원응급 실에갔지만, 산부인과 의사가없다며 문전박대당했다.대학병원응급실이면 응급분만정도는소화할수있어야한 다. 응급구조사도받아낸아기를의사 가 왜못 받나. 특정과목 의사가없어 서환자를수용못한다는논리라면과 목별전문의20여명이24시간 응급실 을 뒷받침해줘야 한다는얘기인데, 현 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니응급실 뺑뺑이가발생한다.” -응급의료체계문제는. “인력이부족해응급실이무너진다 는건사실이아니다. 의료가지나치게 분절화, 세분화된게문제다. 각 전문 분야는고도로발전했으나포괄적, 종 합적으로 질병을 보는 능력은 떨어지 고 의료현장이파편화되고있다. 협력 보다전문성, 환자회복보다의료진위 험회피를 우선시하는 구조이다. 이런 칸막이를없애야협업이가능해진다.” -어떻게바꿔야하나. “응급실은필수의료 중의필수의료 다. 골든타임을놓치면환자생명이위 험해지거나 중요 기능에문제가 생긴 다.병원전체가응급환자중심으로움 직여야 한다. 외상센터모델을 참고할 만하다.외상센터는외과,흉부외과,정 형외과, 신경외과, 응급의학과 등이팀 을이뤄환자를진료하도록 규정돼있 다. 예산이이중으로 들어가는 응급센 터와 외상센터를 통합해효율성을 높 이는방안도고려해야한다.” -새정부가공공의료강화를약속했다. “공공의료는 사회안전망이다.이재 명정부가최우선으로추진해야할 과 제다. 코로나19 팬데믹을겪으며공공 의료 필요성에관한 사회적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정책과 예산이뒤따르지 않으니어느순간사라지고말았다.더 는실수를반복해선안된다.” -공공병원은어떻게육성해야할까. “일본만해도 300~500병상 규모적 십자병원이전국 100여곳에있다.지역 의료원은진료과목 20개,전문의70명, 진료 가능 상병 350종이상, 병상 500 개수준으로진료역량을갖춰야한다. 공공의료가 의료의표준이돼야 민간 병원도 공공적으로 운영하도록 유인 할수있다.매년1조원만투입해도충 분히가능하다고본다.담뱃세등을활 용해안정적인기금을 조성하는 것도 한가지방법이다.” -지역의료원은의사가없다고난리다. “한국은 시장주의의료시스템이라 의사들의사익추구를 견제할 방법이 없다. 결국의사를공공적관점에서양 성하지않으면 구인난은 해결되지않 는다. 현실적대안은 공공의대, 지역의 사제뿐이다.공부하고싶은학교,일하 고싶은 공공병원을 만들고, 지역사회 에친밀감을가진학생을선발해야한 다. 순환근무, 충분한보상,신분안정 등 정책적지원도 뒤따라야 의사들이 지역에정착할수있다.” -의사들은공공의대를반대한다. “일본 자치의대는전국 최고 수준이 고 의사 면허시험1등도 배출한다. 실 력떨어지는 의사가 양산될 것이라는 일부 의료계주장은 특권의식, 배타주 의에불과하다. 공공의대출신의사들 이강남에서미용성형을할것도아닌 데,반대할이유가없다.” -공공병원은 세금을낭비한다는 시각 도있다. “그런 논리라면 소방, 경찰, 군대도 다없애야한다.더구나공공병원을무 작정늘리자는얘기도아니다. 나날이 심화되는지역간 의료격차를 바로잡 기위해서는일종의‘정규군’이필요한 데,그게바로공공병원이다.” 영월=글^사진김표향기자 “응급실뺑뺑이, 인력아닌의료 파편화 탓$ 칸막이없애야” 응급실허락받고가는게비정상 대학병원이면응급분만가능해야 의사사익추구견제못하는현실 공공의대등공적관점서양성해야 “실력부족”주장은특권의식일뿐 응급실의사로변신한조승연前인천의료원장 지난 2일기계에몸이끼여사망한한 국서부발전태안화력발전소비정규직 노동자고 � 故 � 김충현 � 50 � 씨가일했던 2차 하청업체에 1차 하청인공기업한 전KPS 고위직출신부사장이재직중 인것으로확인됐다. 김씨는원청서부발전이책정한월임 금 � 직접노무비 � 의약 60%를 중간업체 에뜯겼는데,‘태안화력고김충현비정 규직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한전출신들이장악한발전소산업의 중간착취카르텔”이라고비판했다. 18일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김 씨가일했던 2차하청업체한국파워오 엔엠 � O&M � 에는 한전KPS 출신황모 씨가 부사장으로재직중이다. 황씨는 한전KPS에있을 당시인재개발원장, 기획처장, 감사실장 등의핵심직무를 거쳤다. 대책위관계자는“ � 회사내부에따르 면 � 황부사장은영업만뛰러다니는사 람”이라며“한국파워오엔엠이태안화 력발전소일감을 계약할 때도 영향력 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씨가 한국파워오엔엠에근무를 시작한 것 은 2023년무렵이고,회사가한전KPS 로부터태안화력하청을 따낸것은올 해2월이다. 대책위는발전소산업에암묵적으로 자리잡은카르텔구조도지적했다.한 전또는한전자회사출신인사들이퇴 직후하청업체곳곳에자리잡아영향 력을 발휘하는 사실상의브로커역할 을 하고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대 책위관계자는“한전출신들은일감을 따오는 대가로 수수료를챙기는것으 로안다”며“발전소 카르텔속에서수 수료 같은 비용이늘어나기때문에업 체가노동자들노무비를떼가는중간 착취가계속된다”고비판했다. 한국파워오엔엠은 황 부사장 관련 의혹제기에대해“부사장이직접영업에 참여한적없다”고밝혔다.회사관계자 는“황부사장은주로임금협상에대한 어드바이스 � 조언 � 를해주는역할”이라 며“월급 200만원을받는계약직부사 장으로영업을 할 위치에있지도않고 영업을 한 적도없다”고 말했다. 한전 KPS는 “공정한전자입찰로 하청업체 를선정하고있다”는입장을내놨다. 현장노동자들은한국파워오엔엠이 급여를 떼어가면서도 업무와 관련된 특별한역할은하지않았다고전했다. 태안화력발전소에출근하면한전KPS 로부터아침업무지시를 받았고, 한전 KPS 소속노동자들과함께작업을했 다는주장이다.대책위관계자는“한국 파워오엔엠은 그야말로 일자리를 이 어주는역할만 했다”고 말했다. 이주 장대로 한국파워오엔앰이아닌 한전 KPS가하청노동자들에게직접업무지 시를 했다면불법파견문제도 따져볼 수있다. 2019년도 서부발전과 하청업체간 노무비흐름을 보면, 김씨의직접노무 비로 서부발전이 내려보낸 월 1,000 만 원 중 한전KPS가 47%를, 2차 하 청업체는 남은 돈의 26%가량을 챙겼 다. 대책위에따르면현재한국파워오 엔엠소속하청노동자는 25명인데,이 들이김씨와 같은 급여체계를 갖고있 다고 가정하면, 한국파워오엔엠은 직 접노무비착복으로월 2,750만원,연 3 억3,000만원을챙길수있다.원청에서 노무비수준을 6년전에비해인상했다 면업체가가져간돈은더커진다. 한편김씨유족과 대책위는 18일오 전태안화력발전소앞에서영결식을열 고장례절차를마무리했다. 송주용기자 대책위“일감따면수수료챙겨가 태안화력계약때도영향력미친듯” 故김충현씨원청노무비60%뜯겨 업체“영업에참여한적없어”일축 ‘태안화력사망’재하청사 부사장은한전KPS 출신$발전소의‘중간착취카르텔’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