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6월 21일 (토요일) D3 美, 국방비 증액 압박 “美 관심끌 카드로 점진적인상 협상을” ‘5%’가 글로벌기준? 스페인“비합리적목표”대놓고거절 ☞ 1면에서계속 앞서헤그세스 장관은 지난달 31일 싱가포르에서열린샹그릴라대화에서 도나토를언급하며“아시아동맹국들 이국방비지출을대폭늘릴필요가있 다”고강조한적있다. 지난해 한국은 국방비로 GDP의 2.34%수준인 59조4,244억원을지출 했다.미국의요구대로이를GDP의5% 수준까지올릴경우132조원까지늘어 난다. 트럼프행정부의주한미군 방위 비분담금증액은한국도예상하고있 었지만,이번성명을 고려하면앞으로 더큰 틀에서의비용 분담을 요구받게 될것으로예상된다. 나토는 오는 23, 24일헤이그에서정상회의를열고미국 의국방비증액요구에대해논의한다. 미국이아시아동맹국들에연일국내 총생산 � GDP � 의 5%까지국방비를 증 액하라고압박하면서한국에도 ‘청구 서’가날아올수있다는전망이커지고 있다.이재명대통령이다음 주 네덜란 드헤이그에서열리는북대서양조약기 구 � NATO·나토 � 정상회의에참석한다 면, 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이대 통령에게직접이런요구를 꺼낼수있 다.이어미국은 주한미군의전략적유 연성강화, 전시작전권전환 등 ‘안보 카드’를 들이밀며압박의강도를 높일 가능성도나온다. 20일국방부에따르면, 올해한국의 국방 예산 � 본예산 기준 � 은 61조2,469 억원이다.전년대비국방비증가율은 3.1%,GDP 대비비중은 2.32%수준이 다. 이를 미국이요구하는 GDP 대비 5% 수준까지인상할 경우 연간 국방 예산은 132조 원에달한다. 올해정부 가가장많은예산을편성한보건복지 예산 � 125조6,560억원 � 을훌쩍넘어선 다.단기간에미국의요구수준을맞추 는건현실적으로불가능한셈이다. 미국의요구를외면할 수도없는상 황이다. 관세협상과연계될가능성이 농후한 데다, 동맹국에안보 분야에서 더많은역할을요구하는것이비단트 럼프행정부의일시적정책이아니라는 점에서다.홍민통일연구원선임연구위 원은“미국이중국압박에전력을집중 하고 나머지지역은 동맹국에상당 부 분맡긴다는전략은,오바마행정부이 후 20년이상이어져온일종의철학”이 라고말했다. 바이든행정부때구체화 된한미일안보협력,지난해예년대비2 배이상급증한한미연합훈련등은이 런철학에기반한미군의‘전략적유연 성’이강화했기때문이라는분석이다. 한국에표면적으로원하는건,지난 3 월보도된미국의새‘임시국가방어전 략지침’처럼북한의재래식위협에대해 선한국이전적으로책임지는것일가능 성이높다.이경우전시작전권전환을 전제로,주한미군의역할은지원에국한 될수도있다.일각에서는주한미군사 령관을 3성장군으로 낮추고, 유엔군 사령관을일본으로 빼서주일미군사 령관과겸직시킨다는구상까지나왔다. 박원곤이화여대교수는 “구체적예상 까지나온건미국이자신들의전략을 현실화할시기가머지않았다는의미로 해석할수있다”고말했다. 방위비인상 요구가 미국산 무기구 매압박으로이어질수있다는예상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지난달이시바 시게루일본 총리와의통화에서F � 22 와F � 47 등미국첨단전투기도입의사 를타진하기도했다.이경우전문가들 은트럼프의요구에일정부분응하고 국방 관련기술이전을얻어내는 것도 협상카드가될수있다고조언했다. 무엇보다 전문가들은 우리가 가진 카드가적지않기때문에,이를적극활 용해미국과장기간에걸쳐점진적인협 상으로끌고갈필요가있다고조언했 다.홍민위원은“‘불침항모’에비유되는 한반도의지정학적중요성, 조선분야 협력,북극항로개척투자,알래스카가 스전사업참여등미국이관심을보일 주제는다양하다”면서“이를통해단기 간 국방비인상 요구를최소화하면서, 필요한것들을얻어낼수도있을것”이 라고분석했다. 김경준^구현모기자 전문가가말하는정부대응전략 미군감축^방위비재협상^관세부담 현안탓美청구서마냥거부어려워 “자국안보책임지라는일관된철학 미군전략적유연성현실화가까워” �� �� ��� �� �� �� � � ��� � �� �� ��� �� ��� � ��� 52 � 8,401 �� 2.57 % �� 54 � 6,112 �� 2.52 % �� 57 � 143 �� 2.37 % �� 59 � 4,244 �� 2.34 % �� 61 � 2,469 �� 2.32 % � � ��� 이재명대통령이20일주요 부처 차관급 인사를 추가 단행했다. 새 내각이꾸려지기전업무공백을최 소화하기위해전문관료로진용을 갖췄다. 대통령실에따르면이대통령은 이날 차관급인사 5명을임명했다. 우선행정안전부 차관에는 김민재 차관보가 발탁됐다. 대통령실은 “김차관보는행안부지방행정정책 관, 강원도 기획조정실장 등 근무 경험을바탕으로지역균형발전어 젠다를안정적으로이끌어왔다”며 “지역소멸위기에대응하기위한이 재명정부의‘5극 3특’ 중심의국토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정책에박차 를가할것”이라고설명했다.‘5극 3 특’은전국을 5개의초광역권 � 극 � 과 3개의특별자치도 � 특 � 로재편해국 토의균형발전과지역경쟁력강화 를목표로하는국가균형발전전략 을뜻한다. 행안부 재난안전본부장에는 김 광용 대변인이임명됐다. 대통령실 은“김대변인은행정안전부안전기 획과장, 재난대응정책관, 자연재난 실장등재난안전업무를경험하면 서전문성과대응역량이축적됐다” 며“언론 대응 능력과 원만한 대인 관계를갖췄다”고밝혔다. 통일부 차관에는 김남중 전 통 일부남북회담본부상근회담대표 가선발됐다. 대통령실은 “김전대 표는 통일부에서약 30여년간 근 무하면서‘통일부의역사’로불리는 분”이라며“남북 교류협력과정상 회담등을조율하며현장과정책을 아우르는높은전문성을축적했고 조직내신망이매우두터운점이높 게평가됐다”고설명했다. 해양수산부 차관에는 김성범해 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이기용됐 다. 대통령실은 “김실장은 해양수 산부해양정책실장, 해양정책관 등 을두루거치며해양수산분야에전 문성과 위기대응 역량을 갖췄다” 며“국제협력과 소통 능력도 뛰어 나해양수산부부산이전과해양신 산업육성이라는 대통령의공약을 실천할최적의인재”이라고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는 강형 석농림수산식품부농업혁신정책실 장이발탁됐다. 대통령실은 “스마 트데이터농업확산과K푸드수출 확대등미래농산업전환에역량을 발휘할것으로기대된다”며“‘사람 이돌아오는지속가능한농산어촌’ 구축이라는 대통령의공약을실천 할적임자”라고설명했다.대통령실 은 “이번차관급인사는 안정감과 변화를 동시에 충족하면서각 부 처가 즉시성과를 낼 수있도록 전 문관료들을중심으로배치했다”며 “이재명정부는 앞으로도 유능한 관료를적재적소에배치해국민여 러분께효능감을드리기위해노력 하겠다”고밝혔다. 새정부 출범이후 내각은 속속 진용을 갖춰가고 있다. 이대통령 은앞서기획재정부와외교부등현 안이산적한 주요 부처차관 인사 를단행했다.대통령실관계자는이 번인사를 두고도 “정말일하는정 부로서급하게일해야하는영역을 채워나간다는의미”라고설명했다. 이대통령은앞으로도인사검증이 끝나는대로최대한인사를빠르게 단행할 방침이다. 대통령실관계자 는“ � 내각인사에서 � 반드시새정부 의총리인준이필요한 건아니다” 라고말했다. 박준규기자 �������������������������������������������������������� ������������������������������������� ������������ 농림부강형석·해수부김성범 행안부재난안전본부장김광용 “즉시성과내도록”효능감강조 ��������������������������������������������������� ������������������������������ ����� 전문 관료로채운‘차관인사’ 통일부김남중^행안부김민재 亞겨냥한헤그세스美국방 “모든동맹국에새기준”엄포 한국 등아시아 동맹국에국방비증 액을압박하는도널드트럼프미국행 정부는 북대서양조약기구 � NATO·나 토 � 를 ‘모범사례’로 제시하지만, 정작 나토 내부에서는 갈등이여전하다. 국 방비를 국내총생산 � GDP � 의 5%수준 까지올리라는 트럼프 행정부 요구를 대놓고거절하거나,이를우회할 ‘꼼수’ 를고민하는동맹국이적지않다. ‘GDP 5%목표’채택을명시적으로반 대하고있는 나토 동맹국은 스페인이 다.19일 � 현지시간 � AP통신에따르면페 드로산체스스페인총리는이날 마르 크뤼터나토사무총장에게서한을보내 “ � 일률적인 � 목표설정은비합리적”이라 며“스페인은따르지않겠다”고통보했 다.이달 24, 25일정상회의에서국방비 지출목표안을표결하겠다는나토지도 부방침에반대의사를밝힌것이다. 시점을 둘러싼이견도 크다. 나토는 2032년을제시하지만,상당수회원국은 “시간이더필요하다”고맞선다.안토니 오타야니이탈리아외무장관은지난12 일“ � GDP 5%목표달성까지는 � 최소10 년은필요하다”고말했고,영국도증액 목표 달성시점을 확정짓지못했다고 지난11일영국가디언은전했다. 어디까지가 ‘국방비지출’ 범위에해 당하느냐는 논쟁도 있다. 바르트 드 베버르벨기에총리는지난 16일GDP 5%목표를 “씁쓸하지만 삼켜야만 하 는약”이라고표현하며“최대한의유연 성을요구할것”이라고말했다. 나토는직접군사비로GDP의3.5% 상당을지출하고나머지1.5%는 광범 위한안보관련분야에투자한다는계 획인데,‘안보투자’범주를최대한넓게 해석해재정자율성을 확보하겠다는 의미다. 사실상 민간인프라를 확대해 놓고 ‘군수겸용’이라고주장할가능성 도거론된다. 김현종기자 “최소 10년필요”시간지연꼼수나 민간시설짓고“군수겸용”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