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6월 23일 (월요일) D3 이재명 정부 첫 추경 이재명정부가총 22조6,000억원규 모의연체채무를정리한다. 소득수준 에따라채무자체를소각하거나원금 의최대 90%까지감면해준다는 방침 이다.이같은채무조정을두고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있다는 비판이제기 되지만, 정부는 취약계층에대한 재기 기회를제공하는것이더욱 중요한 시 점이라고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19일장기연체채권채 무조정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새출발 기금의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발 표했다.이재명대통령은 대선공약으 로 장기연체로 고통받은 취약층이나 코로나19 피해를 본 자영업자를 지원 하기위해이들의대출 채무를 탕감해 주겠다고밝힌바있다.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의지원대상은 7년이상 연체중이며, 5,000만원이하개인무담보채권이다. 금융위관계자는 “채무불이행자의감 내하기어려운고통을고려할때7년이 짧다고 보기어려우며연체정보가 공 유되는최장기간이기도하다”며“신용 회복위원회채무조정신청자의평균채 무액이4,456만원인점을감안해5,000 만원이하로결정했다”고말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 캠코 � 가 출자한 채무조정기구와 장기연체채권을 보 유한 금융 회사 간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 금융회사가 대상 채권을 채무조 정기구에일괄 매각하는 방식으로진 행된다. 채무조정기구가매입한채권은즉시 추심을중단한후소득·재산심사를거 쳐소각 또는채무조정이이뤄진다.이 과정에서채무조정기구는 관계부처 행정데이터를최대한활용해엄격한심 사를진행한다는방침이다. 상환능력을 상실한 차주의경우 채 무는소각된다.개인파산에준하는수 준으로, 중위소득 60%이하이며회생· 파산인정재산외처분가능재산이없 어야 한다. 현재 채무에 비해 상환능 력이현저히부족한 경우 원금의최대 80%를감면해주며, 나머지채무는 10 년분할상환할수있도록지원한다. 채무조정기구가 매입할 총채권 규 모는 16조4,000억원으로예상된다.이 에따라 113만4,000명이정책의수혜 를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필요한 재 원은 8,000억원규모다. 장기연체채 권의평균매입가율이5%인점이고려 됐다. 4,000억원은 2차 추가경정예산 � 추경 � 으로충당하며나머지재원은금 융권등과협의를통해마련한다는방 침이다. 이와 함께정부는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위해새출발 기금도확대한다.이대통령은후보시 절“다른나라들은국가부채를감수하 면서코로나19 피해를 책임졌던반면, 한국은 국민에게돈을 빌려주는 방식 으로대응해결국 국민의빚만 늘어났 다”고재정투입을강조했다. 지원대상은 2020년 4월부터 2025 년6월사이사업을영위한소상공인이 보유한 채무 중 1억원이하이며, 중위 소득 60%이하저소득 소상공인의무 담보채무다.채무원금의90%를감면 해주며,나머지는최대20년분할상환 지원한다. 이에대해금융위는 “중위소득 60% 는 법원 개인회생절차의인간다운 생 활유지를위한생계비기준에따른것” 이라며“총채무 한도를 1억원으로설 정했을 때저소득연체소상공인의약 40%가 수혜대상이돼재기지원실효 성이극대화된다”고설명했다. 금융위 에따르면총 10만1,000명 � 6조2,000억 원규모 � 의자영업자가수혜를입을전 망이다.이를위해추경예산의7,000억 원이집행될예정이다. 이를 두고 그동안 성실하게대출을 갚아온 차주에대한역차별문제와정 부가언제든채무를해결해준다는도 덕적해이를 부추길 수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과거 문재인정부 때도 인천국제공항 비정 규직전환문제등공정이슈때문에지 지율에 금이간 만큼 채무 탕감 문제 는 민감한 사안”이라면서“열심히장 사를 하면서어렵게이자를 갚아 나갔 거나, 결국폐업을 한 자영업자의경우 억울한 목소리를 낼 수밖에없다”고 말했다. 이에대해금융위관계자는 “누구나 장기연체자가될수있고,사회통합과 약자에대한 재기기회제공 차원에서 양해를부탁드린다”며“파산에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연체자 만을엄격하게선별해지원할 것”이라 고말했다. 안하늘기자 이재명정부가 출범보름 만에 20조 원에달하는빚을 냈다. 2차 추가경정 예산 � 추경 � 안으로 30조원이넘는재정 을쓰는탓이다.이에올해국가채무는 우리나라국내총생산 � GDP � 의절반수 준에육박할전망이다. 정부는재정건 전성‘경고등’에도경제회복을위한확 장재정의지를피력했다. 정부가 19일 발표한 2차 추경안에 따르면,이번추경재원조달을위해19 조8,000억원규모의적자국채가발행 된다.전체추경 � 30조5,000억원 � 의약 65%가 나라 빚으로채워지는 것이다. 1차 추경에서정부가용재원이사실상 소진됐기때문이다. 나머지재원은 지 출구조조정과기금가용재원활용,외 국환평형기금채권 � 외평채 � 조정으로 채워진다. 빚이늘어난만큼재정건전성은악화 된다. 특히나라의실질적인살림을보 여주는관리재정수지는 2차추경에따 라올해110조4,000억원마이너스 �� 를 기록하게된다.작년 �� 104조8,000억원 � 에이어서 2년연속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가100조원을넘기는것이다.관리 재정수지는총수입에서총지출을뺀통 합재정수지에서국민연금등 4대보장 성기금을제외한것으로, 해당연도의 재정상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지표 다.올해국가채무는1,300조6,000억원 으로GDP대비49%에달할전망이다. 건전재정의대표지표인재정준칙도 또다시물 건너갔다. 재정준칙은 매년 관리재정수지적자규모를GDP의3% 이내로제한하는것이골자다. 그러나 이번추경으로올해GDP대비관리재정 수지는 � 4.2%를기록할전망이다.관리 재정수지적자규모가GDP의4%를초 과한것또한작년에이어2년연속이다. 정부는현재의경제상황에서는재정 건전성을 따지기보다 돈을 시중에풀 어야할 때라고판단한다.임기근기획 재정부 2차관은전날정부세종청사브 리핑에서“현재는재정의적극적역할이 필요한상황”이라며“추경편성자체가 확장 � 재정 � 의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라고설명했다. 그는국채발행에 따른 시장충격에대해선“현재의국채 금리추이에이미반영돼있다”며영향 이크지않을것이라고밝혔다. 재정준칙관련재평가가필요하다고 도강조했다.앞서윤석열정부는건전 재정의제도적장치마련을위해서재정 준칙법제화를 추진했는데, 이재명정 부에서는 사실상 무산됐다는 평가가 나온다.임차관은 “현재재정여건이나 경제여건을살펴보자면재정준칙을엄 격하게지키는 게오히려지금 단계에 선부작용을초래할가능성이높다”며 “재정준칙의실현 가능성이나 수용성 에대해서도재평가하는작업이필요하 다”고밝혔다. 전문가들도 현재경기악화 국면에 서는재정준칙을지키기어렵다는것에 공감했다. 박기백서울시립대세무전 문대학원교수는 “재정준칙을 도입한 대부분나라도 코로나19 사태당시에 는이를지키지못했고,최근유럽국가 들도국방비증액을재정준칙의예외로 두려고 한다”며“나라 경제에문제가 생기면재정준칙은지킬수없는상황” 이라고말했다. 세종=강진구기자 “취약층다시일어설수있게” 연체채무 22.6조탕감·감면 보름만에 20조빚낸이재명정부“지금은돈풀어야 할때” 금융위, 채무조정프로그램신설 7년이상 5000만원이하연체자 채무소각또는최대80%감면 코로나피해소상공인‘새출발기금’ 중위소득 60%이하등으로확대 역차별·도덕적해이부추길우려 “파산수준연체자엄격선별할것” 추경30.5조중 65%빚으로충당 올해국가채무 1300조넘어갈듯 “재정준칙지키는게부작용가능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