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6월 23일 (월요일) ☞ 1면‘李정부첫추경안’에서계속 지난 1차 추경 � 성장률 0.1%포인트 상승 � 을고려하면올해성장률이1%에 안착할수있지않겠느냐는전망도있 지만,두차례추경의상승률제고효과 를 단순 합산하는 건 맞지않다는 게 정부의시각이다. 한국은행과 한국개 발연구원 � KDI � 은최근올해성장률을 0.8%로전망했다. 재정건전성악화는피할 수없게됐 다. 이번 추경을 위해 19조8,000억원 의국채를발행한다.결국빚을진다는 의미다. 실질적인재정상태를 보여주 는관리재정수지는올해110조4,000억 원적자를기록할전망이며,이는 국내 총생산 � GDP � 대비4.2%규모다. 국가 채무도 1,300조6,000억원까지증가해 처음으로 1,300조원을넘길것으로예 측된다. 김정식연세대경제학부명예교수는 “재정확대는성장률제고와세수확대, 재정여력확보로이어지는선순환이전 제돼야한다”며“내년도본예산에서는 건설업과 신산업등 성장 유발력이큰 분야에좀더집중투자할필요가있어 보인다”고말했다. 올해여름휴가전후로국민1인당15 만~40만 원의현금성지원을 받게된 다.이른바‘민생회복소비쿠폰’으로,정 부는지급방식을두차례로나누되첫 지급땐모두에주는방식을선택했다. 고소득 상위10%선별작업은 2차 지 급때진행하고나머지90%국민은그 이후10만원을추가로받게된다. 19일국무회의를통과한정부의2차 추가경정예산 � 추경 � 발표안을보면전 국민에게1인당 15만~50만 원의소비 쿠폰을지급한다.재정여력과과거사 례를 고려해지급액을 결정했다. 국민 정부가부진한건설경기에추가경정 예산 � 추경 � 을 수혈한다. 부동산 프로 젝트파이낸싱 � PF � 시장불안을잠재우 고, 침체된지역건설현장에활력을 불 어넣어일자리와내수를회복시키는데 방점을찍었다. 아울러인공지능 � AI � , K문화·콘텐츠, 재생에너지등 신산업 투자 확대를 통한 민간 혁신 유도 등 장기적성장잠재력을끌어올리기위한 방책도병행된다. 19일정부‘2차추경안’에포함된2조 7,000억원규모건설경기활성화방안 핵심은유동성위기에직면한중소건설 사,사업장에대한자금뒷받침이다.PF 구조에따라사업장단계별로유동성5 조4,000억원을공급하게되는데,이에 필요한추경재원은 8,000억원으로산 정됐다. 재정외에도민간투자, 채권발 행등을동원해확보가능한유동성을 계산한수치다. 우선우수사업장정부 출자 마중물 리츠에 3,000억원, 주택도시보증공사 � HUG � 를 통한 중소건설사 PF 특별 보증에 2,000억원을 배정했다. 마중 물리츠소요재정은 3,000억원이지만 1,000억원민간투자, 채권 6,000억원 발행을 더해 1조 원을 확보한단 구상 이다.PF특별보증엔정부보증배수10 배가 적용돼시장엔 2조 원이돌게된 다. 또한 2028년까지3,000억원을 들 여준공전미분양주택1만 호를환매 조건부로 사고팔며 2조4,000억원투 자효과를유도한다. 동시에사회간접자본 � SOC � 투자를 앞당긴다. 대표적으로 올해중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평택 � 오송 2 복선화, 호남고속철도등국가기간망 조기완성에 7,124억원을 붓는다. 노 후철도구조물개선등SOC안전투자 엔1,629억원을,여름철태풍·수해대비 국가하천과 농촌 수리시설·배수관로 개보수엔3,485억원을배정했다. 국립대·병영시설 개보수 등 국공립 시설공사 발주 물량 확대에도 4,607 억원을 책정해건설업계일감을 확충 한다. 기획재정부관계자는 “건설투자 가 4분기연속 ‘마이너스 �� ’ 성장을기 록해 내수를 크게 제약하는 만큼 재 정이역할을 할 때”라며 “1차 추경에 서건설관련투입된규모 � 2조5,000억 원 � 를고려하면올해5조원이상확대 한셈”이라고말했다. 장기성장동력에도공을들였다.AI, K문화·콘텐츠 분야 스타트업육성을 위한 모태펀드 출자를 5,850억원 증 액하고, 초기창업기업엔 2,000억원으 로 최대 60억원한도 2%대저리대출 을추가공급한다. 창업패키지지원규 모도 1,611개사에서2,015개사로확대 � 420억원 � 했다. 공공, 지역에더해사이버보안·문화· 제조·바이오 등 특화 산업까지총 6대 분야를 AI 기반으로 탈바꿈하는 ‘AI 대전환 � AX � ’에도 1,715억원이더해진 다. 국산 신경망처리장치 � NPU � 개발 관련총 20개기업에10억~20억원씩총 300억원을지원할예정이다. 신재생에너지분야엔총1,118억원이 투자된다. 발전사업용 태양광 설치비 용최대80% � 300억원한도 � 1.75%저 금리융자를추가공급하고,건물에자 가소비용태양광발전설비를설치하며 드는비용중 40%를정부가보태주는 사업도확대한다. 세종=이유지기자 민생회복소비쿠폰어떻게주나 1·2차 나눠첫지급땐금액차등 차상위30만원·기초수급40만원 2차땐고소득상위10%선별뒤 나머지국민에추가금액일괄지급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액·할인율↑ 1등급가전구매땐 10%환급도 부동산 PF 유동성공급에0.8조 호남고속철도등SOC조기투자 AI 등장기성장동력투자 1.2조 내달 15만~40만원먼저지급$ 8월엔 90%에 10만원씩더준다 내수발목잡는건설경기활성화에 2.7조 �� 5,117 � �� 5,117만명중△상위10% � 512만명 � 에 는15만원△일반국민 � 4,296만명 � 25 만원△차상위계층 � 38만 명 � 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 271만 명 � 는 50만 원을 지급한다. 여기에농어촌인구소 멸지역 � 411만명 � 거주자에게는1인당2 만원이추가지급된다.총사업규모는 13조2,000억원으로추경을통해국비 10조3,000억원이투입되고나머지2조 9,000억원은지방비에서충당한다. 지급수단에서현금은 제외했다. 지 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 신용·체크 카드 중에서선택하면된다. 사용기한 도 2020년소비쿠폰지급사례를참고 해4개월내사용이유력하게거론된다. 소비쿠폰사용처는지역사랑상품권과 동일하며 사행성업종이나 유흥업소 사용은제한된다. ‘집행속도’에도신경을썼다.소득상 위 10%를 선별하려면건강보험납부 액기준으로대상자를가려내는데한 달안팎걸리는만큼 1차지급때는구 분없이모든 국민에게일괄적으로지 원금을지급하기로했다. 상위10%와 일반국민에게는각각 15만원씩,차상 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에는 각각 30만 원과 40만 원씩차등 지급한다. 차상위계층과기초생활수급자는이미 정부가 명단을 확보하고있어즉시지 급이가능하다. 이르면 7월중순쯤지 급될거라는게정부의예측이다.이후 상위 10%가 결정되면,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국민에게추가로 10만 원씩일 괄 지급한다. 지원금 규모는 1차지급 에8조5,000억원,2차지급에4조6,000 억원이소요될예정이다. 시간이좀걸리더라도 1·2차구분없 이한꺼번에지급하는 게소비효과에 더효과적이라는의견도없진않다. 13 조8,000억원규모의1차 추경이집행 중인만큼급하게서두를필요가없다 는얘기다. 우석진명지대경제학과 교 수는“추석전후소비성향이높은만큼 이시기에소비쿠폰을집행한다면효과 가 극대화될것”이라며“7월중순과 8 월중순으로지급 시점이분리되면상 대적으로 소액이라 소비효과가 떨어 질가능성도있고, 한 번에더많은 소 비쿠폰을 주는 게행정적으로 간편할 텐데이점이아쉽다”고평가했다. 이번추경에소비인센티브예산도 1 조원담겼다.지역사랑상품권국비지 원이대표적이다.올해역대최대규모인 29조원이발행될수있도록이번추경 에선6,000억원을투입했다.재정자립도 가높아보통교부세를지원받지않는지 방자치단체 � 불교부단체 � 는국비지원이 없었지만,정부는이번에2%를지원하기 로했다.또수도권 � 2%→5% � ,비수도권 � 2%→8% � ,인구감소지역 � 5%→10% � 도 국비지원율이상승한다.소비자할인율 은불교부단체가자율에서최소 7%를 할인하도록했고,수도권 � 7~10%→10% � , 비수도권 � 7~10%→13% � ,인구감소지역 � 10%→15% � 도할인율이각각상승했다. 아울러정부는 고효율 � 1등급 � 가전 제품을 구입하면구매비용의10% � 30 만원한도 � 를환급하고, 숙박·영화·스 포츠·미술·공연등 5대분야의소비진 작을 위해할인쿠폰도 780만 장 제공 할 계획이다. 현재 6만5,000명인중소 기업근로자 대상 휴가비지원대상도 2배이상인 15만 명으로 확대해국내 관광산업을지원한다는방침이다. 임기근기재부 2차관은“자영업자들 이코로나19 때보다어렵다고한다”며 “소비가매출로연결되고,다시소비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는 데 기여할 수있는세출예산을이번추경 에꼭 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 했다. 세종=이성원기자 경제성장률제고효과, 연내 0.1%p 상승그칠듯 1 � 2 � 0 � 2 0 � 1 0 � 1 � 0 � 2 �� D4 이재명 정부 첫 추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