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6월 23일 (월요일) D6 정치 “양국 차세대주역들에게희망찬 한 일관계의미래를넘겨줘야한다.” 한국과일본 각계각층인사들이19 일한일국교정상화 60주년을맞아도 쿄에모여“더나은 미래를 만들기위 한책임을다하자”며한일관계발전의 염원을담아각오를다졌다.이시바시 게루 � 사진 � 일본총리가직접참석해이 재명대통령과약속한 ‘한일협력강화’ 실현의지를거듭강조했다. 주 � 駐 � 일본한국대사관은이날도쿄 뉴오타니호텔에서‘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기념리셉션’을개최했다.양국 은국교정상화내용을담은 ‘한일기본 조약’을체결한이달 22일전에기념리 셉션을열기로하고각국상황에맞게 준비해왔다. 주한국일본대사관은한 국측보다앞서지난 16일서울에서리 셉션을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시바 총리가 직접 참석해이대통령과 신뢰를 쌓아가기 로 했다고 전했다. 두 정상은 지난 17 일 � 현지시간 � 주요 7개국 � G7 � 정상회 의참석계기로캐나다앨버타주 � 州 � 캐 내내스키스에서첫정상회담을열었다. 이시바총리는“한일정부는양국관계 를 더욱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기위해 긴밀한 소통을 유지해야 한다”며“캐 나다에서이대통령을 처음 만났는데 앞으로 서로의생각을 맞춰가기로했 다. 좋은논의를했다”고말했다.양국 공통 문제인저출생분야에서협력을 강화해나가자고제안했다.이시바 총 리는 “출생률 저하와인구 감소, 지방 활성화 등 공동의과제에서서로의지 식을공유하자”고말했다. 상호주의 관례로 비춰보면 이시바 총리의참석은이례적 이다. 이대통령은 서 울리셉션당시G7 정 상회의 참석 일정으 로 부득이하게 불참 하고 영상 메시지로 대신했다.일본측은이시바총리의참 석을두고막판까지고심한것으로알 려졌다.일본정부내부에선서울행사 때한국정부대표로김진아외교부제 2차관이참석한 만큼정부 측 참석인 사의격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적지 않았던것으로전해졌다. 이시바 총리외에도 일본 정계인사 들이대거참석했다. 재임기간 한일관 계를개선하려한기시다후미오전총 리와일한의원연맹회장인스가요시히 데전총리,누카가후쿠시로중의원의 장,하야시요시마사관방장관등이참 석했다. 한국 측에선한일의원연맹회 장인주호영국회부의장과연맹간사 인민홍철더불어민주당 의원등 국회 의원10여명이참석했다. 총리재임기간 12차례한일정상회 담을 가진기시다전총리는건배사에 서“양국은 가장 가까운이웃 나라로 서함께미래를 위한 협력을 심화해야 한다는생각이마음 속깊이자리잡고 있었다”고말했다. 박철희주일대사는 인사말에서“지금의우호적인 관계를 더욱발전시켜지속가능한것으로 만 들려는노력을게을리해서는안된다” 고강조했다. 미래양국관계를이끌어 갈 고등학생들의합동 공연도 펼쳐졌 다.도쿄한국학교학생들과나고야세 이죠고 학생들의합창에참석자들은 큰박수를보냈다.대사관은“지난 7일 한일정상 간 통화와지난 17일G7 정 상회의계기한일정상회담에이어이날 리셉션은한일관계발전을위한양국의 변함없는의지를발신한계기가됐다” 고평가했다. 도쿄=류호특파원 주일한국대사관찾은이시바“차세대에희망찬 한일미래를” 한일수교 60주년기념행사 李대통령과약속실현의지 기시다^스가前총리도참석 이재명대통령이주요 7개국 � G7 � 정 상회의일정을 마치고귀국한 19일곧 장국무회의를주재하며외교에서‘내치’ 모드로바꿨다. 국내현안 가운데 2차 추가경정예산 � 추경 � , 과학기술계지원 을먼저챙겼다.1박 3일의강행군을펼 쳤지만회의에서국무위원들을향해주 문을쏟아내며공직기강을다잡았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추경안은 국민 1인당 15만~50만원의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포함한 30조 5,000억원 규모다. 내주 국회로 넘어가예산결산 위원회심사를거친다.이대통령은 모 두발언에서“국가재정을이제사용할 때됐다”며“지금은너무 � 경기 � 침체가 심해서정부의역할이필요할 때라 추 경을좀더더해야겠다는생각”이라고 추경의필요성에힘을실었다. 특히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에대 해선 “소득 지원 측면 � 소득구간별 차 등 지원 � 과 경기진작 측면 � 전국민지 급 � 을고려하면좋겠다생각했는데기 획재정부나관련부처에서이런점들을 잘 고려해주신것 같다”고 흡족해하 는모습을보였다. 이대통령은이날새벽1시쯤귀국한 이후 13시간 만에국무회의를 주재했 다.그만큼추경에대한의지가담겼다. 이대통령은당대표시절부터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추경편성의필요성을 강 조해왔고, 취임첫날 관련부처에추경 편성을지시했다. 이대통령은 윤석열 정부에서위축 됐던과학기술계지원에도 나섰다. 이 공계대학 교육의질향상, 교육 및연 구환경개선등을골자로한이공계지 원특별법시행령개정안을국무회의에 서통과시키면서다. 이에대해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은 “과학기 술인재육성에관한 국민과의약속을 빠르게이행하고, 이공계인재육성을 위한 국가책무를강화하는의미가있 다”고설명했다. 이대통령은 회의초반부터지친기 색없이10분 동안 작심발언을 쏟아내 며공직사회에긴장감을 불어넣었다. 국무위원들을향해정책결정과정에서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사고를전환할것을주문하면서“오늘 도정책안들의내용을 보면계속 대체 적으로다들잘준비해주고계신데,가 끔씩그런 � 공급자중심 � 흔적들이보인 다”고질책했다. 아울러부처에서기피하는‘민원’에대 해서도적극적인응대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 민원을 � 들어주든지,아니면 안 되는 걸명확하게알려서포기하게 하든지해야하는데계속미련을갖고 반복, 중복하게한다”면서“민원에신 속하게반응해주고가능하면신속하게 설득도 충분히해서총량을 줄였으면 좋겠다”고당부했다. 우태경기자 김민석 국무총리후보자의 배우자 이모씨가 2023년7월지역구인서울영 등포구신길동에베이커리카페를차리 는 과정에서자금 출처를 둘러싼 의혹 이제기됐다.김후보자부부의그해재 산증가분과신고소득,지출내역등을 종합하면1억원이상의돈이모자라기 때문이다. 19일 국회인사청문자료와 한국일 보취재를 종합하면,이씨는 2023년 7 월신길동의한 근린생활시설을 보증 금 2,000만원, 월세90만원에계약하 고 베이커리카페영업을 시작했다. 같 은시기영등포구청에식품접객업·즉석 판매제조업등록면허세도 납부했다. 해당 빵집은 13평 � 43.85㎡ � 남짓이다. 올2월까지영업한것으로알려졌다. 통상 이업종은 인테리어비용으로 평당 200만 원 정도 든다고 한다. 제 빵기계, 커피머신등초기투자에적잖 은돈이들었을거라는게관계자들견 해다. 인수 비용도 비슷하다. 창업관 련사이트등에따르면, 비슷한 면적대 의서울지역베이커리카페는 4,000만 ~5,000만 원대에인수 시세가 형성돼 있다.이씨는그해4,709만원의수입금 액, 819만 원의소득금액 � 수입금액 � 필 요경비차감액 � 을신고했다. 문제는자금출처다.김후보자와배 우자는 2023년재산신고 � 2022년 말 기준 � 때마이너스 �� 1억9,296만여원 � 정치자금 계좌 제외 � 을 신고했다. 빵 집을 열고 난 뒤인 2024년 재산신고 � 2023년말기준 � 땐두사람의재산이 마이너스 1,773만여원으로나타났다. 1억7,523만원가량증가한것이다. 하지만같은기간김후보자와 배우 자의수입금액 � 세전총급여액 � 은각각 1억1,257만원과 4,709만원으로합하 면 1억5,966만원에불과하다. 사실상 김후보자의국회의원세비와배우자의 빵집수익등을 한 푼도 쓰지않고 모 두모아도모자라는액수다. 그런데 김 후보자는 같은 해 최소 5,000만 원이상 지출한 것으로 드러 났다. 김후보자의2023년원천징수영 수증을 보면△신용카드 1,148만 원 △직불카드 등 385만 원△교회헌금 등기부금 3,697만원등합하면 5,000 만원이넘는다.이에더해당시거주하 던여의도아파트월세,상가임차료등 1,000만원을훌쩍넘는비용이추가로 나갔을것으로보인다. 빵집투자비용의출처는오리무중이 다.예금 등 현금성자산은 늘고, 추가 대출등은없었다.이비용은그간국민 의힘이소명을 요구한△교회헌금△ 추징금납부등기존지출 13억여원과 는 별도다. 결론적으로△벌어들인돈 에비해늘어난재산 1,500만여원△지 출금액5,000여만원에△빵집투자비 용까지 2023년에만 최소 1억원 넘는 돈에대한 소명이부족한 상태다.이에 한국일보는 16일부터김후보자 측에 △초기투자비용 및출처△재산 증가 이유 등에대해질문했지만 19일까지 나흘째아무런답변을받지못했다.김 후보자는 페이스북에“본 청문회에서 그간추징금납부등에사용된,세비외 의소득에대해서다 말씀드릴기회가 있을것”이라고올렸다. 국민의힘은 금전 문제로 의혹이잇 따라 불거진김민석국무총리후보자 를향해파상공세를퍼부었다.‘스폰서 정치’‘마르지않는수상한돈줄’이라며 강도높은표현으로자진사퇴를압박 했다.당지도부를포함한국회인사청 문회관련의원들이총출동해19일대 책회의를열고 전의를 불태우며김후 보자낙마를주장했다. 김용태비상대책위원장은 ‘비리백화 점이재명정부 인사청문회대책회의’ 에서김후보자의재산 변동을언급하 며“단순한해명으로덮을사안이아니 다”라고지적했다.그러면서“제기된의 혹에대해빨리입장을 발표하고 그렇 지못하면지금이라도당장사퇴하라” 고촉구했다. 인사청문특위간사를 맡고있는 배 준영의원은“파면팔수록미심쩍다.마 르지않는 수상한 돈줄 논란, 수입을 압도하는 지출 내역, 아빠 찬스 의혹, 분신술같은해외석사과정이수등검 증해야할내용이차고넘친다”고지적 했고,곽규택의원은“불법정치자금제 공자나전배우자의등뒤에숨지말고 스스로물러나라”고목소리를높였다. 김후보자의중국칭화대석사 학위 취득과정에도 의혹을 제기했다. 김후 보자는한유튜브채널에나와“월,수, 금오전 7시에회의를하고오전 8, 9시 에비행기를타고일주일에두번씩 � 중 국을 � 왔다갔다했다”고해명했다.이 에대해송언석원내대표는 “2010년 7 월민주당 최고위원회개최기록을 보 면 모두 오전 9시, 9시30분으로 나와 있다”며“오전 7시에회의를했다는것 자체가 허무맹랑한 거짓말”이라고 받 아쳤다. 출입국기록제출도 요구하며 소관당국인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 본부를항의방문했다. 김도형^나광현^윤한슬기자 김민석부인의베이커리카페$ 창업비출처의혹도 부풀어 2년전지역구인신길동인근오픈 투자비용등 1억이상소명부족 수입1.5억인데, 재산은 1.7억늘어 카드사용등 5000만원이상지출 野, 金후보금전의혹에사퇴압박 中칭화대학위과정의혹제기도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문재인정 부 시절 국방부 장관을 지낸 서욱 � 사진 � 전장관을최근영입한것으 로 확인됐다. 사장급 대우를 받는 상근고문자리다.국방장관출신이 방산기업에취업한첫사례다. 장관 시절쌓은수출노하우를기업에전 수해K방산 도약에기여한다는게 명분이다. 하지만국내사업을두고업체간 경쟁이치열해진 상황에서전직장 관이특정업체에몸담는것이맞느 냐는 비판도 나온다. 군과 방위사 업청등의판단에직·간접적영향을 끼칠수밖에없지않겠느냐는우려 때문이다. 서전 장관은 19일 본보와 통화 에서“16일부터출근하고있다”며 “아직업무범위가정리되진않았지 만, 장관 시절K방산 수출을 위해 노력한경험을실무에활용하는차 원”이라고 말했다. 자신의역할이 국내사업보단수출에중점을두고 있다는점을강조한것으로읽힌다. 서전장관은재임시절△이집트노 르웨이인도 호주 태국아랍에미리 트연합 � UAE � 등과K방산수출및 기술협력체계를 구축하고△우리 군의국산무기·장비구매를확대해 K방산역량강화의토대를다졌다 는평가를받는다. 특히서전장관 은 국내에도입되지않았던레드백 장갑차수출을위해사업적융통성 을 발휘, 2023년호주와 3조2,000 억원 규모의수출 계약을 체결하 는 데산파역할을 한 것으로알려 졌다. 한화에어로 스페이스 관계자 는 “서고문은 방 산수출을위해정 부정책을 주도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수출자문에큰역할을수행할 것으로기대된다”고말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역시취업심 사를거쳐서전장관의채용이법적 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 로알려졌다. 공직자윤리법은공직 자가퇴직후 3년간본인의재직중 업무와밀접한관련이있는기관·기 업에취업을 금하고있다. 서전장 관은 2022년 5월퇴직해 3년이막 지났다. 서전장관은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으 며,변호사비용마련으로어려움을 겪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 그러나 서전장관은 6·3대선국 면에서이재명대통령의국방안보 정책자문그룹인더불어민주당국 방안보자문위원단에서활동한 이 력이있다.육군참모총장과국방장 관을지낸데다친정부성향으로분 류되는전직고위급인사가 특정업 체를위해일하는것이바람직하냐 는도덕적평가에서는자유롭지못 하다는지적이적지않다. 방산업계관계자는“각방산기업 들의수출 역량을 강화한다는 측 면에선상대국에신뢰를줄수있고 정책과사업에대한노하우를갖춘 전직고위관료의영입이순기능으 로작용할것”이라고평가하면서도 “기업이정권교체와맞물려정부와 좋은관계를유지하기위해친정부 인사를영입하는것은자칫국민정 서법을 건드릴 수도있고, 국내사 업에영향을끼칠가능성도있어비 판의소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했 다. 김경준기자 서욱, 국방장관출신첫방산업체취업 “방산수출노하우실무에활용” 한화에어로, 상임고문으로영입 퇴직3년지나법적문제없지만 “軍^방사청판단영향줄라”우려 �� 귀국날 추경챙긴李대통령$“수요자 중심사고를”공직기강잡기 새벽귀국 13시간만에국무회의 “경기침체심해정부역할필요” ‘이공계특별법’시행령을통과 각종민원에적극적대응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