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이재명정부가 30조원규모의 2차추 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차갑 게 식어가는 우리 경제를 회복(경기 진 작)시키고, 내수 회복 지연에 신음하는 서민·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해소(민생 안정)하기 위한다는 취지다. 이를위해 전국민에게 15만~50만 원을 소비쿠폰 으로 지급하고, 취약차주 대상 장기연 체채권을소각하로했다.이번추경으로 이 정부 첫해, 총지출은 700조 원을 넘 어서고 국가채무도 1,300조 원을 웃돌 게 됐다. 정부의 2차 추경안이 19일 국 무회의를 통과했다. 새 정부 출범 15일 만이다. 추경규모는 30조5,000억원으로경 기 진작에 15조2,000억 원, 민생 안정 5조원, 세입경정에 10조3,000억원을 배정했다. 최근 4분기 연속 0% 내외로 성장하는 등 경기 부진의 골이 깊어지 고, 내수 회복이 지연되면서 정부는 적 극적 재정이 경기 회복 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이 대통령의 경제 철학 이기도하다. 임기근 기재부 2차관 은“이재명정부는출범 당일부터 비상경제점 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첫 번째 해답으 로추경안을마련했다” 며“국민과 소상공인 등이 겪는 어려움에 즉 시 대응하기 위해 유례 없이 빠른 속도로 추경 안을마련했다”고밝혔 다.추경안은오는23일 국회에제출된다. 민생안정에도역점을 뒀다. 예산 1조4,000억 원을 지원해 코로나19 당시 피해를 입은 소상 공인의채무를탕감하기로했다. 정부는 올해 경기침체로 세수 10조 3,000억원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 국가 재정으로충당세입경정)하기로했다. 국 채 등을 발행해 부족한 국세수입만큼 을 메워 놓겠다는 것이다. 2차 추경은 약 30조 원 규모지만, 세입경정을 제외 하면실제세출규모는20조2,000억원 수준이다. 경제성장률제고효과는만 1년이지 났을 때 기준 0.2%포인트를 예상했다. 그러나연말까지로제한하면 0.1%포인 트상승효과에그칠것으로봤다. 세종=이성원기자·4면에계속 2025년 6월 23일(월)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상위10% 15만원 · 일반국민25만원등 경기진작 · 민생안정위해현금성지원 장기연체취약계층 · 소상공인빚탕감 ‘예산700조시대’ 확장재정신호탄 전국민에15만 ~ 50만원 ‘소비쿠폰’ 이재명대통령이19일서울용산대통령실에서국무회의를주재하고있 다.이대통령은주요7개국(G7)정상회의일정을마치고귀국한직후추 가경정예산(추경)안부터통과시키며‘내치’모드로의전환을알렸다. 왕태석선임기자 李정부 ‘30.5조’ 첫추경안 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