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6월 24일 (화요일) B4 경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숙소난은 낡은 규제가 미래산업을 가로막는 대표사례라는평가다. 미국·대만 등 글로벌 주요 국가 는반도체패권을차지하기위해전 방위로 정책적 지원을 쏟아내는 반 면 우리는 중앙정부의 전폭적 지원 약속이 무색하게 공장 건설 현장 인력을 위한 숙소 문제조차 해결하 지못하는처지다. 자칫 공기가 지연돼 적시에 반도 체 생산이 이뤄지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의 손발을 묶 는규제를풀어야한다는지적이제 기된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숙소 부족 문제는 용인시 가 농지법이라는 낡은 규제를 들이 밀면서 시작됐다. 용인시는 4월 9일 ‘일시 사용 건설 현장 임시숙소 설 치 기준’을 마련했고 근로자 안전을 위해연면적 1000㎡, 2층이하, 건물 간 이격 2m, 소방차 진입로 4m 확 보 등 세밀한 기준을 정했다. 또 투 기성 개발을 막기 위해 실제 공사 수행자에 한해서만 설치를 허용했 다. 하지만‘산업단지 준공 1~2개월 전 원상 복구’라는 단 하나의 조항 에모든게무력화됐다. 첨단반도체 공장 인근 땅이지만 법적으로는 여전히 농지이기 때문 이다. 업계에서는 클러스터 완공 시 점을 2040년으로 추정하는데 올해 숙소를 지어도 15년 뒤에는 철거하 고 다시 농지로 만들어야 한다. 부 동산 투자 업계 관계자는“농지 소 유주와 협상을 끝내고 투자자도 확 보했지만원상복구조항때문에무 산될위기에처했다”며“15년뒤철 거해야 한다면 자금 회수가 불가능 해투자유치는불가능하다”고토로 했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는 인근 고 덕국제신도시가, 여수국가산단은 주 변주택지구가숙소역할을했다. 용 인 반도체 클러스터처럼 주변이 완 전히 허허벌판인 전례가 없어 기존 농지관련법규를그대로적용할수 밖에없다는게용인시의입장이다. 용인시는 원상 복구 조항을 피하고 싶다면정식절차를밟아야한다는 원론적 설명만 반복하고 있다. 정식 으로 농지전용을 하려면 공시지가 의 20~30%에달하는농지보전부담 금을 내야 한다. 초기 자금 부담이 급증하고 복잡한 행정절차까지 밟 아야 해 적시에 숙소를 짓는 것은 사실상불가능하다는게부동산투 자업계의시각이다. 문제는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 는 점이다. 2026년부터 바로 인근 이동·남사읍 일대에 삼성전자가 360조원을투자하는‘용인첨단시 스템반도체클러스터국가산업단지’ 가 조성된다. 삼성전자는 이곳에 팹 6기를지을계획이다. SK하이닉스클러스터의 2배 이상 규모다. 두 프로젝트가 동시에 진행 되면건설인력이용인으로대거몰 려든다. 지금의 숙소난을 해결하지 못하면 인력 쟁탈전과 공사비 급등 으로 두 프로젝트 모두 차질을 빚 을수밖에없다. 이런 행정 편의주의는 주요국의 반도체 지원 정책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대만정부는 TSMC 공장인 허가를 1년 안에 모두 해결해준다. 일본은구마모토TSMC공장에 5조 원에가까운보조금을지급했다. 미 국은‘반도체지원법(칩스법)’으로수 십조 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 들 국가는 반도체 공장 하나를 국 가안보자산으로인식하고모든규 제를풀어줬다. 전문가 사이에서는 향후 대규모 인구가 유입돼 사실상 신도시가 될 땅을다시원상복구시켜농지로활 용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냐는 의 문이 나온다. 미래의 폭발적인 주 거·인프라 수요를 외면한 채, 경직 된 법 조항에 갇혀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막는 것은 탁상행정의 전형 이라는 비판이다. 안기현 한국반도 체산업협회 전무는“반도체는 속도 전쟁”이라며“국가첨단전략산업특 별법을 개정해 전략산업단지 내 필 수 지원 시설에 대해서는 농지보전 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하거나, 원상 복구 의무를 장기 유예 또는 면제하는 특례 신설을 검토해야 한 다”고말했다. 중앙정부 차원의 조율이 시급하 다는 목소리도 있다. 앞서 용인 반 도체 클러스터는 용수 확보 문제로 한차례홍역을겪기도했다. 2019년 SK하이닉스가 클러스터 조성 계획 을 밝혔지만 공업용수 공급의 키를 쥔 여주시가 인허가를 반대하며 3 년가량갈등을겪었다. 그러다 2022년 11월정부가지역 상생 지원을 약속하며 중재에 나서 면서 마침내 합의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이윤상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이나 산업 입지법에 규제를 완화할 근거가 있 다”며“산업단지내또는인근지역 에 지원 단지를 조성하는 방안 등 행정 재량을 발휘해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신속하게 숙소를 지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 다. <서울경제=서종갑기자> Monday, June 23, 2025 10 ‘AI칩경쟁’급한데…“선례없다”며낡은농지법고수 ‘농지임시전용’대안제시하지만 비용급증·적시숙소공급어려움 “부담금한시감면·원상복구유예등 특별법개정해예외조항마련을” 한국 반도체 산업의 발전을 저해 하는또하나의규제는근로시간제 한이다. 반도체는 첨단 제품 설계와 수율확보를누가먼저하는지에따 라 기업의 명운이 갈릴 만큼‘시간 싸움’이중요한데, 미국과대만등경 쟁국이 밤낮없이 총력전에 나서는 것과달리한국은주52시간제한을 넘어 오히려 48시간으로 한층 강화 될조짐마저보이고있다. 22일업계에따르면반도체연구개 발(R&D)업무에한정해주52시간근 무시간 제한 예외를 두는‘화이트칼 라이그젬션’ 도입이필요하다는목소 리가 지속되고 있다. 인공지능(AI) 기 술이반도체기술의패러다임을바꾸 고 있는 격변의 시기인 만큼 연속성 있는 연구와 신제품 개발이 어느 때 보다필요하다는취지에서다. 반도체 산업은 다른 분야와 달리 R&D 과정에서도 많은 장비를 활용 한다. 반도체 설계의 정확도를 테스 트하고수율을높이는등일련의과 정은 책상 앞에서만 이뤄지지 않는 것이다. 이장비들은24시간내내돌 아가기 때문에 이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직원들도불가피하게집중 해일해야한다. 이를 고려해 반도체특별법에‘화 이트칼라이그젬션’을포함시키는방 안이 논의됐지만 노동계의 반대에 부딪혀결국최종제외됐다. 주 52시 간예외허용이쉽지않자올3월정 부는임시방편으로특별연장근로기 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했다. 정부인가를받아주64시간까지일 할 수 있는 제도다. 당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반도체 산업이 망하기전에행정적으로할수있는 것부터 하겠다”며 제도 완화의 필요 성을강조했다. 어디까지나임시방편인만큼입법 화가필요하지만새정부들어‘근로 단축’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오히려 후퇴할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 이 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이었 던‘주 4.5일 근무제’ 도입을 추진하 는과정에서법정근로시간이주 48 시간으로줄가능성도제기된다. 미국과대만등주요반도체경쟁 국은 주 40시간 근무제가 원칙이지 만우리와달리상당한융통성을부 여한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프로세 서(AP)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 을 갖추고 있는 퀄컴, 애플 등의 핵 심R&D인력은근무시간규제와관 계없이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근무 한다. 대만 TSMC는 2014년 파운드 리(반도체위탁생산) 사업에서삼성 전자(005930)의추격에맞서기위해 R&D인력을24시간3교대로운영하 는 강수를 택하면서 빅테크들의 마 음을사로잡았다. 정덕균 서울대 전기전정보공학부 명예교수는“R&D 인력들이 본격적 으로뭘해보려는시점에집에가는 상황이 반복돼 연구 연속성과 효율 성이 떨어진다”며“엔비디아, TSMC 같은곳은제한없이일하며현재위 치에올랐다”고말했다. <허진기자> ‘근무시간유연’퀄컴·TSMC…한국은52시간커녕48시간거론 제품설계·수율확보중요 R&D연속성위한개선시급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 체기업들은대규모공장건설때마 다송전선설치문제로공사기간이 수 년씩 길어지며 골머리를 앓았다. 최근 글로벌 기업들이 잇따라 초대 형 데이터센터 건설에 뛰어든 가운 데전력망제도개선이늦어질경우 인공지능(AI) 경쟁에서 밀릴 수 있 다는지적이나온다. 22일업계에따르면국내주요송전 선로31곳중26곳이주민반대와인 허가지연으로준공일이지연됐다. 서 해안에서만든전력을충남당진과아 산을거쳐수도권남부로보내는‘북 당진~신탕정’ 송전망의 경우 2003년 착공해 2012년 6월 끝낼 계획이었지 만 지방자치단체와의 소송전과 주민 반대로지난해12월에야공사를마치 면서무려150개월이나밀렸다. 전력망 지연이 빈번하게 일어나며 삼성전자 경기도 평택캠퍼스 준공은 애초 2021년에서 2023년으로 2년늦 춰졌다. SK하이닉스의새거점인용인 클러스터역시전력망문제는현재진 행형이다. 1·2기 공장의 전력 문제는 가까스로해결했지만경기지역곳곳 에서여전히전력망설치를두고갈등 이해소되지않아3·4기공장은로드 맵대로이뤄질지불확실하다. 업계에서는 이 문제가 계속 이어 진다면 AI 시대필수인전력망확보 에커다란걸림돌이돼국가경쟁력 이도태될수있다고우려한다. 이에 따라기존토지소유자와의협의과 정에서 보상금이나 인센티브를 지 급하는 법안 등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전력망 설 비 용지에 대한 지원·보상 특례가 담긴전력망특별법이올9월시행되 지만먼저협조한지자체에추가지 원을 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또전력망을민간에개방해공사기 간을단축시키거나지역별로전기료 를차등해전력사용효율성을높이 는방안도거론된다. <강해령기자> 주민반대·인허가막혀 민간개방·보상특례등필요 공기길어진전력망…데이터센터발목잡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