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6월 24일 (화요일) D3 정치 내달 4일 ‘추경데드라인’ 못박은 與$단독 처리움직임도 더불어민주당이민생회복지원금 지 급을위해추가경정예산안처리에속도 를낼방침이다.민주당단독으로본회 의를열어추경안처리에나설움직임도 보이고있다. 공석인국회예산결산특 별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선임 을 놓고 국민의힘과 협상이교착 상태 에빠지자 ‘끌려다니지않겠다’는의지 를내비친것이다. 김병기원내대표는 23일국회에서열 린최고위원회의에서“30조원민생추 경을시급히처리해야한다”며“국민의 힘에촉구한다.이번주에당장국회본 회의부터열자”고했다.한민수대변인 도기자들과 만나 “6월임시국회가 끝 나기전까지추경안이통과돼신속하게 집행돼야 한다”고강조했다.임시국회 가끝나는 7월 4일을추경편성의데드 라인으로설정한것이다. 정부가 국회에제출한 추경안은 ‘국 회각상임위원회예비심사→예산결산 특별위원회종합심사→국회본회의’까 지 3개관문을 넘어야 한다.일정을 감 안할 때이번주 본회의를열어예산결 산위원회를 꾸려야 한다는 게민주당 입장이다. 과반의석을확보한 ‘슈퍼여 당’ 민주당은단독으로본회의를열어 추경을처리할수있다. 민주당은민생·경제가어려움을겪는 만큼야당과의협상타결에얽매이지않 겠다는분위기다.국민의힘은이재명대 통령당선으로여야가뒤바뀐상황에서 국회예결위원장·법제사법위원장직을 넘겨달라는 입장인데, 민주당은 국회 운영의핵심상임위양보는 ‘절대불가’ 라며맞서고있다.여야 원내지도부는 지난 18, 19일에도 상임위원장 배분을 위한 회동을가졌으나빈손으로 돌아 서며여야대치가교착상태에빠졌다. 문진석민주당원내수석부대표는이 날유상범국민의힘원내수석부대표와 회동을가진뒤기자들과만나“국민의 힘은법사위원장을넘겨달라고이야기 하는데지금은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 를논의할시기가아니다”라며“저희의 입장 변화는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 는“유수석부대표에단독으로본회의 를열겠다는얘기는하지않았다”면서 도“여야가힘을합쳐추경안및인사청 문회등여러가지를 통과시켜야 하는 데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로 계속 시간 을지체할수없다”고으름장을놨다. 반면 유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 과 만나 “법사위원장·예결위원장·운영 위원장 모두민주당이가지고가는것 은결국 민주당일당독재를 유지하겠 다는 것”이라며“민주당이일방 독주 를 하면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다수당 폭정에의한 독재로 흘러갈것”이라고 비판했다.여야지도부는 24일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본회의일정을 위한 추가협의에나선다. 정지용기자 곽주은인턴기자 국정기획위원회가 각 부처별업 무보고를마무리짓고본격적인정 부조직개편논의에착수했다.이재 명대통령의대선공약에포함된기 후에너지부,기획재정부,검찰이현 재까지가장유력한개편대상이다. 국정기획위는여야 공통공약을 국정과제에반영하기위한 작업도 진행하고있다.국민소통플랫폼을 통한 제안을 국정과제에 반영하 고, 각 부처별정책과제로 전달할 방침이다. 조승래국정기획위대변인은 23 일정부서울청사창성동별관에서 브리핑을갖고“조직개편태스크포 스 � TF � 는대통령공약사항과분과, 부처별수요를취합했고이를정리 하는작업을진행중”이라며“최대 한속도를낼것”이라고말했다. 조직개편의우선순위는이대통 령공약이기준이다. 조 대변인은 “기후에너지부 신설, 기재부 기능 재편, 검찰 문제등 공식적으로약 속한 것들이우선검토될것”이라 며“공약에나온조직개편수요외 에시민사회와언론, 전문가, 부처 등에서시대가바뀌면서요구되는 수요도별도로정리해본격적인검 토에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우선개편과제와장기과제 를구분하는것은아직”이라는게 조대변인의설명이다. 국정과제 분류 작업도 본격화 한다. 김호기교수가이끄는 국정 비전TF에이어국정운영5개년계 획수립을위한 TF가안도걸의원 이팀장을맡아본격가동됐다. 국 정과제에는이대통령공약가운데 대선당시다른 후보들이함께제 안한 ‘공통공약’이우선반영될것 으로 보인다.이에더해지난 18일 문을 연 국민소통플랫폼을 통해 제안된정책을국정과제와연계하 고, 각 부처의정책과제로도 반영 할방침이다. 조대변인은“우선국무조정실에 서공통공약 분류 작업을진행중 이고, 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등 다른정당에도당차원에서정리한 공통공약이있으면협조해달라고 요청할것”이라고말했다.그는“임 시국회내에서도정부와여당이협 의해우선처리해야할민생법안이 있다면국정기획위가관련업무도 지원할것”이라고덧붙였다. 국정기획위는앞서업무보고과 정에서질타를 쏟아내며‘낙제’ 리 스트에올린검찰과방송통신위원 회등을 상대로 보고를 다시진행 할 방침이다. 특히검찰은수사 � 기 소분리에대해법무부와온도차가 있었던만큼이문제에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조대변인은 “전임 정부가임명한장관을불러앉혀놓 고호통을친다는것은사실과다 르다”며“대부분차관도아니고,기 획조정실장같은실무자급공무원 들과토론을진행한다”고 ‘기강잡 기’논란을해명했다. 박세인기자 기재부예산^검찰수사권첫타깃 국정기획위“조직개편속도낼것” � ������������������������������������������������������������������������������������ ��������� ������ ����������������������� �������������������� ���������������������� ������������������ ���� 기후에너지부신설등공약기준 시민사회등수요도검토착수 “尹정부장관들호통친적없어” 업무보고‘기강잡기’논란해명 與“민생어려움$금주본회의열자” 野의법사위원장등요구에난색 ‘6월임시국회내처리’의지내비쳐 野“與일방독주,독재로흘러갈것” ☞ 1면‘여인형^문상호추가기소’서계속 여전사령관등내란사건관련자들 이 7월 초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면 증거인멸및말 맞추기우려가있다고 보고, 군검찰과 협의해입증된혐의에 대해서둘러기소한것이다. 군검찰은 이날 특검과의협의에 따 라여전 사령관 등에대한 추가 구속 영장 발부를 군사법원에요청하고 기 존에 제출한 조건부 보석 촉구 의견 을철회했다.군사법원은조만간여전 사령관 등에대한 심문기일을열고 추 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전 망이다. 다른 특검들의수사 준비작업도속 도를내고있다.김건희여사의혹을수 사하는 민중기특별검사팀은이날 언 론공지를통해“검사 40명에대한파견 요청을완료했다”고밝혔다. 3개특검 가운데가장 먼저특검법에정해진검 사정원만큼의파견요청절차를마무 리한 것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재수사한한문혁서울동부지검 형사5부장검사,명태균의혹을수사한 인훈울산지검형사5부장검사등은이 미특검에소속돼수사준비업무를하 고있다. 특검이추가로요청한파견검 사인력도 세부 협의를 거쳐특검팀에 합류할예정이다. 민특검은 한국거래 소,예금보험공사, 금융감독원, 고위공 직자범죄수사처 � 공수처 � 에도인력파 견을요청했다. 민 특검은 파견 인력이 합류하면 부장검사 8명을 필두로 의혹별로 팀 을 구성해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 이다. 특검법이정한 김건희특검의수 사 대상은 △명태균·건진법사 의혹을 비롯해△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 혹△코바나컨텐츠 뇌물성협찬 의혹 △서울 �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부당 개입등 15개의혹과 관련인지사건이 다.다만본격수사착수는특검준비기 간 � 20일 � 이후에야가능할것으로보인 다.서울종로구KT광화문빌딩웨스트 입주는 빨라야 다음 주에가능하다는 게특검측설명이다. 해병대채모 상병순직사건및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게될이명현특별 검사팀은업무 공간 마련에진척을 보 이고있다.이특검은특검사무실로서 초동 흰물결빌딩을 검토해왔지만 예 산 등 문제로 최종계약이불발되면서 서초한샘빌딩을 사용하기로 했다. 이 건물은 윤석열전대통령사저인아크 로비스타바로옆에위치한다. 이특검은이날 출근길기자들과 만 나 국방부에요청한 군검사 4명등 20 명파견과관련해“이달 24일, 26일, 30 일순차적으로 들어오게끔 파견을 요 청했다”며“사무실입주가확정되면더 빨리오라고요청할생각”이라고설명 했다.이특검은 24일오동운공수처장 과면담을진행하고파견검사규모에 대해논의할예정이다. 김건희특검, 검사 40명파견요청$채상병특검은尹사저옆에사무실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