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6월 25일 (수요일) D10 사회 ������������������������������������������������������������������������������ �������� ‘논문 표절의혹’ 3년반 만에$ 숙대, 김건희석사학위취소 숙명여대가 24일윤석열전대통령의 부인김건희 � 사진 � 여사의석사학위논 문에대해취소결정을내렸다. 2022년 2윌숙대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 연진 위 � 가예비조사에착수한지3년 4개월 만이다. 숙대의석사학위취소 결정에 따라 국민대도 박사학위취소절차에 들어갔다. 김여사의석사학위취소는 전날인 23일 숙대교육대학원위원회가 의결 했고, 문시연총장이이날결재하며최 종확정됐다.김여사논문표절의혹을 숙대에처음제보한 유영주 숙대민주 동문회장은“모든과정이끝나시원하 고 숙명여대구성원들이자랑스럽다” 면서도“표절률등구체적정보없이학 위만 취소하는 것이사회적기준이될 수있을지의문이고 발표가 오래걸린 점도아쉽다”고 말했다.이어“숙대구 성원과 사회에책임을 다하는 차원에 서총장이3년넘게지연된점에대해사 과해야한다”고덧붙였다. 앞서김여사가1999년숙대교육대학 원에제출한 ‘파울클레 � Paul Klee � 의 회화의특성에관한연구’ 논문은 2021 년12월언론보도로처음표절의혹이 제기됐다.이듬해2월숙대는연진위를 구성해예비조사에들어갔으나, 본조사가필요하다고판단하 고도 한동안 추가 조치를 취 하지않았다. 같은해 8월민 주동문회가정식으로표절 을제보하면서12월에야본 조사가시작됐으며,착수 2 년만인지난해12월표절결론이내려졌 다.김여사와민주동문회모두이의를 제기하지않으면서올해2월25일해당 결론이확정됐다.규정상본조사는예비 조사승인후 30일안에시작해90일안 에마쳐야하지만지켜지지않았다. 본조사에서 표절이 확정된 뒤에도 교육대학원학칙의소급 적용여부가 쟁점으로떠오르며학위취소까지약 4 개월이더걸렸다. 부정한방법으로취 득한학위는취소할수있다는규정이 2015년부터시행돼1999년김여사가 받은학위에는적용이어렵다는해석이 나와서다. 이에숙대는 규정위원회와 교무위원회,대학평의원회를거쳐소급 적용이가능하도록 학칙을 개정했다. 이에대해숙대는“절차가오래걸린건 맞지만학칙개정이후한달안에신속 히마무리했다”며“규정정비와 자문 과정에시간이필요했다”고해명했다. 국민대도이날자료를내고“김여사 의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박사학위 과정입학자격및학위수여무효처분 에관한행정절차에착수했다”고밝혔 다. 고등교육법은박사과정입학자격 을 석사학위소지자로 규정하고있어 석사학위가 취소될경우 박사과정입 학자격도상실된다. 국민대는석사학위취소에대한공식 문서를확보한뒤대학원운영위원회에 박사학위과정입학 무효여부에대한 안건을상정하고대학원위원회심의를 거쳐최종결론을내릴계획이다.이를위 해당사자동의확보,숙대에사실확인 공문 발송, 관계기관에정보공개청구 및질의요청등을진행중이다.국민 대는“석사학위취소공식문서확 인후한달정도소요될예정”이라 며“사안의중대성을감안해 신속하고정확하게진행하 겠다”고했다. 허유정^강지수기자 명태균^도이치^건진법사^양평道$尹부부겨눈‘3대특검’칼끝 주 의력결 핍과 잉행동 장 애 � ADHD � 치료제 1년처방량이최 근 5년간139.2%증가한것으로나 타났다. 24일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2024년의료용마약류취급 현황에따르면, 2020년1년에3,771 만 개였던처방량은 지난해 9,020 만개로늘었다. ADHD를치료가필요한질병으 로 보고약을 복용하는이들도 늘 었지만, ADHD 치료제가 학부모 들에게‘공부 잘하는약’으로 잘못 알려지며오남용되는 사례가 증가 한영향도빼놓을수없다. 10대ADHD환자에게치료제가 많이처방된지역은 서울강남구처 럼사교육열기가 높은 소위‘학군 지’였다. 식약처가김윤더불어민주 당의원실에제출한지난해10대환 자의지역별 메틸페니데이트 성분 의약품 � ADHD치료제 � 처방량 자 료에따르면,△서울강남구△서울 송파구△경기성남시분당구△대 구수성구△서울서초구순으로처 방량이많았다. ADHD 치료제처방량이전국 1 위인서울강남구의경우 2020년엔 환자 1,903명이69만235개를처방 받았는데 2024년엔 환자 5,079명 이179만3,093개를처방받았다.강 남구 10대환자의1인당평균치료 제처방량도 353개로전체환자의 평균인267개보다많았다. ADHD치료제는 자녀가입시경 쟁에서뒤처질까 불안해하는 학부 모사이에서유행처럼번졌다. 서울 에위치한자율형사립고의한교사 는이날 한국일보와 통화에서“약 을먹으면차분해지고집중하는것 처럼보이기때문에,약물의힘을빌 려서라도 공부를 시키려는 학부모 사이에서엄청나게퍼진것으로 보 인다”며“입시에서실패할지모른다 는불안감에그런것인데,차분해지 고책상에오래앉아있는다고입시 에서꼭 좋은 결과를얻는 것은아 니다”고했다. 그러나 ADHD치료제가일반아 동·청소년의학습능력을향상시킨 다는 과학적인 근거는 없다. 오히 려식욕 감퇴나 수면장애같은 부 작용으로인해정상적인성장을방 해할위험은크다.임명호단국대심 리치료학과교수는“ADHD치료제 가정상적인학습능력을가진아동 들의능력을 끌어올린다는얘기는 국내외학계에보고된적이없다”고 했다. 임교수는 “두통, 소화불량, 수면장애같은부작용이있어아동 의성장에악영향을 줄 수있다”고 했다. 홍인택기자 2021년처음표절의혹제기후 본조사결론까지2년넘게걸려 확정뒤에도‘학칙소급적용’쟁점 국민대도박사학위취소돌입 “석사취소확인후한달여소요” 10대들입시지옥의부작용 ADHD 약처방 5년새 140%↑ ‘공부잘하는약’잘못알려진탓 서울강남^송파등처방량많아 “일반아동학습향상근거없어 되레수면장애악영향우려도” 윤석열전대통령부부 관련의혹들 을수사할세특검 � 내란·김건희·채상병 � 의수사 준비가 ‘속도전’ 양상을 띠고 있다. 파견검사진용을 완성한 민중기 특검 � 김건희 � 은정식사건이첩절차에 돌입했고,조은석특검 � 내란 � 은이미수 사를 개시해일부 피고인의공소유지 등 ‘실전’에투입됐다.이명현특검 � 채상 병 � 도수사팀구성및수사기록인계작 업이한창이다. 민특검은 24일언론공지를통해“전 날 대검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 자범죄수사처에관련사건의이첩을요 청했다”고밝혔다.각기관에흩어져있 던김건희여사 의혹 사건들을 넘겨받 는 작업이다. 특검법이정한 김건희특 검의수사대상중△명태균관련공천 개입의혹 � 서울중앙지검 � △도이치모 터스 주가조작 의혹 � 서울고검 � △’건 진법사’ 전성배씨관련의혹 � 서울남부 지검 � △서울 � 양평고속도로노선변경 부당개입의혹 � 경기남부경찰청 � 등의 이첩이완료되면 정식으로 특검사건 이된다. 민특검은전날까지부장검사 8명을 비롯해 특검법에 규정된 파견검사 정 원40명을모두채워요청을완료한상 태다.경찰에는총경급 1명,경정급 2명 등 총 11명의경찰관 파견을 1차로 요 청했다. 금융감독원 � 3명 � 과 국세청 � 1 명 � 에도자금흐름을추적할전문인력 을보내달라고했다.인력파견이확정 되면각사건을맡을수사팀구성과김 여사조사계획등을세우게될전망이 다.민특검은이날서울서초구특검팀 임시사무실 출근길에취재진과 만나 “이제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법리를 검토하면서어떻게수사할지논의해야 할것”이라고말했다. 가장진도가빠른쪽은‘내란특검’이 다.이미검·경으로부터내란사건관련 자료를넘겨받아수사를개시한조특 검은김용현전국방부장관·여인형전 국군방첩사령관·문상호 전정보사령 관추가기소이후구속기간연장에집 중하고있다. 김전장관에대한법원의추가구속 영장심문기일은 25일진행되는데, 김 전장관측은특검의추가기소가위법 하다며재판부기피신청을 하며반발 하고있다.조특검은이에재판부에증 거인멸 우려에대한 추가 의견서는 물 론기피신청에대한의견, 특검보자격 에대한의견, 수사준비기간중기소에 관한의견을제출하기로했다. 공식현 판을 내걸기도전에내란 사건피고인 들과치열한 법리다툼에돌입한 모양 새다. 30일이진우전수도방위사령관 을시작으로박안수전육군참모총장· 김봉식전 서울경찰청장·노상원전정 보사령관도줄줄이구속기한이만료되 는 만큼, 김전장관의추가 구속여부 가특검수사계획을좌우할변수가될 전망이다. 해병대채모 상병순직사건및수사 외압의혹을수사중인이특검도이날 오후오동운공수처장과면담하는등 수사기록인계및인력파견작업에매 진하고있다.이특검은당초선정했던 사무실이계약문제로변경되면서준비 절차가늦어졌다.특검팀에는이날부터 군검사 등 국방부인력이합류해업무 를개시했다. 경찰에선과거김학의전 법무부 차관의성범죄의혹 수사팀장 을 맡았던강일구 서울경찰청안보수 사2과장 � 총경 � 의합류도조율중이다. 이특검은수사기록이넘어오는대로 특검보등수사팀업무분장에나설방 침이다.이특검은이날윤전대통령소 환조사여부에대해“당연하다”며“최 종적으로가장 높은지위에있는분을 모시는것은수사가다이뤄진뒤에해 야할것”이라고말했다. 위용성기자 김건희특검, 관련사건이첩요청 내란특검은이미수사개시‘실전’ 채상병특검, 수사인력확보매진 ‘12·3 불법계엄사건’을 수사하는 조 은석내란 특별검사가 수사를 개시한 지 6일 만인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전격청구했다. 체포 영장에적시된혐의는 크게두 가지다. 윤전대통령이자신에대한 체포저지 를지시한 혐의, 계엄나흘뒤인지난해 12월 7일곽종근전육군 특수전사령 관,이진우전수도방위사령관,여인형 전국군방첩사령관 등의비화폰 � 보안 처리된전화 � 관련정보삭제를지시한 혐의다. 윤전대통령에게적용된첫번째혐 의는 1차체포영장집행 � 1월 3일 � 당시 경호처에수사기관의진입을막으라고 지시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형법상 직 권남용권리행사방해’다.윤전대통령 의체포 저지지시에경호관들은 도로 에버스를가로로주차해길을막거나, ‘인간벽’을만들어영장집행에나선경 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공수처 � 의진입을막았다.공수처검사 3명이3 차저지선을어렵게뚫고관저문앞까 지갔지만,윤전대통령을만나지도못 해영장집행에실패했다. ‘영장집행에응하지않는다’는윤전 대통령방침은12월3일계엄선포직후 부터시작됐다.윤전대통령은당시경 호 책임자였던박종준 전경호처장을 불러“수사기관과외부인을 � 관저안으 로 � 한 발자국도 들여보내지말라”고 지시했다.계엄이해제된12월4일,이지 시는경호처현안점검회의 � 간부회의 � 에 공유됐고,이광우전경호본부장의업 무수첩에‘V의지시’로기록됐다. 지난해 12월 31일현직대통령에대 한 체포영장이헌정사상 처음 발부된 뒤윤전대통령의지시는더욱잦아졌 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부 터이듬해 1월 2일까지관저업무동에 서‘체포영장집행관련법률검토회의’ 를 매일열었다. 경호처는법제실검토 를통해영장집행을막으면문제가될 수 있다는 점을 살폈지만 윤 전 대통 령지시를 거역하지못했다. 경호처내 ‘강경파’였던김성훈전경호처차장은 “공수처가청구해발부받은영장이라 위법영장”이라는 윤 전 대통령측 변 호인단의논리를 경호관들에게전하 며수차례“무조건막아야 한다”고지 시했다. 두번째혐의는 ‘비화폰정보’를삭제 하라고 지시한 ‘대통령경호법상 직권 남용 교사’다. 윤전대통령은 계엄나 흘뒤인지난해12월 7일, 김전차장에 게두차례전화해비화폰을삭제하라 는취지로지시했다.첫통화에서윤전 대통령은김차장에게“네가통신잘안 다며. 관련규정이어떻게되나. 서버삭 제얼마 만에한 번씩되느냐”고 물었 고, 두번째전화에서“수사받는 사람 들비화폰을그렇게놔둬도되는건가. 조치해야지? 그래야비화폰이지?”라는 취지로말했다. 윤전대통령의전화를받은김전차 장은경호처실무진에게‘보안 조치’를 지시하며“삭제하라. 대통령의지시”라 고했다. 경호처에서보안 조치는원격 로그아웃을 의미한다. 비화폰을 로그 아웃하면 통신내역등이지워져이른 바‘깡통폰’이된다.경호처실무진은이 지시가증거인멸에해당한다고판단해 이행하지않았다. 앞서경찰은경호처서버에서12월 6 일에도윤전대통령,홍장원전국가정 보원1차장,김봉식전서울경찰청장의 비화폰이원격로그아웃된흔적을 포 착해수사해왔다. 12월 6일은홍전차 장이국회정보위원회에서여야의원들 과면담하며“윤전대통령이‘이번기회 에다잡아들여.싹다정리해’라고지시 했다”고폭로한날이다. 경찰은이통화기록들이삭제되기전 조태용전국가정보원장과박전처장 이통화한 기록을 확보했고, 윤 전 대 통령이최종배후일가능성도배제하지 않고있다. 조소진^장수현기자 ����������������� “수사기관 막아”“비화폰조치해야지”尹지시$체포영장에 내란특검,수사6일만에영장청구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