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6월 26일 (목요일) 전임정부출신으로이례적으로유임 된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5 일 양곡관리법개정안 등 농업 4법을 ‘농망법’ � 농업을 망치는 법 � 이라고 표 현한것에대해공식사과했다. 윤석열 정부에서임명된 송 장관은 지난정부 때더불어민주당 등진보진 영의‘농업4법’을 두고 “농업4법이아 니라농망 � 農亡 � 4법”이라고평가절하 했었다. 윤전대통령에농업 4법거부 권 � 재의요구권 � 을적극건의한당사자 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재명정부에서 전격재신임을얻게되자, 기존입장을 180도 선회한 것이다. 송 장관의유임 을 두고여야정치권은 물론 농민단체 등에서반발이거세자 직접진화에나 선것으로풀이된다. 송 장관은이날 국회농해수위전체 회의에출석해“의원님들이나 특히농 업인들께서상당히마음 아프게느끼 셨을것”이라며“표현이거칠었다는점 에서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송 장관은 “ � 농망법이라는 표현은 � 저나름으로는 � 입법추진을 � 그렇게 가는것이부작용을낼수있는측면이 있기에재고하자는취지의절실함이었 다”고 자세를 낮췄다. 그러면서“가장 중요한건유연한실용주의이고, 국가 책임의농정, 국민먹거리제공이다. � 이 정부 � 국정철학에맞춰쟁점법안과정 책을전향적으로재검토하겠다”며“의 원,농업인단체들과소통하겠다”고했 다. 사실상 농업4법재추진의사를밝 힌것이다. 송장관의재빠른태세전환을두고 여당은송장관의적극적역할을당부 한반면,국민의힘과진보당등야당은 한목소리로자진사퇴를촉구했다. 먼저민주당농해수위간사인이원택 의원은“지난 1년 6개월가까이농정을 이끌어오면서겪은 일에대한 성찰과 입장, 태도,정책과제에대한재검토가 적극필요하다”고당부했다.이대통령 의유임결정에대해존중한다면서도, 농민단체와 진보진영에서송 장관의 유임을 여전히강력하게반대하고 있 는만큼이들의마음을돌려세울확실 한성찰과대안을내놓으라는촉구다. 국민의힘은 ‘배신자’ 프레임을 들고 나와사퇴를촉구했다. 강명구의원은 “손바닥뒤집듯입장을바꾸는것은이 전정부에서소신껏일해왔던다른 공 무원들에대한 모욕”이라며“기회주의 적처신”이라며 “ � 농업4법을 � 만약 재 추진한다면 사퇴하는 게 맞다”고 지 적했다. 송장관은그러나“마지막날까지최 선을다하겠다”며장관직수행의지를 밝혔다. 특히김선교 국민의힘의원이 “농망법이희망법으로바뀌는거냐”고 묻자, 송장관은 “나름의대안은있다. 농업현장이나의원님들의생각에맞춰 좀 더훌륭한 대안이나올 수있도록, 희망법으로만들수있도록하겠다”고 의지를드러냈다. 김현빈기자 이재명정부가지난정부에서사실상 차단됐던민간단체의대북 접촉을 허 용했다. 허가를받은민간단체중에는 임종석전대통령비서실장이이사장을 맡은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 경문협 � 도포함된것으로알려졌다. 통일부는 25일“관계기관협의를통 해인도적지원, 종교등사회문화교류 목적의북한주민접촉신고를 최근 수 리한바있다”며“민간차원의남북소 통채널복구및대화협력을통한한반 도 평화 분위기조성등을 위한 것”이 라고밝혔다.통일부에따르면새정부 들어수리된대북접촉 허가는 경문협 을 포함한 사회문화교류목적 3건, 인 도지원목적2건, 통상 매년수리하던 국제회의참석1건까지총 6건으로 전 해졌다. 앞서윤석열 정부는 우리민간단체 에대한대북접촉허용은지난해북한 의수해로인도주의협력단체의접촉 신고에대해서만 허락했을 뿐, 한동안 체육과 종교·문화계의접촉허가도 사 실상전면불허해왔다. 하지만 민간단 체들은 남북관계복원을 천명한이재 명정부가출범하자대북정책기조변 화를예상하고발빠르게움직였다.경 문협관계자는“대선다음날인지난 4 일 통일부에온라인으로 문화교류를 위한 북한 주민접촉신고서를제출한 후 지난 24일 수리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경문협은지난해국회의원선 거출마를이유로이사장을 사임한임 전실장이약 1년 6개월만에이사장으 로복귀하면서,한동안끊긴남북교류 사업을적극추진할것으로보인다. 한편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가 24일 ‘통일부’ 명칭변경을 적극 검 토하겠다는 화두를 꺼내자 논쟁이벌 어지고 있다. 정 후보자는 과거 서독 의통일부 격인 ‘전독부’가 동·서독 관 계를 뜻하는 ‘내독부’로 바꾼 후 오히 려 ‘통일’에가까워진 사례를 들었다. 앞서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부처이름 에 ‘통일’ 대신평화나 협력을 넣는 방 안을제안한것으로알려졌다. 통일부 는 1969년국토통일원으로개원해이 후통일원, 통일부로개칭됐다. 하지만 단한번도부처이름에통일이빠진적 은없다. 다만 일각에서는 현실적으로 남과 북이각각 국가의형태를 유지하고있 는만큼당장은평화구축에방점을찍 어야한다고주장한다. 한반도에평화 가정착되고남북간교류협력이활발 하게이뤄지고 나면제도적통일은 그 다음세대의몫이라는것이다.정후보 자도 “통일은 마차고 평화는 말에해 당한다”며“마차가앞에가서는 말을 끌 수없다”고에둘러설명했다. 새로 운명칭에는 ‘남북관계부’‘남북협력부’ ‘교류협력부’ 등이거론된다. 반면통일 이란 용어를 빼면헌법정신에반한다 는비판도만만치않다. 우리헌법에는 ‘통일을 지향하며평화적통일정책을 수립하고추진한다’고명시돼있다. 통 일부의명칭을 남북관계부로 바꾼다 면이는통일이란 목표를스스로포기 하는것과다름없다는주장도나온다. 국제사회에대한민국이더이상통일을 지향하지않는다는 메시지로 읽힐 수 있다는지적도있다. 한북한전문가는“명칭을바꾼다고 북한이호응할 가능성도 낮고 ‘주적’ 논쟁처럼진보정부와 보수정부가 바 뀔때마다논란거리가될수도있다”고 말했다. 김형준^구현모기자 정동영 “통일부 개명” 논쟁속$ 정부, 민간단체대북 접촉 허용 임종석이사장맡은‘경문협’포함 문화교류^인도지원등 6건허가 尹정부땐체육^종교등전면불허 통일부명칭‘통일’지우기검토에 “명칭바꾼다고북한호응하겠나” ‘통일포기’헌법정신위배비판도 �� 180도바뀐송미령“농망법표현사과, 희망법으로” 방송^통신이관하고대학R&D는통합 과기부‘과학기술+교육정책’개편거론 이재명정부의초대AI미래기획수석 과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모 두민간기업출신의인공지능 � AI � 전문 가가지명되면서‘AI 3대강국’정책을실 현할거버넌스에관심이쏠리고있다.현 재AI 주무부처는과기정통부지만,범 부처합동으로AI정책이추진될것으로 보이는만큼적지않은변화가예상된다. 25일 정치권과 과학기술계에 따르 면,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이후 과기정통부의역할 과조직개편이본격화할전망이다. 방 송·통신분야를 산업통상자원부나 독 임제부처에이관하고 AI와연구개발 � R&D � 에집중하는 ‘과학기술부’로개 편하는방안이거론된다. 교육부의연구개발정책을과학기술 분야와통합하는구상도나온다.대학 과 대학원에서진행되는이공계R&D 일부가 교육부 소관인 만큼 이를 과 학기술부로 모아 유기적으로 관리한 다는 취지다. 이는 ‘부처별로 분산된 R&D를집중체제로전환한다’는이재 명대통령의공약과도연결된다. 과기 정통부가 추진하는 AI 인재양성정책 에힘을싣는의미도있다. 과학기술과 교육 정책의통합은이 명박정부에서시도된적있다. 2008년 부총리급인교육인적자원부에과학기 술부가 통폐합되면서 ‘교육과학기술 부’가출범했는데,주요과학현안이무 상급식같은교육현안에밀려주목받 지못하는부작용이반복됐다. 과학기 술부의정부출연연구기관이지식경제 부로이관되면서국가 기초연구의유 기성이떨어진것도문제로지적됐다. 다만 이번에거론되는 거버넌스 개 편은 과학기술 부처가 중심이되는 통 합이라과학R&D역량강화로이어질 것이라는기대도나온다. 서울의한대 학기초과학분야교수는“국가경쟁력 을위해서는과학R&D의규모가점점 더커질수밖에없는데, 과학기술에대 한이해도가 높은 부처에서이를 통합 적으로 관리하면대학과연구소간연 계도 더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교육계에서는대학의과학R&D 가 분리되면 인문사회 분야 R&D는 사각지대에남을수있다는우려가나 온다. AI 인재육성과정에서학문 간 융합 연계가 약해질 수 있다는 주장 도있다. 과학기술과정보통신정책을분리하 려는시도역시정권이바뀔때마다있 었다.정보통신서비스관련단말기개 발과 표준화는 과기정통부, 사업허가 와시장규제는방송통신위원회로나뉘 는등정보통신업무가여러부처에분 산돼우선순위에서밀린다는문제의식 에서다.다만AI가정보통신산업과밀 접하게연관돼있는 만큼 네트워크정 책실의전파정책국 등일부 기능만이 관하는 것이현실적인 대안으로 거론 된다. 과기정통부 고위관계자는 “두 분야가붙어있으면서나오는시너지도 무시할 수없기때문에다양한 가능성 을고려해신중하게접근해야한다”고 말했다. 신혜정^유대근기자 AI 강국실현거버넌스관심쏠려 AI·R&D집중‘과학기술부’개편안 이례적유임에여야거센비판속 국회농해수위출석해고개숙여 李, 갈등조정주문에직접진화 양곡법등‘절충안’설득이관건 �� D4 이재명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