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6월 26일 (목요일) 지역구 예산 반납할 처지되자$ ‘밥그릇 챙기기’ 나선여야 이진숙 � 사진 � 방송통신위원장이이재 명정부 출범후열린국무회의에서여 러차례방통위의독립성과 관련한 불 만을토로한것으로확인됐다.특히방 통위가 5인체제로운영되는합의제기 관임에도,이재명대통령을 향해‘독임 제’까지건의하면서강하게맞선것으 로 파악됐다. 독임제는 과학기술정보 통신부처럼조직의의사결정권이최고 책임자1인에게만부여되는방식이다. 24일한국일보취재에따르면,이위 원장은최근국무회의에서이대통령에 게“정권이바뀔때마다방통위원장을 자르려는 시도가 반복되는것은 소모 적”이라면서여러차례방통위의독립 성보장을위한불만을제기한것으로 파악됐다.다만,이위원장은이날열린 국무회의에서는 발언을 하지않았다 고한다.특히이위원장은항의과정에 서‘독임제’까지언급한것으로파악 됐다. 국무회의참석자들에따르 면,이위원장이계속 불만을 토 로하자이대통령이“불만이 있으면본인이안을가져오 라”고 말했고,이에이위원 장이“독임제가낫겠다”고 맞받은것이다.방통위는방송등의특 수성을고려해방통위원 5인의합의에 의해의사를 결정하는 합의제를 채택 하고있다.이에이대통령은이위원장 에게“독임제가무슨말이냐”고설명을 요구했던것으로전해졌다. 이위원장은 독임제를 주장한 배경 을‘방통위의독립성보장’차원으로설 명했다고한다. 독임제를채택하면다 른 부처장관들처럼대통령과 기관장 의임기를맞출수있다는것이근거다. 방통위가합의제를택하고있는 탓에, 대통령과 방통위원장의임기가 맞지 않는혼란이반복된다는취지다.다만, 이대통령은이위원장의제안에부정적 인반응을보인것으로전해졌다. 이위원장은 “이런식으로했다가는 모든기능이마비된다”면서현재방통 위가 1인체제가되면서식물화된상황 에대해서도 비판한 것으로도 전해졌 다. 방통위는위원장등대통령이지명 한 2인, 국회가추천하는 3인 � 여당 1명, 야당 2명 � 등총 5명의상임위원 � 방통위 원 � 으로구성된다.하지만윤석열정부 당시여야대립으로국회추천3자리가 모두공석이됐고, 최근김태규부 위원장이사퇴하면서현재이위 원장 한 명만 남았다. 1인체제 하에서는방통위는안건심의와 의결이불가능한 완전한 기능 마비상태를유지하고있다. 우태경기자 송언석 � 사진 � 국민 의힘 원내대표가 30 일 퇴임을 앞둔 김용 태 비상대책위원장 바통을 넘겨받아 권 한대행 형태로 비대 위원장을 겸임할 가능성이유력한 것 으로 파악됐다. 8월 전당대회까지시 간이많지않은만큼새로운인물을비 대위원장으로데려오기보다는원내대 표가 겸임하는 방안이효과적이란 판 단이다. 다만친윤석열 � 친윤 � 계의지지를 등 에업은송원내대표를두고당쇄신작 업에는소극적이라는평가가적지않은 만큼, 쇄신동력이저하될것이란 우려 도일각에선제기된다. 국민의힘지도부에선‘송언석비대위 체제’로기울어지는 분위기다. 25일원 내지도부 관계자는 본보에“8월전당 대회까지두달도남지않은만큼새로 운비대위원장을데려오기보다는원내 대표 겸임으로 비대위를 꾸린뒤당내 기구로 혁신위를 발족시키는 방안을 유력하게검토중이다”라고말했다.또 다른지도부관계자도“전당대회가얼 마남지않은만큼기존원내대표가비 대위원장을 겸임해당을 추스르는 게 필요하다는데힘이실리고있다”고했 다.다만원내지도부가당내의견을계 속 수렴중인만큼 막판 방향을 틀 가 능성도있다. ‘5대개혁안’ 제시등 최근 당 쇄신에 앞장선김위원장은이달 30일을끝으 로임기가종료된다.재선의원들을중 심으로,김용태비대위가임기를연장해 쇄신 작업을이어가야 한다는 목소리 도나왔지만크게힘을받지못하는상 황이다. 송언석비대위가들어서면, 1차과제 는차기전당대회관리가될전망이다. 앞서송 원내대표가 당선일성으로 혁 신위구성을공언했던만큼, 당차원의 기구로혁신위도출범시킨다는계획이 다. 현재일부의원들에게혁신위합류 를타진중이다.평소당쇄신을강조한 인물도포함됐다고한다. 다만일각에선 ‘송언석비대위’ 출범 으로당쇄신동력이저하될수있다는 우려도나온다.그간송원내대표는혁 신위를통한개혁을주장해왔다. 반면 ‘5대개혁안’을 제시한 김위원장은 당 원여론조사를 통해개혁안 추진여부 를결정하자고맞섰다. 또김위원장의 5대개혁안 가운데 당무감사와 탄핵 반대당론 철회에대해서도 송 원내대 표는반대입장을확고히하며소극적 인모습을보여왔기때문이다. 초선의 원은 “송원내대표가비대위원장을겸 임해도김위원장은 물론 당쇄신파와 협력해당 혁신을 반드시이끌어야 한 다”고말했다. 김위원장 측은 권한대행형태로 비 대위가 꾸려져도 당 쇄신불씨가 꺼지 지않도록 노력하겠는입장이다. 최근 김위원장은유승민전의원을만나당 개혁등에대한의견을나눴다.또전국 을 돌며각 지방자치단체장과 당원들 을만나의견을수렴하고있다.김위원 장은퇴임전송원내대표와만나당혁 신등요청사안들을전달하고,기자회 견을통해입장을밝히는방안을검토 중이다. 염유섭기자 “전 국민에게민생지원금을 지급한 다는 명분하에, 숙원사업의예산을 한 방에잘라버렸습니다.” � 김정재국민의 힘의원 � 국회의추가경정예산 � 추경 � 심사가 25일시작된가운데당초확보한지역 구예산을반납할처지에놓인여야의 원들이공개적으로 불만을 쏟아내며 ‘예산 밥그릇 전쟁’에 돌입했다. 정부 가 민생지원금 추경재원을 보태기위 해기존예산 5조3,000억원을 대대적 으로 삭감하는 통에의원들의지역구 사업과직결되는도로,철도,공항교통 등사회간접자본 � SOC � 관련예산이대 거깎이자,공개반발과읍소를통해예 산 챙기기에나선것이다. 정권교체를 통해여당 프리미엄을 한껏 기대했던 민주당 의원들도 대폭 칼질된예산에 울상을 지으며지역몫 챙기기에나서 는모습이다. 이날여야는국방위원회·국토교통위 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문 화체육관광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 벤처기업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전체 회의를열고추경안예비심사를시작했 다. 특히이번추경에서는국토위담당 인도로,철도,지하철,공항등교통사 회간접자본 � SOC � 사업관련예산이기 존예산대비3,610억원삭감되면서칼 질당한지역구의원들이뒤숭숭하다. 가덕도신공항예산이5,224억원대 폭 깎였고, 포항 � 영덕간 고속도로예 산도 1,821억원 줄었다. GTX � B 용 산 � 상봉구간 � 1,222억원 � , 남부내륙철 도 � 500억원 � , 호남고속도로 동광주 � 광산 구간 확장 � 367억원 � 등도 칼날 을피하지못했다. 다만호남고속철도 � 1,000억원 � , 고속철도평택 � 오송 2복 선화 � 1,000억원 � 등일부사업은예산 이다소늘기도했다. 정부가 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국채발행을 줄이기위해진행이더딘 SOC사업관련예산을 과감히잘라내 겠다고 보고한 결과다. ‘올해집행할 수없을것으로예상되는예산’이라는 논리다. 국토교통부는 “포항 � 영덕고 속도로는사업계획적정성검토가진행 중이고,동광주 � 광산고속도로는지자 체와의재원분담협의가지연돼감액했 다”고설명했다. 하지만이날 국토위질의에나선의 원들은 지역구예산 삭감에대해예민 한 반응을보였다. 김정재국민의힘의 원은포항 � 영덕고속도로예산삭감과 관련해“이재명정부가 들어서자마자 하루아침에예산을 삭감하겠다고 하 니, 새정부가사업추진의지가있는지 의문을가질수밖에없다”고비판했다. 같은 당 정점식의원도 남부내륙철도 예산 삭감을 두고 “2030년완공 목표 가 불가능한것아니냐는염려를경남 도민들이하고있다”고했다. 여당도예산 삭감의칼날을피해갈 수는없었다.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 원은 광주시고속도로예산과 관련해 “광주시가분담금을제대로납부하지 않았기때문에불용처리가 된것인데, 일부라도납부하면복원이가능하냐” 며“감액사유가해소되면예산복원을 검토해달라”고요구했다. 현대건설의‘사업포기’선언영향으로 예산이가장 많이깎인가덕도신공항 관련예산에대해서는부산·경남 � PK � 지 역의원들이여야를가리지않고문제제 기를했다.민홍철더불어민주당의원은 “국토부가그동안의사업관리를어떻 게했느냐의문제도있다”고지적했고, 이에박상우국토부장관이“주무장관 으로서,지연된것에대해유감스럽게생 각한다”고답했다. 박세인기자 �� 국힘‘송언석비대위’체제가능성$“당 쇄신동력저하”우려 국무회의때마다불만토로한이진숙 李대통령에“방통위독임제가낫겠다” 8월전당대회까지시간많지않아 새인물보다원내대표가겸임유력 김용태,이달30일끝으로임기종료 5인합의제아닌위원장이결정 독립성^대통령과임기연동근거 李대통령은부정적반응보여 국회추경심사서불만쏟아져 정부,추경에필요한재원마련위해 기존예산5조3000억삭감안마련 가덕도신공항등SOC사업들칼날 野“정부사업추진의지있나의문” 與“감액사유해소땐복원검토를” D5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