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사법고시 부활 에“일정부분 개인적으로 공감한다”는 입장을피력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 쿨)을졸업해야만, 법조인이될수있는 현 시스템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대통령실에법조인선발과정 의개선방안검토도곧장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광주 국립아시아문 화전당에서 열린‘광주시민·전남도민 타운홀미팅’행사에서“로스쿨을 나 온사람만변호사가될수있는데,‘금수 저’인사람만로스쿨을다닐수있으니 사법고시를부활시켜달라”는한시민의 주장에“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수차례 전제하면서도“법조인 양성 루트가 문 제가있는것같다”고공감을표했다. 이대통령은그러면서“마침 (행사전) 정책실장, 대변인과점심을먹는자리에 서도 사법시험 부활 얘기가 나왔다”며 “(로스쿨이) 과거제가 아니라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잠깐 했었다” 고밝혔다. 음서제는고려와조선시대에 신분을 우대해 관리를 등용하던 특혜 제도로, 양반가에서 관료 사회를 장악 하는데악용돼왔다. 로스쿨은 시험으로만 법조인을 선발 하는폐단을극복하기위해도입됐지만, 수천만원에 달하는 학비 등 고비용 문 제로상류층자제들의법조인진출을보 장하는‘현대판 음서제’로 전락했다는 지적을받아왔다. 이대통령은현장에있던김용범대통 령실 정책실장에게 즉각 로스쿨 개선 방안을 살펴보라는 지시도 내렸다. 이 대통령은“로스쿨 제도가 장기간 정착 됐으니 폐지하긴 쉽지 않을 테지만, 실 력이 되면 꼭 로스쿨을 나오지 않아도 일정정도는변호사자격을검증해서줄 수있는것이라고생각한다”며“(법조인 이 되는) 모든 길이 로스쿨밖에 없어야 하느냐”고밝혔다. 법조인을 선발하기 위한 사법시험은 1964년부터 2017년까지 시행됐다가 2018년부터3년제로스쿨졸업자에한 해변호사시험에합격한경우법조인의 자격이 주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제 28회사법고시합격자다. 박준규기자 2025년 6월 26일(목)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李“개인적공감,로스쿨음서제될까걱정” “로스쿨만법조인양성시스템문제” 김용범정책실장에대안검토지시 이재명대통령이 25일광주동구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열린‘광주시민·전남도민타운홀미 팅’에서참석자질문에답하고있다.이대통령은이자리에서광주군공항을무안공항으로통합· 이전하는논의를위해대통령실에태스크포스(TF)를만들겠다는방침을밝혔다. 왕태석기자 나토회의대신호남행,이대통령타운홀미팅 ‘사시부활’ 요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