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6월 27일 (금요일) A5 종합 트럼프,주립대재학서류미비학생들까지옥죈다 서류미비 이민자 학생들이 주립대학 에서거주자학비혜택(in state tuition) 을받을수있도록한제도에비상이걸 렸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법무부 를통해텍사스·켄터키등여러주를대 상으로“서류미비 학생에게 거주자 학 비를 허용하는 것이 연방법 위반”이라 며 잇따라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23일LA타임스(LAT)는이러한움직임 은‘서류미비 학생 학비 지원 제도’의 원조 격인 캘리포니아 AB540 법도 예 외가아닐수있다는우려를낳고있다 고보도했다. LAT에 따르면 캘리포니아는 2001년 AB540 제정을 통해 서류미비 학생도 주내고등학교졸업등일정조건을갖 출 경우 거주자 학비를 내며 주립대학 에다닐수있도록허용해왔다. 이후미 국내20여개주가유사정책을채택해, 경제적어려움속에서도많은서류미비 학생들이 대학 교육의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도왔다. 그러나 지난 6월 연방 정부가 텍사스 를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은 상황의 변 화를예고했다. 연방정부는“서류미비 자가미국시민보다저렴하게학비를내 는 것은 연방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으 며, 연방판사는이제도시행을일시정 지했다. 켄터키주 역시 같은 상황이다. 켄터키주는 연방 정부로부터“불법 체 류자가미국시민보다유리하게대우된 다”는공격을받고있다. 연방정부가내세우는근거는 1996년 제정된 연방법으로,“서류미비자는 미 국 시민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공공 교육혜택을받을수없다”는내용이다. 하지만캘리포니아를포함해여러주는 “이제도는체류자격이아니라출신고 등학교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을 내 세워 소송에 맞서 왔다. 실제로 캘리포 니아주 대법원은 2010년 AB540 제도 의합법성을인정했으며,연방대법원도 2011년 이 사건 상고를 기각해 제도의 근거를유지해왔다. 현재 캘리포니아 내 서류미비 대학생 수는 UC계 2,000~4,000명, CSU계열 9,500여명, 그리고 커뮤니티 칼리지 7 만여명으로 추산된다. 연방 정부가 제 도폐지를강행할경우, 이들은연수천 에서수만달러의학비를내야하며학 업포기위기에내몰릴수있다고 LAT 는전망했다. 샌타로사 주니어칼리지를 졸업하고 UC 버클리로 편입한 오스마르 엔리케 스는“서류미비신분은내잘못이아니 지만, 지금은 교육조차 허용되지 않을 위기에처해있다”며“연방정부는우리 를 무력화하고, 가능성을 빼앗고자 한 다”고우려를표했다. 다른서류미비학 생들도“우리가원하는것은교육뿐”이 라며 연방 정부의 조치에 강하게 반발 하고있다. 연방정부의소송이다른주로확산될 가능성도높다. 노세희기자 “거주자학비혜택안된다” 연방법무부잇단소송제기 강경이민단속정책을펼치고있는트럼프행정부가주립대재학서류미비학생들의거주민학비혜 택까지제한을추진하고있다. UCLA캠퍼스모습. (기사내특정사실과관련없음.) 박상혁기자 중범죄한인아프리카로추방위기 중범죄로유죄판결을받은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 8명에 대해 아프리카로 의추방을연방대법원이판단한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연방 정 부는지난 24일이들을동아프리카국 가인 남수단으로 추방할 수 있도록 허 용해달라고연방대법원에재차요청했 다. 앞서 이들 8명은 보스턴 연방법원의 추방 중지 명령으로 인해 현재 동아프 리카 지부티의 미군기지에 족쇄를 찬 채수감중인상태다.이들은한국,베트 남, 라오스, 미얀마, 멕시코, 쿠바등다 양한국가출신이며,남수단국적자는1 명뿐이다. 연방대법원은하루전인지난23일연 방 방연정부가 이민자들을 제3국으로 보낼 수 있도록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 으나, 판결문에 구체적인 설명을 포함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보스턴 연방법 “남수단으로추방허가를” 법무부, 대법원에재요청 원 판사는 해당 판결이 현재 지부티에 억류된8명과는무관하다고판단, 기존 의추방금지명령을유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방 법무부는 연방 대법원에해당판결이지부티에있는 8 명에게도적용된다는점을명확히해달 라고 공식 요청했다. 존 사우어 법무차 관은“정부가지부티에있는외국인범 죄자들을제3국으로즉각추방할수있 음을의심의여지없이명확히해달라” 고밝혔다. 법률 전문가들은 연방 방연대법원이 이번처럼 긴급 판결을 내릴 경우, 종종 별도의 설명 없이 판단만을 내리는 것 이관례라고분석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