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6월 27일 (금요일) D10 사회 이제와 ‘복귀특혜’ 달라는 전공의$ 교수들도 고개젓는다 사직전공의들이하반기복귀전제 조건으로제시한전문의시험추가 편 성과수련시간단축등수련특례에대 해,전공의수련프로그램을담당하는 대한의학회가 ‘수용불가’ 결론을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전공의지도 책임자 들조차 전공의들의요구가 무리하다 고 판단한 만큼, 손해보지않고 복귀 하겠다는 전공의들의구상은 더욱 지 지를받기가어려워졌다. 26일의료계에따르면대한의학회는 전날오후 6시부터9시까지서울한호 텔에서회의를열어전공의요구사항에 대해논의했다.대한의학회는 193개전 문과목학회를거느린의료계최대학술 단체로,전문의를양성하는 26개학회 중24곳대표자들이회의에참석했다. 최근 9월복귀를추진중인전공의들 은 수련 종료 시점에맞춰내년부터 8 월에도전문의시험을 보게해달라고 요구하고있다. 통상전문의시험은 2 월한 차례만치러지는데, 기존 수련체 계를뒤흔들면서까지전공의인생주기 에빈틈이없도록 편의를 제공하라는 건과도한특혜요구라는비판이많다. 회의에참석한 대다수 학회대표자 들은전문의시험문제출제에드는시 간과노력, 비용등을이유로 8월전문 의시험에난색을 표한 것으로알려졌 다. “역량과 재정이부족하다”며강하 게반대한 학회도있었다.전문의시험 에투입되는정부예산은 30억원이넘 는다. 특히최대4~5년 � 인턴 1년포함 � 에이르는전공의수련기간을 고려하 면향후수년간전문의추가시험을정 례화해야 할 수도있다는점에서우려 가컸다고한다. 전공의수련 시간 축소에대해서는 모든 학회가 반대했다. 현재국회에는 전공의수련시간을주 80시간에서60 시간으로 줄이는 법안이발의돼있다. 회의참석자들은 주 60시간으로는 수 련의질이담보되지않아 진료 역량이 저하될수밖에없다고지적했다. 한학 회소속 의대교수는 “미국도 몇년간 주 60시간제도를 운영하다가 80시간 으로되돌아갔다”며“수련시간이줄어 들면레지던트 3년제인내과, 외과, 소 아과는 4년제로바꿔야한다는의견도 나온것으로안다”고말했다. 앞서대한의학회는 2월전문의시험 응시를 위해복귀해야 하는 마지노선 인 5월에정부를 설득해전공의추가 모집기회를열었다. 하지만 복귀율은 여전히저조했다. 정부가제공한 수차 례수련특례를 모두 거부했던전공의 들은새정부가들어선뒤에도상황변 화가없자뒤늦게하반기복귀를 타진 하고 나섰고,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리더십논란끝에사 퇴했다. 일부 전공의들은 24일 박주민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김영호교육위원장 을 만나 전문의시험특례, 수련 기간 조정·완화등을요청한것으로알려졌 다. 하지만전공의수련을책임지는당 사자인 대한의학회가 특례를 반대하 는상황에서정부와 국회가전공의요 구를 전폭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않아보인다. 전공의들이돌아오지않은 탓에올 해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에서전공의 수련예산도 2,991억원에서1,756억원 으로 41%삭감됐다. 조규홍 보건복지 부 장관은 26일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복귀움직임이가시화되 면예결위논의과정에서증액을 하고, 7월 말이돼야 � 복귀움직임이나타난 다고 � 하면집행과정에서정부가약속 한예산은확보할수있도록노력하겠 다”고설명했다. 김표향기자 학교폭력 � 학폭 � 피해자소송을맡고 도재판에출석하지않아 패소하게한 권경애 � 사진 � 변호사가“법정에나와시 시비비를가려보자”는유족요청을거 부한것으로확인됐다.자신에대한망 신주기에불과하다는이유다. 권변호 사는유족에게소송을당한이후한번 도모습을드러내지않고있다. 26일법조계에따르면,권변호사측 은 24일서울중앙지법형사항소6 � 3부 � 부장 박평균 � 에 ‘당사자 본인신문에 대한의견서’를제출했다. 해당재판부 는 학폭 피해자 고 � 故 � 박주원양의어 머니이기철씨가 권변호사와 소속 법 무법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 송 항소심을 심리하 고있다. 권 변호사 대리인 은 의견서에서 “피고 에대한 원고의대질신문은 필요하지 않다”고주장한것으로파악됐다. 4월 열린 2차 기일에서와 마찬가지로 “권 변호사를 법정에불러신문하겠다는 것은면박주기에지나지않고, 권변호 사건강도좋지않다”는취지로설명한 것으로전해졌다. 유족 측은 4월권변호사와 대면한 상태에서의신문을 재판부에 요청했 다. 양측 주장이상이한데도, 권 변호 사가 계속 불출석해사실관계입증에 어려움이크다는게주된사유였다.재 판부의소송지휘를 통해신문이감정 싸움으로번지는것을막을수있다고 도했다. 법원은유족측이의견을낸지약두 달 뒤인 18일권변호사 측에“동의여 부를 26일까지밝히라”고 주문했다. 권변호사측이유족요청에응할경우 사건 발생 3년 만에법정에서권 변호 사입장을직접들을수있을것으로기 대됐지만, 성사여부는 전적으로 법원 판단에맡겨지게됐다. 일각에선이번사건의특성상재판부 가대질신문을적극검토할필요가있 다는목소리가나온다.양측주장을뒷 받침하는객관적증거가많지않고, 증 인으로 부를 만한 마땅한 제3자가있 는것도아니기때문이다.이씨측은권 변호사 답변순서에한해선재판을비 공개하는데도동의했다. 실제재판 현장에서원·피고를 불러 신문하는게드문일도아니다. 서울중 앙지법은 2013년 민사사건에서당사 자및대질신문을활성화할방침을밝 혔다.재판경험이많은한현직판사는 “사실관계를보다정확히파악하고당 사자에게절차적만족감을 주는 의미 가있다”고말했다. 권변호사는이씨를 대리해 2016년 박양을 괴롭힌가해자들을 상대로 제 기한민사소송 1심에서일부승소했다. 하지만항소심에선변론기일에세차례 불출석해패소했다. 민사소송법상 당 사자가 3회이상재판에출석하지않거 나, 출석해도변론하지않으면소를취 하한것으로간주한다. 권 변호사는 5개월간 패소 결과를 유족에게알리지않은 채대법원에상 고도하지않아판결은그대로확정됐 다.이후이씨는권변호사를 상대로 2 억원의손해배상을청구해지난해9월 1심에서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 다. 대질신문여부가판가름날것으로 보이는 항소심 3차기일은 다음 달 10 일열린다. 최다원기자 잇단불출석에사실관계입증난관 유족“법정서시비가리자”제안에 “망신주기,건강도안좋아”의견서 내달 10일대질여부판가름날듯 부산에서미국항공모함등을불 법촬영하다지난 6월붙잡힌중국 인 유학생들이구속됐다. 이들 중 1명에게는 형법상 일반이적 혐의 를적용했는데, 외국인으로서는첫 사례다. 부산경찰청은일반이적및 군사 기지법위반혐의로 40대중국인유 학생과군사기지법위반혐의로 30 대중국인유학생을구속했다고 26 일밝혔다. 이들을 도운 혐의로 30 대여성중국인유학생1명은 불구 속입건했다. 경찰은 “대한민국의 군사상이익을해하는사항에해당 된다고판단해형법제99조 � 일반이 적 � 를 한 유학생에게적용했다”면 서“외국인에게이적행위적용은처 음”이라고설명했다. 경찰에따르면중국 국적인이들 은부산의한대학에유학생으로재 학한 2023년 3월부터지난해 6월 사이부산남구해군작전사령부인 근에서드론과휴대폰등으로기지 내부와입항한미국항공모함등을 불법촬영한혐의를받고있다. 9회 에걸쳐찍은 사진 172장과 동영상 22개를틱톡이나위챗등중국사회 관계망서비스 � SNS � 에올려국가안 보에위험을초래한혐의도있다. 중국인 유학생들은 지난해 6월 25일부산남구해군작전사령부부 산작전기지에정박한 미항공모함 시어도어루스벨트호를 드론으로 불법촬영중순찰하던군인의신고 로 붙잡혔다. 당시이들은 “산책을 하다항공모함을보고호기심에촬 영을했다”고진술했다. 하지만경찰은휴대폰과 노트북 디지털포렌식과정에서시어도어루 스벨트호외에다른항공모함과핵 추진잠수함,기지내부군사시설등 을 찍은 사진과 동영상을 발견했 다. 이들은 장기간에걸쳐한국과 미국의군사기지나 군사시설을 불 법촬영하고인터넷공간에무단배 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외 국으로의군사정보전송행위를중 대한안보침해범죄로판단하고,검 찰국가정보원방첩사등과공조해 수사를진행했다. 부산=권경훈기자 美항공모함찍다걸린中유학생 외국인첫‘이적행위’적용돼구속 부산경찰청“군사상이익침해” ‘재판 노쇼’권경애변호사, 유족요청에도대질신문거부 ���������������������������������������������������������������������������� ���������������������������������������������������������������������������������� ���������������� ������� 올해3월말경북동북부 5개시군을 휩쓴대형산불을유발한혐의로실화 자 2명이재판에넘겨졌다. 대구지검의성지청은 26일산림보호 법위반혐의로성묘객A � 54 � 씨와과수 원임차인B � 62 � 씨를불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3월 22일 오전 11시 24 분쯤 의성군안평면괴산리한야산에 서성묘를하다불을낸혐의를받고있 다. A씨는봉분에자란나뭇가지에라 이터로 불을 붙여제거하는 과정에서 불이제대로 꺼졌는지확인하지않고 나뭇가지를인근에던져산불을일으 킨것으로파악됐다. 당시A씨가족은 불이나자 “묘지를 정리하다 불을 냈 다”며직접119에신고했다. B씨도 같은 날 오후 2시 40분쯤 의 성군 안계면 용기리의과수원인근에 서쓰레기를태우다불을낸혐의를받 는다. 검찰은 B씨가 불이완전히꺼지 지않은 상태에서현장을이탈해산불 을 낸것으로 조사했다. 이불은 강풍 을타고안동시풍천면하회마을과병 산서원일대로확산하기도했다. 검찰은 산불 발생직후경찰과 함께 산불원인과책임소재규명을위한수 사에착수했다. 피고인들과 목격자 등 참고인조사를통해과실로인해산불 이확산한것으로판단했다이산불로 의성과안동,청송·영양·영덕군일대약 9만9,289㏊의산림이잿더미가 됐고, 26명이숨졌다. 대구=김재현기자 전문의시험추가^수련시간단축 수련담당대한의학회‘수용불가’ “시험문제출제할시간^재정없어 주 60시간수련?역량저하우려” 전공의수련예산도 41%삭감돼 복지부“복귀가시화되면증액” ‘경북대형산불’최초유발자 2명재판행$산림보호법위반혐의 성묘객^과수원임차인불구속기소 �������������������������� ���� ��� 택시운전기사를 흉기로 살해한 뒤 피해자 택시를 몰다 행인까지치어부 상을입힌20대가경찰에붙잡혔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26일 살인 등혐의로A � 21 � 씨를긴급체포했다. A 씨는이날 오전 3시 27분쯤 화성시비 봉면삼화리한도로에서60대택시운 전기사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후 택시 를 훔쳐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택 시로 마을 주민 2명을잇달아 들이받 아 골절상과 타박상을입힌혐의도더 해졌다. 피해자 중 1명이 “도로에 택시기사 가쓰러져있다.누가택시로사람을치 고다닌다”고신고해경찰이현장에출 동했지만 A씨는이미도주한 뒤였다. 경찰은 수배차량 검색시스템 � WASS � 및폐쇄회로 � CC � TV를통한추적에나 서A씨가 서울방면으로 도주한 사실 을파악,해당지역경찰서에공조요청 을했다. A씨는 그로부터1시간여뒤인오전 4시40분쯤검거됐다.“서초구방배동 에바퀴없는차량이돌아다니고있다” 는 신고로 출동한 남태령지구대경찰 관들이긴급체포했다. 체포 당시A씨 가훔쳐끌고다닌택시는운전석쪽앞 바퀴에펑크가나있었다. 경찰조사에서A씨는서울강남구에 서B씨의택시에타화성시집으로가던 중 B씨가길을잘찾지못해시비가붙 어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손부위에자상을입는등크 게 다쳐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다 만 부상이 자해로 인한 것인지, 범행 과정에서 생긴 상처인지는 파악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가방에서범행 도구로 보이는 흉기 3점을 발견, 금품을 노리 고 범행했을 가능성까지들여다보고 있다. 아직음주나약물 사용여부, 정 신과치료이력등은 확인되지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치료를마치 는대로범행동기등사건경위를수사 할 것”이라며“이후 혐의를 명확히해 구속영장을신청할 방침”이라고했다. 이종구기자 경찰, 금품노린범행가능성조사 택시기사 살해후차 몰다행인쳐 20대긴급체포$가방엔흉기 3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