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6월 27일 (금요일) D3 특검 수사 윤석열전대통령소환조사를 두고 조은석내란 특별검사팀과 윤전대통 령측이기싸움을벌이고있다. 체포영 장기각직후내란특검팀이28일소환 을 통보하자 윤전대통령측은 “협의 없는소환은방어권침해”라며지하주 차장을통한비공개출석을요청했다. 특검은 윤전대통령이소환에응하지 않으면“형사소송법에따른절차를검 토할수밖에없다”고체포영장재청구 가능성을시사했다. 윤전대통령측과내란특검은 28일 로예정된소환조사와 관련해기자회 견과언론 브리핑을 통해입장을 피력 했다. 윤전대통령측은 26일오후 ‘대 통령비화폰통화기록불법반출’혐의 로대통령경호처및경찰관계자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의일방적소환 통보를비판했다. 법률대리인단은 “어 제 � 25일 � 영장이기각되자마자 오후 7 시48분 특검팀에서문자로 시간·장소 만 정해출두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후특검에정식소환을요구한뒤메 일로 소환 요청서를 받았지만 마찬가 지로 형식을 갖추지못한 문서였다고 항의했다.대리인단은전날입장문에서 도 특검의‘초고속 소환’에대해“망신 주기수사이자 피의자 방어권침해행 위”라고날을세웠다. 윤전대통령측은소환에응하겠다 면서도 ‘비공개출석’을조건으로내걸 었다. 검찰인권보호수사규칙에따라 피의자에겐 원하는 출석방식을 요구 할 권리가있다는 주장이다. 대리인단 은 과거비공개로 조사를 받은이재명 대통령의측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 당 당대표실정무조정실장 사례를언 급하며“정진상씨도 협의하에비공개 출석했듯이건정당한요구이기때문에 특검팀이비공개소환해야한다”고강 조했다. 대리인단은 지하주차장을 통 한 비공개출석요구를 받아들이지않 으면 출석하지않겠다는 내용의의견 서를특검에제출했다. 앞서특검은 28일 오전 9시출석을 요구했지만, 윤전대통령이건강상이 유로 오전 10시출석하겠다는의사를 전달하자오전10시로협의됐다. 특검은 의견서접수 15분 만에언론 브리핑을열고윤전대통령측이소환 조사를거부하면“형사소송법에따른 절차를검토할수밖에없다”고맞받았 다. 체포영장 재청구 가능성을 시사하 며출석을압박한것이다. 박지영특검 보는윤전대통령측의비공개출석요 구와관련해“지금까지전두환·노태우· 이명박·박근혜·노무현전대통령어느 누구도지하주차장을통해들어간적이 없다”며“헌법재판소 � 탄핵심판 � 할때 엔지하주차장으로들어갔지만그건대 통령신분을유지할때”라고지적했다. 특검이정식절차를 밟지않고 소환 을통보했다는주장에는“출석요구를 통지한후윤전대통령변호인측에메 일,문자,출석요구서등정식조치가있 었다”면서“검찰사무규칙에‘서면으로 발송해야 한다’는 문구는없다”고 반 박했다. 28일윤전대통령이출석하면특검은 수사개시열흘 만에핵심피의자 대면 조사를 하게된다. 특검은체포영장에 적시한특수공무집행방해등혐의외에 12·3 불법계엄선포국무회의와관련한 내용도 조사할계획이다. 박 특검보는 “윤전대통령이어떻게응답할진모르 겠지만소환조사가이뤄지길바란다”며 “조사할양이많은데빨리끝나지않으 면추가소환여부를봐야한다”고재소 환가능성도열어뒀다. 장수현기자 윤석열전대통령변호인단이비화폰 � 보안처리된전화 � 통화기록을경찰에 임의제출한 것을 문제삼아 대통령경 호처간부들을고발했다.윤전대통령 으로인해경호처가 큰위기에처한 상 황에서황당한처사란‘뒷말’도나온다. 아울러김성훈전경호차장과 함께경 호처내대표적인‘강경파’로불렸던이 광우전경호본부장은해임수순을밟 고있는것으로파악됐다. 윤전대통령변호인단은 26일경호 처기획관리실장을포함해지휘부 4명 과비화폰포렌식에관여한경찰청중대 범죄수사과간부및수사관4명등총8 명에대한고발장을서울중앙지검에제 출했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위반, 군 사기밀보호법위반,경호법상직권남용 등혐의다. 보안으로관리돼야할대통 령기록물인통화기록을경호처간부진 판단으로임의제출한건위법이라는취 지다. 변호인단은“경찰이경호처와합 의해통화목록을별도의하드디스크에 카피해외부로반출했다”며“비화폰통 화목록은군사기밀이라기밀해제절차 를별도로거쳐야하고,해제절차이후 에도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장이공 개여부를결정해야하는데이런절차가 모두무시됐다”고주장했다. 하지만경호처와경찰은문제없다는 입장이다.경호처는간부회의에서비화 폰 서버제출을결정했고, 쇄신차원에 서신설한 준법담당관실의법적검토 를거쳤다. 경찰역시경호처와 협의한 포렌식과정에서별도의이미지파일을 떠서받아온 거라 대통령기록물에해 당하지않는다는판단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의 고발 조치를 두 고경호처안팎은술렁이고있다. 경호 처는 ‘12·3 불법계엄’이후 법원이발부 한 체포영장과 7번의압수수색영장 등이집행되지못하도록 저지하는 역 할을했다. 경호처내부에선법제관검 토를통해영장집행을 막으면문제가 될수있다는점을인식했지만, 대통령 과김전차장등의지시를거역하지못 했다.이과정에서윤전대통령에게맹 종하는듯한일부강경파가조직을장 악하며‘사병집단’이란오명을썼다.또 윤전대통령은계엄사흘뒤비화폰기 록을 삭제하란지시를 내린혐의를 받 고있는데여기에연루된경호처간부 와실무진도대거수사대상이됐다.윤 전대통령을 방어하느라 조직은 ‘쑥대 밭’이됐는데윤전대통령변호인단으 로부터고발을당한것이다. 경호처는전날인 25일징계위원회를 열고이광우전본부장을 ‘해임’의결한 것으로확인됐다.이전본부장은윤전 대통령에대한1차체포영장집행 � 1월3 일 � 당시김전차장과함께경호관들을 동원해인간 띠를 만들어수사기관을 막았고, 2차 체포영장 집행 � 1월 15일 � 때는경호관들에게“2정문까지뚫리면 MP � 7 기관총을 들고 뛰어나가라”고 시켰다는의혹을받고있다.이전본부 장은 지시에응하지않은 경호관들을 대기발령내기도했다. 조소진기자 김용현전국방부장관 측이재구속 후첫재판에서“ � 구속심문한 � 형사합 의34부와연락하신바가있는가”라며 내란혐의재판부에따져물었다.김전 장관재구속을위해기존재판기록등 을넘긴것아니냐는취지다. 재판부는 “말도안된다”며일축했다.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 � 부장 지귀연 � 는 26일김전장관과노상원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내란 중요임무종 사혐의10차공판기일을진행했다. 김 전장관측은재판이시작되자마자“누 구나보장받아야할절차를검사가강 탈하고 법원이이에호응해불구속재 판이라는 형사소송법원칙을 강탈했 다”고 주장했다. 김전장관 측의거듭 된항의성발언에재판부는이날 증인 으로 출석한 오영대국방부인사기획 관을 잠시이석시키기도 했다. 서울중 앙지법형사합의34부 � 부장 한성진 � 는 전날김전장관심문을거쳐구속결정 을내렸다. 김전장관 측 유승수 변호사는 “재 판부 간 특별한 공모가 있지않고는, 배당절차나 소송기록공유누설이있 지않고는, 이런일이있을 수없다”며 “형사합의34부와연락하신바가있는 지,어떤내용으로연락했는지, 사건병 합과배당에관해논하신바있는지여 쭙고싶다”고말했다.김전장관측이 하상변호사역시“우리가알지못하는 불법절차로 사건이공유된것은아닌 가의심스럽다”라고거들었다. 지귀연부장판사는“ � 재판부간연락 이 � 가능하겠나. 말도안된다”며선을 그었다. 사건이송여부나병합 요청에 대해서도 “나중에재판부끼리상의할 수있겠지만지금은할이유가없다”면 서“만약연락했으면보석결정을취소 했을것”이라고반박했다. 김전 장관 측의항의가 끝나자, 오 기획관의증인신문이이어졌다. 오 기 획관은 12·3 불법계엄당시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비선조직인제2수사 단을구성하라는명령을받았다. 검찰 은김전장관과노전사령관이제2수 사단에중앙선거관리위원회서버압수 명령을내리려한것으로보고있다.오 기획관은김전장관이내린제2수사단 구성명령에부사관인사가 포함된것 에대해“장관이부사관인사까지챙긴 건처음”이라며“의아하다”고말했다. 김현우기자 尹 “비공개출석”$ “전직대통령누구도 그런적없다” 딱 자른 특검 김용현측, 내란 재판부에“구속재판부와연락했나” ‘사병집단’오명, 누구때문인데$경호처고발한尹 재구속위한공모가능성등따져 지귀연판사“말도안된다”일축 ‘비화폰통화기록’제출위법주장 경호처^경찰‘절차하자없다’입장 이광우전경호본부장‘해임’의결 ����������������������������������������������������� ���������������������������� ���� � ������������������������ ��������������������������� ������������������������� ���������������������� ���� ������������������ 尹-내란특검소환조사두고기싸움 ‘지하주차장으로출입’조건건尹 ‘수용안되면출석안한다’의견서 “거부하면형사소송법절차검토” 특검, 체포영장재청구시사^압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