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6월 27일 (금요일) ☞ 1면‘李대통령시정연설’에서계속 외교안보와관련해서는“국익중심의 실용외교로통상과공급망문제를비롯 한국제질서변화에슬기롭게대응해야 한다”며“한반도의평화와안정을확보 하는일도더없이중요하다”고말했다. 시정연설은 정부 예산안 � 본예산과 추경 � 을국회에제출할 때대통령이예 산안에대해설명하는절차다.이대통 령은지난 4일취임선서이후 22일만에 다시국회를찾았다. 스킨십을넓혀협 치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연설에서“우리야당 의원님 들께서도필요한예산 항목이있거나, � 물론 � 삭감에주력하시겠지만,추가할 게있으시다면언제든지의견을 내달 라”“우리국민의힘의원님들어려운자 리함께해주신점에대해진심으로감 사하게생각한다”고손을내밀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후 역대대통령 들은 모두 취임첫해에는 국회에나와 시정연설을 했다. 박근혜전대통령부 터는 본예산 시정연설의경우 해마다 대통령이직접시정연설에나섰다. 다 만 윤석열전대통령은 지난해 4월총 선에서국민의힘이참패하자같은해9 월열린 22대국회개원식에참석하지 않은데이어11월예산안시정연설에도 불참하며입법부와거리를뒀다. 李 “제가 이제乙” 적극 구애$ 野, 시큰둥하다 퇴장 땐 기립예우 李“취약계층특단대책”장기연체 113만명채권소각 李“해야 할일이라면해야” 사법제도개혁의지밝혀 �� 이재명대통령이26일여당의뜨거운 환대와야당의절제된예우 속에대통 령으로서첫시정연설에나섰다.이대 통령은약 20분간정부의첫추가경정 예산 � 추경 � 안시정연설을하면서야당 의원들을 향해필요한예산은 증액을 요청하라는 등 원고에없던애드리브 로적극손을내밀었다. 이날 오전 9시40분 짙은 남색정장 에파랑과 빨강이섞인넥타이차림으 로국회를찾은이대통령은김민기국 회사무총장의안내로 우원식국회의 장,여야지도부가있는접견장으로이 동해인사를나눴다.이대통령의국회 방문은지난 4일취임식이후 22일만이 다.이대통령은 “제가이제을 � 乙 � 이라 각별히잘부탁드린다”며“의회의견제 와감시도적정하게잘해주고,할수있 는일은함께해주면좋겠다”고자세를 낮췄다. 시정연설을위해이대통령이국회본 회의장에입장하자, 여당 의원들은 출 입문부터단상 앞까지도열해박수를 치며환영했다. 90도로 고개숙이며시정연설을 시 작한이대통령은 ‘경제’를 24번,‘국민’ 15번,‘예산’ 14번,‘성장’ 12번을언급하 며추경안의중요성을강조했다. 민주 당의원들은총12차례박수호응을보 낸반면, 국민의힘의원들은박수를치 지않았다. 당초피켓시위도검토했으 나, 대통령첫시정연설인만큼예우를 갖추자고했다고한다. 여야의대비되는모습에이대통령은 분위기를 전환하려“국민의힘여러분 은 반응이없으시냐고 말하면쑥스러 우니까…”라고농담을건네기도했다. 야당을향한협조발언도거듭꺼내들 었다.이대통령은 “야당의원님들께서 도필요한예산항목이있거나, 삭감에 주력하시겠지만, 추가할 게있으시다 면언제든지의견을 내주시길 부탁드 린다”고 말하거나, 연설마지막엔 “우 리국민의힘의원들께서어려운자리에 함께해주신점에대해진심으로 감사 하다.고맙다”고했다. 퇴장때이대통령이국민의힘의석쪽 으로이동하자,연설중시큰둥했던것 과 다르게국민의힘의원들은 먼저기 립해,이대통령을배웅하고짧은대화 도나누는 모습이었다. 처음에강명구 의원과박성민의원이이대통령에게예 의를갖춰인사했고,임종득·유용원의 원등일부는이대통령에게귀엣말을 하는모습도포착됐다. 불법비상계엄 선포당시원내대표였던추경호의원과 악수를나누는모습도눈길을끌었다. 대학 동문인권성동 의원과는 악수 후짧은대화를나눈뒤활짝웃으며이 대통령이어깨를 툭 치며친근함을 과 시하기도했다. 권의원과나경원의원 등은 “김민석후보자지명을철회해달 라”는말을건넸던것으로전해졌다. 김현빈기자 취임식22일만에국회찾아연설 ‘경제’ 24번‘국민’ 15번언급강조 與 12번박수, 野의원들무반응 李, 野에“함께해줘감사”마무리 野일부“김민석지명철회”요구 이재명대통령은 26일“새정부는빚 을 갚을여력이없는 취약차주 113만 명의장기연체채권을 소각하겠다”고 말했다. 이대통령은 이날 추가경정예산 � 추 경 � 안심사를앞두고열린국회시정연 설에서“7년이상연체된 5,000만원이 하채무를정리해사실상 파산상태로 상환 능력을 상실한 분들에게다시정 상적인경제활동에복귀할 수있는기 회를 부여해드리려고 한다”며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추경안에취약차주 채무 탕 감을비롯한 소상공인, 취약계층지원 민생안정예산 5조 원을 반영했다. 이 대통령은지원배경에대해“같은경제 위기상황이라도 고통의무게는 똑같 지않다”며 “코로나 팬데믹위기부터 12·3 불법비상계엄까지극심한고통을 겪고계신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 층을위한특단의대책이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채무탕감과대조적으 로그간빚을꼬박꼬박갚아온차주들 과형평성문제가제기될수있다.이대 통령은 이와 관련해 “성실 상환 중인 소상공인에대해서는 분할 상환 기간 을확대하고이자를추가감면하겠다” 고약속했다. 이대통령은 “폐업소상공인의재기 지원을위해폐업지원금도인상한다” 며“구직급여와국민취업지원제도확 대등 고용안전망 구축에도 1조6,000 억원을편성했다”고덧붙였다. 정부는 추경안에내수 침체대응을 위한소비진작예산 11조3,000억원도 담았다.이대통령은 “약 13조원규모 의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편성해소비 여력을 보강하고 내수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고자한다”며“소비쿠폰은세금 을 내시는 분을 포함해서전국민에게 보편지급하되, 취약계층과인구 소멸 지역은 더두터운 맞춤형지원으로 편 성했다”고 강조했다. 소비쿠폰은 국 민 1인당 최소 15만 원에서소득 수준 과거주지역에따라최대52만원을지 급한다. 이대통령은 “지역경제에숨을 불어 넣기위해지역사랑상품권에 6,000억 원국비를 추가 투입해할인율을인상 하고발행규모를 8조원추가확대했 다”면서“소비쿠폰과지역사랑상품권 은지방을더지원한다는새정부철학 에따라지방에더많은국비를편성했 다”고덧붙였다. 추경안에경기활성화를 위한 투자 촉진예산으로 3조9,000억원을 배정 했다. 철도 도로 항만 등집행가능한 사회간접자본 � SOC � 에조기투자하고, 침체된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 � PF � 시장에 5조4,000억원의유동성을 공 급할예정이다.인공지능 � AI � 과신재생 에너지관련투자 확대와 벤처와 중소 기업모태펀드 출자 등에도 1조3,000 억원을투입한다. 이성택^박준규기자 이재명대통령이최근대통령실참모 들에게‘사법제도개혁’문제에대해“해 야할일이라면해야한다”며의지를밝 힌것으로전해졌다. 다만제도개편에 나설주체로는국회를꼽았다고한다. 26일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이 대통령은 23일첫 수석보좌관 회의에 서 사법제도 개편 과제를 보고받고 “ � 개혁 � 해야 될일이라면해야 하지않 겠느냐”라는취지의발언을했다고한 다.대통령실관계자는“갈등이예상돼 서제도 개편조치를 미룬다고 해결책 이나오는건아니라는취지”라며“이런 문제일수록 오래둔다고 답이나오겠 느냐는흐름이었다”고전했다.이대통 령은 대선후보 시절에도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은 중요하다”는입장을 수차 례피력했다. 다만 개혁의주체는 현재로선 국회 라는 입장이다. 이대통령은 회의에서 “ � 사법제도개편 � 문제는 국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이드라 이브를걸기는어렵다는뜻”이라고 말 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대 부분 국회에서법을 만들어줘야 할 사 안”이라고설명했다. 이대통령의의중에 따라 연내입법 가능성은더높아졌다. 당대표후보로 출마한 박찬대의원은연내,정청래의 원은 3개월로 시한을 못 박아 검찰·사 법개혁완료를 공언해왔다. 민주당 원 내지도부도 시기를 특정하진않았지 만사법제도개편에적극적이다.. 변수는 대통령실과 내각 인선이다. 국정기획위원회가구상할조직개편방 안도 8월중에는나올것으로 보인다. 특히검찰개혁과관련해선대통령실민 정수석비서관과 법무부 장관에 누가 발탁되느냐에따라 속도가 좌우될전 망이다.사법제도비서관에는이진국전 아주대교수가내정된상태다. 다만법조계에서는설익은속도전은 위험할수있다고지적한다. 검찰청을폐지하고공소청·중대범죄 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4법’에 대한우려가특히크다.이런식이면경 찰수사를보완할방법이없고,국무총 리산하 국가수사위원회가 ‘살아있는 권력’에대한수사를어렵게만들수있 어오히려‘고비용저효율’의사법체계 를만들수있다는것이다. 박준규기자 30조원추경안뭐가담겼나 7년이상연체5000만원까지탕감 성실상환소상공인이자감면도 투자촉진예산 3조9000억배정 “야당의원님, 필요한예산있으면의견내달라” 지난 23일첫수석보좌관회의서 개혁주체“국회가할일”공넘겨 D4 이대통령 시정연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