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6월 27일 (금요일) D5 글로벌 이슈 일본 우익의본산으로 불린집권자 민당내계파인‘아베파’가정식해산했 다. 아베신조 전 총리의사망은 물론 ‘자민당계파비자금스캔들’의후폭풍 을 견뎌내지못하고 결국역사의뒤안 길로사라지게됐다. 26일아사히신문, 마이니치신문 등 에따르면아베파는 최근 총무성에정 치단체해산 신청서를제출했다. 총무 성은지난 25일자로아베파가공식해 산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1월계파 모금 행사에서거둔 정치자금을 비자 금으로유용한 ‘계파비자금스캔들’로 해산을 결정한 지1년 5개월이지나서 야간판을내린것이다. 아베파의정식명칭은 ‘세이와정책연 구회’다.아베전총리의외조부이자제 2차세계대전A급전범인기시노부스 케전총리가이끈계파 ‘십일회’가뿌리 다. 1979년 1월 ‘세이와카이’라는이름 으로결성된뒤1998년모리요시로전 총리가 계파 회장에오르면서지금의 세이와정책연구회로이름을바꿨다. 아베파는 우익세력과 함께힘을 키 웠고, 불과수년전까지당내에서가장 힘이센계파로군림했다. 2000년대들 어총리에오른 자민당인사 7명중절 반이넘는4명이아베파출신이다. 이름에서알수있듯가장막강한영 향력을행사한게아베전총리때다.일 본정계관례상계파회장의성 � 姓 � 씨를 따계파이름을붙인다.아베파는아베 전총리가 2012년부터8년간장기집권 할 때계파 소속 의원이100명을 넘을 정도로세를불렸다.그가물러난뒤출 범한 스가 요시히데, 기시다 후미오정 권시절에도 ‘정권요직은아베파의승 인을 받아야 한다’는 말이나올 정도 로영향력을 유지해왔다. 지지통신은 “아베파는아베총리가헌정사상최장 수총리가되는데원동력이됐다”고설 명했다. 2022년 7월아베전총리가 나라현 에서선거지원유세도중총격으로사 망하며아베파 위세는 쪼그라들기시 작했다.엎친데덮친격으로비자금스 캔들에가장 크게연루된것으로 드러 나며십자포화를맞았다.아베파간부 는마이니치에“아베전총리사망과비 자금스캔들로더블펀치를맞았다”며 “오랜역사를가진계파가사라지게돼 아쉽다”고말했다. 도쿄=류호특파원 나토 ‘국방비 GDP 5% 합의’ 벌써공수표 논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 의비 � 非 � 관세무역장벽을 낮추고 싶 으면 일방적으로 상호관세를 물리 는 대신 한미자유무역협정 � FTA � 산 하 협의체를 활용해대화하는편이바 람직하다는 권고가 미싱크탱크에서 나왔다. 한미경제연구소 � KEI � 는 25일 � 현지 시간 � 공개한 ‘공정성과 상호성? 트럼 프의미국해방일대 � 對 � 한국관세재검 토’ 보고서에서트럼프 행정부가 비관 세장벽효과를감안한한국의대미관 세율을 50%라고 주장한 것은 근거가 부족하다며이같이지적했다. 앞서트럼프 대통령이미국 해방의 날로 명명한 4월 2일, 그는 미국의전 세계교역국들을 상대로 10%기본관 세를부과하고,미국이무역적자를많 이보는나라들에는그보다더높은수 준의맞춤형상호관세를 매기겠다고 선언했다.FTA를맺어사실상관세없 이교역을 하고있는 한국에도 25%의 세율이책정됐다. 수입규제같은비관 세장벽으로한국이누리고있는 관세 효과가 50%인데관대하게절반 수준 관세만 부과하겠다고 트럼프 대통령 은생색냈다. 그러나 50%는 자국의무역적자를 수입액수로나눈단순계산으로얻은 값이었다. KEI는이사실을 지적하며 “미국의상호관세수준을정당화할양 측의합의된평가나시의적절하고정확 한평가를도출할수있는방법이부재 하기때문에, 비관세장벽효과를추정 하기보다 미국무역대표부 � USTR � 가 파악한 문제를 위주로 대화에착수하 는게더생산적일수있다”고조언했다. 제시된해법은 한미FTA 기구 동원 이다. 보고서는 “한국은 한미FTA 이 행등을통해대미무역에서가장 공정 한체제를유지하고있다”며“ � 관세같 은 � 일방적조치가아닌기존양자메커 니즘을 통해비관세장벽관련문제들 을 해결할 것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한미FTA 아래에있는 21개 위원회및실무그룹을사용가능한수 단으로꼽았다. 한국 대상 관세율에서설득력있는 경제적근거를찾을수없는만큼해당 관세를 타당한 분석에기반한 무역정 책보다는정치적도구로이해하는편이 적절하다는게보고서의기본입장이다. 보고서는트럼프행정부의상호관세가 △미국소비자의비용을늘리고△기업 에는불확실성을가중시키며△양국관 계를긴장시킬것이라고경고했다. KEI는한미동맹관련현안을 두루 연구하는 워싱턴 소재미국 싱크탱크 다. 1982년 한미관계만 다루는 미국 첫비영리기구로설립됐다. 워싱턴=권경성특파원 도널드트럼프미국 2기행정부출범 후열린첫북대서양조약기구 � NATO· 나토 � 정상회의가국방비증액을요구 했던“트럼프의승리”로마무리됐다.나 토회원국발등엔불이떨어졌다. 당장 2014년‘국방비GDP 2%지출’도지키지 못한국가가부지기수인탓에실제이행 은순탄치않을것이란전망이나온다. 25일 � 현지시간 � 로이터통신등에따 르면나토 회원국들은이날 네덜란드 헤이그 정상회의에서GDP 대비직접 군사비3.5%및핵심인프라·사이버등 간접안보관련비용에1.5%등국방비 를총 5%로증액하는데합의했다. 목 표달성연도는 2035년이다.나토 32개 회원국 모두가이목표를 달성하기위 해선기존나토 국방비에약 4조2,600 억달러 � 약 5,780조3,940억원 � 를추가 해야할것으로추산된다. 이행가능성은미지수다.일단 각 회 원국이목표를 준수하도록강제할 장 치가없다. GDP의 2%를 국방비로지 출하겠다고약속한지10여년이지났 으나회원국의3분의1가량이이를 달 성하지못한이유다. 나토는올해말에 야모든회원국이2%를달성할것이라 예상하고있다. 회원국간차이도크다. GDP 4%이 상을국방비로쓰는폴란드는나토에 서가장 많은 국방비를 지출하는 반 면 스페인은 GDP의 1.3% 수준이다. ABN암로은행전문가들은직접군사 비 3.5%목표조차 “대부분 국가에비 현실적”이라며“큰폭의국방비를지출 할 수있는 국가는 독일에국한될것” 이라고 말했다. 프랑수아에이스부르 국제전략연구소 � IISS � 유럽담당선임 고문또한 “ � 5% � 목표를달성할수있 는 공공 재정을 갖춘 국가는 독일, 폴 란드, 발트 3국과북유럽국가들뿐”이 라고지적했다. 자국 내반발도 불 보듯 뻔하다. 국 방예산증액을위한방법은증세,사회 복지정책등공공지출삭감, 부채발행 등 뿐이다. 레이첼 리조 대서양협의회 유럽국방전문가는 “유럽지도자들이 이런공약을국민들에게설득하기위해 정치적자본을투자할지두고볼일”이 라고짚었다.이때문에이번목표가재 조정될가능성도점쳐진다. 중간 검토 가이뤄지는 2029년은 트럼프 대통령 이퇴임하는해다. 발표된공동성명분량은A4 용지한 장·다섯문단으로, 그간의핵심의제는 뒷전으로 밀린채오직트럼프 대통령 의요구에초점이맞춰졌다. 조바이든 전임행정부와달리우크라이나에대한 지지나지원언급은대폭 줄었다. 러시 아에대해서도“유럽 � 대서양안보에대 한 장기적위협”이라고만짤막하게언 급됐다. 트럼프대통령은 ‘5％목표치’에대해 “그누구도가능할것이라고예상치못 했던역사적수치”라며“미국, 유럽, 서 구문명의승리”라고자평했다.유일하 게국방비지출 목표를거부한 스페인 에는보복을예고했다.그는“스페인과 무역협상을진행중인데,그들에게 � 관 세를 � 두배내게하겠다”며“그들은무 임승차하려하지만, 무역을 통해우리 에게갚아야할것”이라고강조했다. 이번합의를발판 삼아 유럽국가들 은미국에관세인하를요구할것으로 관측된다.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 통령은 유럽에국방비증액을 요구하 면서무역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이 례적”이라고비판하며“이는일탈이며, 모든 동맹국 내에서진정한 무역평화 를회복하고모든관세장벽을낮추는 것이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럽주요국은나토정상회의직후인 26 일벨기에브뤼셀에서열리는유럽연합 � EU � 정상회의에서미국과의관세문 제를논의할계획이다. 나주예기자 ‘트럼프맞춤용’나토정상회의 트럼프“역사적승리”선언불구 대다수‘GDP 2%지출’도힘겨워 유럽, 관세인하카드로활용후 트럼프퇴임후에재검토가능성 “한국상호관세근거없어$ FTA로해결바람직” 美싱크탱크 ‘한미경제硏’ 보고서 “비관세장벽낮추려관세부적절 FTA 협의체활용대화가해법” ����������������������������������������������������������� ������������������������������������������������������������ ���������������������������������� �������������� ������ ��������� 日우익본산‘아베파’ 46년만에공식해산 ‘자민당비자금스캔들’로와해 ������������������������� ������������������������� ����������������������� � �����������